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소위 "제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 원빈(袁斌)

 

7월 13일, 미국이 신장 소수민족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중국 고위관리들을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자, 중국도 이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3명 의원과 1명의 정부관리 그리고 1개의 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각각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뉴저지주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국무원 국제종교자유대사 샘 브라운백 및 미국국회및행정당국중국위원회(CECC)이다. 다만, 도대체 어떻게 제재한다는 것인지 중국은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확실히 미국이 중국관리를 제재한 것은 실질적인 진짜 제재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다. 미국은 중국고관이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국가일 뿐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중 많은 사람들은 자녀와 가족을 미국에 유학보내거나 살게 하거나 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들이 재산을 많이 보관해둔 국가이기도 하다. 입국이 금지되고, 재산이 동결되면 이는 뼈와 살을 깍는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이 미국의원과 고관을 제재하는 것은 순수한 겉치레에 불과하다. 껍데기뿐이다. 전혀 그들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런 실질적 작용도 못한다. 그저 광장춤을 추는 아줌마와 같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아주 간단한 이치이다. 물어보자. 미국 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중 누가 중국에 오고 싶어하는가? 그들 중 누가 자녀나 가족을 중국에 유학보내거나 살게 하거나 일하게 하려고 하는가? 중국에 재산을 보관시키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나는 하나도 없다고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너무나 적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시 제재대상인 미국의 당사자들은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미국의 소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신을 제재하겠다고 했다는데 대하여 테드 크루즈는 유머스럽게 대답한다: "불행한 것은, 나는 이 동시에 우한폐렴도 은폐하고,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흥이 깨진다. 나는 테헤란을 가본 후에 가족을 데리고 베이징으로 가서 여름휴가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테드 크루즈뿐만이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는 금년 6월말 일찌감치 자신이 중국에 입국금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같다. 그는 당시에 자신은 당분간 중국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는 거기에 가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자신이 제재대상이 포함되었다는 알고는 루비오가 트위터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힌다: "중국공산당이 나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내 추측에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같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풍자했다: "외교유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관리가 몰래 돈을 중국에 가져다 놓지 않을 것이고, 사생아를 대륙으로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화춘잉, 겅솽에게 왜 자신의 아이를 미국에 공부하도록 보냈는지 한번 설명해보라고 해라."

 

"정말 참담하다! 돈을 중국에 예금하지도 못하고, 자녀도 중국에 공부하러 보내지도 봇하고, 제국수도의 스모그도 누릴 수 없고, 멜라닌분유도 먹어볼 수 없으며, 가짜백신을 맞을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천조(天朝)'의 세월은 그들과 인연이 닿지 않게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미국관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7월 14일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바로 미국정부가 얼마전에 대만에 무기를 팔았는데, 이번 무기의 가치는 6.2억달러이고, 록히드 마틴이 이번 무기판매의 주요공급업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중국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래도 하지 않는데, 무슨 제재를 한단 말인가? 블룸버그사가 보도한 바와 같다. 런던의 Agency Partners의 애널리스트 Nick Cunningham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헛수고다. 중국의 제재는 록히드 마틴에 아무런 직접적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에 아무 것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번 제재도 마찬가지로 겉치레라는 것이다.

 

미국관리제재이건 무기공급업체 제재이건, 중국의 뜻은 자신이 미국을 겁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아무런 의미없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아무 의미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