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전면금지할까?

글: 서간(徐簡)

 

미국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국정부는 현재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입국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미 미국에 온 사람의 비자도 취소하고 강제출국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17년 <이민 및 국적법>에 근거하여, 몇몇 주요 무슬림국가에 여행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는 현재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중국공산당원 및 그 가족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명의 소식통이 토로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 행정명령은 현재 초안단계라고 한다. 미국대통령은 또한 이미 미국에 들어온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고, 그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수도 있다.

 

이 행정명려의 초안에는 또한 중국군인과 국유기업 고위경영진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한다. 당연히 그중 많은 사람은 중국공산당원일 것이다.

 

내부관리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만일 이 금지령에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을 포함시키게 되면 기술적으로 미국은 1억이사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된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무원과 국토안전부의 관리는 이미 관련금지령에 관한 토론에 들어갔다. 이들 기관의 관리는 계속하여 중국인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데 관하여 토론하고 있고, 그 중에는 모든 당원에 대한 금지와 특정집단 예를 들어 중공정치국의 25명의 정치국위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최근 몇달동안, 미국의 고위관리는 공개적으로 '중공'과 '중국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중공은 전세계에서 나쁜 짓을 하여 반드시 징벌하여야 하지만, 그들은 중국인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공산당은 중국사회의 모든 면에 걸쳐 있고,고위층당원이 내정과 외교대권을 장악하고 있고, 중하층당원이 회사, 학교에서 지역말단까지 모든 것을 감독한다.

 

중국공산당은 9천여만명의 당원이 있다. 2018년에는 근 300만의 중국국민이 미국을 방문했다. 바이러스 발발로 중국여행객의 수는 격감했다. 만일 입국을 금지시키면, 미국은 이들의 당원신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테러조직 구성원과 공산당원은 미국이민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정부는 중국공산당원의 이민신청에 더욱 엄격해졌다. 

 

다만 이런 엄격한 금지령에도 예외가 있다. 만일 신청인이 비자발적으로 입당하였거나 혹은 그린카드신청하기 일정한 기간전에 자신이 이미 탈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민관련법률에 따르면 만일 신청자가 자신이 공산당원임을 숨기고 기만하여 입국하거나 국적취득한 경우, 일단 고발되면 그린카드가 취소되고 송환조치된다.

 

세계경제일보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59세의 중국인 남자 린루는 미국국적을 취득할 때, 일찌기 공산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는 이민사기죄로 최고 5년의 유기징역 혹은 25만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이 나오자 공산당원신분을 지닌 이민신청자들에게 매미효과가 나타났다.

 

사실상, 미국은 현재 중국과 관련된 비자발급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 5월, 미국은 중국군대소속대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국학생과 연구생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그 수는 수천에 달한다.

 

이번주 화요일 트럼프는 <홍콩자치법>에 서명한 후, 국무원이 홍콩인을 탄압한 중국, 홍콩관리의 명단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비자 및 경제제재를 취할 것이다. 수요일,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IT회사의 직원에 대한 비자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전세계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원은 이번달 미국인에게 중국대륙에 대한 여행경고를 내렸다. 중국당국은 "법률과 질서 이외에 마음대로 지방법률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는 미국인에 대한 "억류와 출국금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