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매체: 미국은 중국, 홍콩을 SWIFT에서 축출될 것인가?

글: 완연(宛然)

 

미국은 SWIFT 국제지급시스템(은행결제시스템)에서 중국과 홍콩을 축출시킬 것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것이 중국, 홍콩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매체들이 7월 20일 보도한 바를 종합하면, 미국의 상하양원은 이미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의 자치권을 파괴한 중국 및 홍콩관리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기로 하였다. 그중 하나의 조치는 달러패권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상으로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위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즉 홍콩의 은행이 달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들을 SWIFT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투자자들이 홍콩달러를 환전할 수 없고, 달러유입도 중단된다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서명하면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웨이신의 '홍관창춘(宏觀長春)'이 쓴 글을 보면, SWIFT시스템은 전세계 절대다수의 다국적화폐지급을 장악하고 있다. 달러의 전문발송을 책임질 뿐아니라, 기타 화폐의 전문발송도 부담한다. SWIFT 이사회는 모두 2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이 2인, 일본이 1인, 중국이 1인, 러시아가 1인, 싱가포르가 1인등이다. 20명은 서구와 미국동맹국에서 왔고, 3명만이 신흥경제체에서 왔다. 집행위원 7명은 모조리 구미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최근 들어 이 시스템은 갈수록 미국의 대외금융제제의 핵심시스템이 되어간다. 미국이 대외에 금융제재를 시행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비록 일부 새로 개발한 결제및전문시스템이 SWIFT에 대하여 일정한 대체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홍관창춘은 단기간내에 SWIFT를 대체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본다.

 

이란과 러시아의 역사경험으로 보면, 일단 국제제재를 당하면, 본국의 수출무역은 대폭 하락하고, 이어서 환율시장,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이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SWIFT시스템에서 축출되는 것은 그 중의 한 원인이다.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의 대외경제의존도는 아주 높다. 그래서 국제제재를 받을 때 본국의 금융시장반응이 더욱 격렬했던 것이다.

 

미국이 SWIFT를 차단하면, 홍콩과 대륙의 경제와 자본시장은 모두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홍콩의 경우, 달러로 표시되는 무역과 투자왕래는 거의 중단된다. 연계환율제도도 아마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 홍콩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홍콩달러자산도 폭락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륙의 경우 매년  근 3,000억달러의 무역액, 900억달러이상의 FDI 그리고 800억달러이상의 ODI의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의 국제업무규모도 충격을 벋을 것이고, 홍콩에서 은행은 아마도 인출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셋째, 위기하의 홍콩은 단기간내에 엔화, 유로, 파운드 및 인민폐등 화폐의 거래정산을 추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결산시스템 혹은 블록체인기술을 찾아내고, 환율제도개혁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동남아지구 내지 전세계에서 탈달러화과정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홍관창춘은 홍콩의 SWIFT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SWIFT협회에 압력을 가하여, 러시아에 제재할 때처럼 홍콩이 모든 국제거래를 추적, 보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 중국계기구의 거래효율을 크게 해칠 것이며, 상업기밀도 유출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시장정서에도 영향을 주어, 일정한 정도로 홍콩달러 내지 홍콩달러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중국의 <증권시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다른 국가에 실시한 금융제재를 보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지는 알아볼 수 있다. 광다증권(光大證券)의 은행업 애널리스트 왕이펑(王一峰)은 이렇게 말한다. 금융제재는 주로 자금유동을 막음으로써 제재받는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받게 하는 것이다. 상용수법은 미국자산동결, 국제투융자제한, 달러획득능력차단등이다.

 

중국의 첫 SWIFT이사이며, 하이왕(海王)집단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중국은행 전 부행장인 왕용리(王永利)는 최근 이렇게 설명했다.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은 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각국이 스스로 주도하는 것으로 주로 본국화폐의 자금결제시스템을 운용한다. 예를 들어 뉴욕청산소은행간지급시스템(CHIPS), 인민폐국제지급시스템(CIPS)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국이 통일적으로 누리는 국제지급전신운행시스템 즉 SWIFT이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된다. SWIFT는 국제지급체계중의 전신통로이다. 그것은 반드시 각국의 자금계좌청산시스템과 연결되어야 진정 자금을 지급인에게서 수령인계좌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국제지급결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왕이펑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금융제재정도를 보면, 벌금몰수 혹은 미국내자산동결, 특정대상에 대한 달러거래제한등 여러 방식이 있다. SWIFT에서 축출하는 것은 극단적인 수단이다.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제재에도 비용이 든다. 지나치게 금융제재를 사용하면 달러의 국제금융체계에서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홍콩의 <대공보(大公報)>는 리링슈(李靈修)의 명의로 된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주의할 점은 SWIFT가 단지 국제지급시스템중 전신통로(중요한 기반시설이다)이고 자금정산에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WIFT는 매 회원기구에 코드를 부여하고, 하나의 이메일처럼 슨다. 다른 회원들은 이 코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정한다.

 

"9.11"사건이후, 미국은 SWIFT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발동하여, "테러분자자금추적플랜"을 시행한다. SWIFT에서 관련자금을 추적하고 동결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끝난 후, 다시 SWIFT를 이용하여 '말을 듣지 않는' 국가, 기구, 개인들을 제재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2014년 우크라이나위기가 발발한 후, 미국 및 동맹국은 러시아에 금융제재를 발동한다. 그중 SWIFT시스템 사용제한이 들어 있다. 2018년, SWIFT는 다시 이런금융기관과의 연결을 차단했고, 거기에는 이란중앙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 나라와의 모든 경제무역 및 금융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수 없다면, 그 국가와의 달러결제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이것은 SWIFT가 반드시 각국의 자금계좌결제시스템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국제지급결제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SWIFT는 중국인민은행의 국제지급결제시스템 CIPS와 연결시켜야 한다. CIPS와 SWIFT는 중국회원단위는 다시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거액지급시스템 CNAPS와 연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왜 각국이 현지화된 금융전신시스템을 준비해두는지이다. 러시아가 걸닙한 시스템은 SPFS라고 부르고, 2018년부터 초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해, EU는 SWIFT에서 독립하여 INSTEX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EU회원국은 INSTEX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접 유로를 가지고 이란석유를 구매하는 것이다.

 

결국 SWIFT 바체는 대체가능한 전신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홍콩을 SWIFT에서 축출하게 되면, 상징적의미가 실질적의미보다 클 것이다. 힘은 들지만 결과가 좋지만은 않은 행위이다. 만일 미래 전세계시장이 여러 개의 독립된 금융전시시스템으로 연결된다면, 기실 이는 큰 자원낭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