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의 앞날은 괜찮을까?

글: 정효용(程曉容)

 

화웨이는 계속 여론의 이슈가 되어 왔다. 멍완저우가 체포되어 기소당한 때로부터, 2명의 캐나다인을 중국에서 구금하기까지, 그리고 미국매체가 화웨이의 기술절취에 관한 여러 소송건을 보도하고, 대륙매체에서는 전 화웨이직원 리홍위안의 251일간의 억울한 구금에 대하여 보도하고, 중국이 HSBC를 카드로 써서 영국에게 화웨이를 포기하지 말도록 압박하고부터,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를 중국군대배경의 기업명단에 올리기까지, 이 글로벌최대의 전신설비제조업체의 오로라는 점점 파열되기 시작했다.

 

5G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국가에 대하여, 화웨이를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중국의 입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 이익과 국가안전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었다.

 

화웨이는 글로벌혁신을 해친다.

 

미국의 소리는 6월 27일 다음과 같이 평론했다: "화웨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크면 클수록, 시장개방국가의 혁신능력은 더욱 손해를 보게 된다." 그 글에서는 미국정보기술및혁신기금회(ITIF)의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국가는 화웨이로부터의 설비구매를 거절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혁신을 지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엄격하게 경쟁상대방의 중국시장진이블 제한하는 것을 통하여, 중국은 화웨이와 중싱(ZTE)에 국가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혁신적인 비중국전신설비회사의 수중에서 글로벌시장의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었고, 화웨이와 중싱이 해외에서 신속히 확장하도록 도왔다."

 

"만일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가 화웨이와 중싱의 모든 전선설비판매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글로벌전신설비의 연구개발은 20%가 늘어날 것이다. 5G표준에 대한 공헌도 18% 늘어날 것이다. 필수불가결한 5G특허는 75% 늘어날 것이다." "중국의 혁신중상주의정책과 중국의 전신설비회사는 실제로 글로벌 혁신을 막고 있다."

 

화웨이는 정보안전을 위협한다.

 

6월 25일, 독일 마샬기금회가 개최한 브뤼셀포럼에서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화웨이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화웨이의 비지니스건물 꼭대기층에는 중공 안전부대의 인원이 있다. 그리고 화웨이는 중공이 여하한 데이타를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웨이가 서방진지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점거하게 둘 수는 없다."

 

그는 예를 들어 말했다. 어떤 개인정보이건 화웨이시스템을 통하면 화웨이가 포착한다. 중공은 백도어를 만들 필요도 없이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공이 화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국민은 반드시 국가정보업무를 지지, 협력, 합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국가정보업무의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6월 24일, 로이터는 독점보도를 통하여, 미국 국방부가 20개의 중국군대가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중국기업명단을 발표했는데, 화웨이가 거기에 들어 있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는 공산당원의 신분과 군대근무배경으로 외부에서 화웨이는 실제로 민영기업이 아니라고 의심받고 있다.

 

작년 6월 27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화웨이의 직원은 일찌기 중국군대의 여러 기관과 협력했고, 최소 10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인공지능과 무선통신과 관련되는 것이다. 화웨이직원은 또한 중공중앙군사위원회의 조사부에 협조하여, 인터넷영화의 댓글의 감정을 판단하도록 하였고, 또한 국방과학기술대학과 협력하여, 위성영상과 지리좌표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을 탐색했다.

 

영국 캠브리지는 계산을 실수했다.

 

6월 25일, 영국 캠브리지카운티의회는 화웨이가 현지에 칩의 연구개발, 제조실험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승인했다. AFP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는 영국에 최신 경고를 보냈다. 중공이 '합법, 비합법수단을 통하여 합작과 사기의 수단으로 투자, 공동연구와 기술절취를 통해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획특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성명에서는 "우리는 모든 국가 특히 영국등 동맹국과 파트너국에는 진지하게 화웨이등 신뢰받지 못하는 회사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나타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기를 바란다."

 

6월 23일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캠브리지의회는 표결전에 미국의 경제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차관 Keith Krach는 영국에 경고를 날렸다. 화웨이의 목표는 인재와 기술이다. "그들은 캠브리지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에서 연구인원과 인재를 취하려 한다. 그들은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손을 뻗어서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크라치는 화웨이가 "중국정부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는 영국이 '중국공산당이 하나하나 밀어부치는 책략을 쓴다는 각도에서 모든 사정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캠브리지카운티의회는 경고를 듣지 않았고, 이익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2018년, 화웨이는 3,750만파운드로 550헥타르의 구공업단지를 구매했다. 10억파운드를 투자하여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투자와 이후의 최업기회가 가장 중요한 매력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영국이 만일 화웨이를 철저히 금지하면, 중영경제무역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큰 경제적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국이동네트워크사업자협회는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냈고, 화웨이를 버리고, 설비교체를 하는 경우의 추가비용을 계산했다.

 

그러나, 캠브리지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만일 화웨이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 기업과 일반유저의 각종정보누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손실을 어떻게 금전으로 계량하겠는가?

 

금년 4월 5일, 영국의 외교싱크태크 "Henry Jackson Society"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은폐한 것에 관한 조사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우한폐렴은 영국,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G7국가들에 3.2조파운드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제손실은 천억파운드단위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즉 화웨이를 버리는 댓가의 백배인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영국민중의 건강, 생명안전과 국민경제에 마이너스영향을 주었고, 이는 장기적인 것이다. 이런 여러 방면의 장기적인 손해는 중국정권의 거짓말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다. 한번 함정에 빠지면, 지혜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우한폐렴은 세계를 커다란 곤경에 빠트렸다. 중국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 화웨이는 중공의 도구이고,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을 해칠 뿐아니라, 정보안전의 시한폭탄이다. 만일 단기적인 이익으로 평가한다면 결국은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많을 것이다.

 

조류가 바뀌고 있다.

 

6월 24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성명을 발표하여, 각지 민중이 점차 중공감시의 위험을 의식하고 있으며, 형세는 화웨이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였다. 현실상황은 체코, 폴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와 라트비아등의 국가를 이어 그리스가 최근 화웨이를 버리고, 에릭슨과 합작을 선택했다.

 

폼페이오는 같은 날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세계의 첨산 전신회사는 "화웨이와 같은 중공감시적인 성격을 지닌 도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거절한다." "조류는 현재 신뢰할 수 있는 5G공급업체로 바뀌고 있고 더 이상 화웨이가 아니다."

 

6월초, 캐나다 핸드폰서비스업체인 Bell Canada와 Telus Corp는 이렇게 선언한다. 에릭슨, 노키아와 협력하여 5G통신네트워크를 건설할 거시다. 이 양대통신회사로 결정한 것은 의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화웨이 지지를 표시했거나 화위이의 5G설비를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화웨이를 회피하는 국가명단에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그리스등은 중국과 여러 해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유럽교두보로 칭해진다. 그리스는 EU구성원으로 남해문제와 중국인권등에 대하여 중공의 입장을 지지했었다.

 

지금, 이들 국가들이 결정을 망설이다가 결국 화웨이를 포기했다. 지금 중공은 극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는 5G네트워크협력에서의 '단교'를 의미할 뿐아니라, 더더욱 중국위협과 위해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조류는 앞으로 더 많은 정부, 기구와 개인들이 중국과 선을 긋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