BDS vs GPS: 미중 스타워즈가 시작되는가?

글: 전운(田雲)

 

7월 31일 중국의 베이더우3호위성도항시스템(3세대 BDS)를 정식개통했다. 시진핑은 행사에 참석하여 치사를 했고, 중공중앙군사위원회는 축전을 보냈다. 당매체는 이를 "고품질로 전세계에 서비스하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위 '국지대기(國之大器)'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전략적 배치이다.

 

중국은 1994년 BDS건설에 착수한다. 26년간의 운영을 거쳐, 금년 6월 23일 마지막 위성을 발사했다. 중국관영매체는 이미 120여개국가와 지역에서 BDS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실 이들 유저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국과 관계가 좋은 정권들이다.

 

6월 23일, "과보중국(科普中國)"은 "십문북두(十問北斗)"라는 글을 싣는다. 여기에서 이 시스템의 전략적 용도를 설명했다. 그중에 나타난 위협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글에서는 적지 않은 분량을 드려 미국의 GPS의 군사용속성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BDS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는 GPS의 본질은 미국공군의 군용위성내비게이션시스템이고, 현재 거의 미국의 위치추적이 필요한 무기에는 모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GPS는 인류의 전쟁에 '외과수술식의 정밀타격', '스팟제거' '참수행동'등의 신용어를 만드는데 공헌했다고 했다.

 

글에서는 또한 "실무상, 위성엔지니어는 신호방면에서 간섭, 기망수단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특정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칩의 가격결정권과 라이센스건한등도 그들의 수중에 있다." "일단 전쟁에 돌입하면, 완전히 상대방에 장기간 의존한 GPS서비스는 끊겨버린다. 전쟁은 자연히 정보비대칭단계가 되는 것이다."

 

작자는 "BDS의 건설은 중국이 모든 GPS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완전히 남에게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안전에 대한 의미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국가의 국방안전에 관련되건 아니면 네비게이션응용시장의 거대한 상업적이익을 보건,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위성내비게이션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이 분야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정보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중국이 BDS를 건설한 것은 GPS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ㅣ테크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BDS로 재난을 감소시키고, 재난을 구제하고, 실종어민을 찾아내고, 축산업자가 집에서 소와 양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백성들을 기민하는 부수효과일 뿐이다. 중국이 진정 신경쓰는 것은 통치권력과 집단이익이다.

 

대륙의 인터넷에서 BDS를 좋게 평가하는 견해는 이러하다. BDS가 없으면 GPS는 언제든지 사용금지당할 수 있다. 화웨이가 바로 그 예이다. 이것은 바로 BDS와 화웨이가 탄생한 것이 같은 이유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맞서기 위함이다.

 

사실상, 이번에 자신들이 자랑한 위의 글은 서로 모순된다. 미국이 GPS신호를 교란시킬 수 있거나 혹은 일정지역의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으면, BDS도 마찬가지로 조작하여 다른 나라를 제약할 수 있지 않은가? 중국은 이 영역에서 진정한 국제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왜 BDS시스템을 세계에 게종하는 것은 '중국이 함께 누리고" "인류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현재 남해의 국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대만해협의 형세도 낙관할 수 없다. 미중간에 'hot war'가 일어날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비록 반복하여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을 대체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전쟁준비를 해왔다. 다른 영역에서도 '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형식으로 도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때 3세대 BDS를 개통한 것은 중국의 군사분야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우주군을 신설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대응이었다. 이 신군종의 사명은 우중서 미국통신과 감시위성 및 기타 미국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주군은 우리에 대한 공격을 막고 절대적인 고지를 장악하는데 있다."

 

우주군이 방비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세기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계획'에 호응하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략방위이니시어티브(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내놓았다. 외부에서 말하는 '스타워즈'이다. 핵심내용은 각종 수단으로 적의 우주공간의 대륙간전략탄도미사일과 우주선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대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핵타격을 가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그중에는 적의 군용위성을 격파하여, 적국의 감시, 경보, 통신, 네비게이션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이 계획은 1990년대에 중단되었고, 실제효과도 미미하였지만, 소련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소련이 우주군비경쟁에 계속 투자하는 것을 억제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를 얻어낸다.

 

30여년후,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최대적국이 되었다. 정치, 경제, 군사, 과기, 공공위생, 미디어, 문화교류등 국제사무에서 공산독재의 위험과 위협은 이미 놀랄 정도이다. 화웨이가 여러 나라에서 배척받고는 것은 정보안전에 관련된다. 중국은 신종코로나를 은폐하여 책임추궁을 받고 있고 이는 민중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다. 홍콩판 국가안보법이 비난받고 있는데 이는 인권과 자유에 관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