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사건에서 HSBC의 역할은...?

글: 임근(林瑾)

 

7월, 영국은 중국기업 화웨이의 5G관련설비에 참여를 금지시킨 후, 화웨이 부동사장 멍완저우의 캐나다에서의 인도사건도 다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전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은 2020년 5월 미국측의 멍완저우에 대한 2가지 기소내용중 '금융삭'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범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제재위반'의 측면에서는 비록 캐나다가 이란을 제재하지 않지만, '가치관'에서 미국과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사건의 제1단계는 이렇게 끝난다.

 

7월 27일, 멍완저우인도사건의 심리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에서 다시 열렸다. 이제 2021년 4월까지 사건의 '제2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개의 이슈를 놓고 판결하게 된다.

 

첫째, '법집행과정에서의 권리침해: 미국 FBI, 캐나다안전정보국(CSIS)와 캐나다 황실기동경찰(RCMP)는 2018년 12월 1일 밴쿠버공항에서 멍완저우를 체포할 때, 멍완저우의 헌법적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둘재, 정치간여: 미국이 이 과정에서 정치간여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캐나다 검찰측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멍완저우의 변호인단에 일련의 관련문건을 공개했다. 다만 그중 대량의 핵심정보는 삭제되어 있거나 검게 칠해져있었다. 그외에 캐나다 검찰측도 법원에 추가로 완전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말도록 요청한다. 이런 상황은 자연히 여론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법원이 7월 23일 공개한 일부 자료에서 사람들은 발견하게 된다. 이 사건에는 현재의 단계에서 극히 중요하지만,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제3의 이슈'가 있었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는 멍완저우 변호인단이 7월 17일 제출한 '집법과정침범'과 '정치간여'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도 하나의 화웨이와 HSBC간의 왕래기록이었다. 이들 자료를 보면, 현재 캐나다 검찰측과 미국 사법부의 멍완저우에 대한 'HSBC사기'에 대한 기소는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사건은 현단계에서 제3의 이슈가 있었던 것이다. "기소가 부실하다"

 

이 모든 것은 HSBC와 화웨이간에 2013년 8월에 이루어진 남다른 미팅, 그리고 자주 나타나ㅏㅆ던 Power Point문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22일, 홍콩 센트럴 IFC광장2기의 스테이크식당인 Agnes b Le Pain Grille at La Loggia의 룸에서 손님접대가 있었다. 당시 HSBC 아시아태평양지구 글로벌은행업무책임자인 Alan Thomas와 당시 화웨이의 동사이자 CFO를 맡고 있던 멍완저우 그리고 다른 직원이 화려하고 약간은 어두운 등불아래서 쌍방은 Power Point문건을 둘러싸고 유쾌하게 2시간동안 대화를 나눈다.

 

누가 알았으랴. 그때의 미팅과 그 Power Point 문건이 나중에 미국측이 멍완저우를 HSBC사기죄로 기소하는 도화선이 될 줄은.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이 공개한 자료는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때의 미팅에 대하여, 로이터는 일찌기 2019년 2월 이미 'HSBC내부문건'에 근거하여 독점보도한 적이 있다. 간략히 개요를 적으면 이러하다: 멍완저우는 그때의 미팅에서 Alan Thomas를 만나 화웨이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란과의 사업상거래에 대하여 소개했다. 그리고 사후에 HSBC의 반복적인 요구로 그 Power Point의 영문버전을 제공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은 7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다시 한번 로이터의 이전 보도를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핵심이슈에서 법원이 공개한 내용은 다른 점이 있었다. 로이터가 이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Alan Thomas와 멍완저우의 그때 미팅은 '화웨이의 요청하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은 HSBC가 2013년 7월부터 여러번 요청한 후, 멍완저우가 비로소 8월 22일 홍콩으로 가서 그를 만났던 것이다.

 

7월 23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이 공개한 멍완저우사건의 중요문건에는 그때 HSBC가 멍완저우에게 달라고 했던 PowerPoint문건 영문판이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 법원이 공개하 자료에 다르면, 미팅에는 몇 가지 궤이한 점이 있다:

 

첫째, Alan Thomas는 HSBC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은행업무책임자라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 당시 화웨이의 CFO 및 동사를 맡고 있던 멍완저우와는 직급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 대등하지 않았다. 그러나 HSBC는 계속하여 화웨이의 의사결정권자와의 미팅을 요구했다. Alan Thomas가 멍완저우에게 미팅을 요청한 것은 HSBC와 화웨이간의 중요업무왕래에 대한 보고이다. 안배는 아주 기이했다.

 

둘째, Alan Thomas는 여러번 요청했지만, 비지니스의 통상적인 방식대로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셋째, 스테이크하우스의 미팅은 화웨이의 이란사업거래를 얘기하기 위함이다. HSBC는 그러나 정식 비지니스장소에서 미팅을 진행하지 않고, HSBC본사에서 수백미터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스테이크하우스를 선택했다.

 

넷째, 그때의 업무미팅이 끝난 후, 멍완저우가 선전으로 돌아간 후, Alan Thomas는 여러번 그 Power Point문건을 요구한다. 그리고 영문버전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테이크하우스의 룸에서 2시간동안 교류하면서 먼저 준비된 것은 중문 Power Point였다. 그 문건의 명칭은 <신뢰, 준법, 합작>이다. 멍완저우는 Skycom과 화웨이의 이란사업상황을 소개하였는데, 거기에는 관련업무가 유엔, EU와 미국의 이란제재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해 이후, 이번 미팅은 미국에 의하여 멍완저우가 화웨이와 Skycom간의 관계를 감추었으며, HSBC는 '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괴이한 점중 하나는 로이터사의 2019년 보도에서처럼, "HSBC는 그때의 미팅이후 수개월간, 계속 화웨이와 업무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평가했고, 또한 화웨이의 업무왕래가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HSBC는 확실히 2017년이 되어서야 화웨이와의 업무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전세계정치동탕을 유발한' 문제의 핵심은 미국사법부가 멍완저우에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동안 'Skycom Tech Co., Limited"(星通技術有限公司)라는 이름의 회사를 통해 이란과 무역거래를 했고, HSBC에 관련상황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하여 HSBC는 '상황을 모르는' 상황하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에 위반했고, 그로 인해 손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란은 1979년혁명이래, 미국의 대이란제재는 끊이지 않았고, 계속 추가되었다. 오바아가 2009년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란의 비핵화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제재를 추가했다. 이렇게 하여 각국기업이 이란과 거래를 유지하는데에는 원가와 댓가가 훨신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비추어 화웨이도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란과의 사업거래를 축소시킨다. 2009년에는 이전에 보유했던 Skyco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 버린다. 멍완저우 본인도 2009년 4월에 Skycom의 동사회에서 빠진다. 2012년 12월에 화웨이는 Skycom과 쌍방거래를 모두 끝낸다. 화웨이는 HSBC와 이란관련업무도 끝낸다.

 

다시 이어서 멍완저우와 Alan Thomas의 센트럴 IFC 스테이크하우스에서의 그 미팅에서 멍완저우는 Alan Thomas에게 과거 몇년간 화웨이와 Skycom이 이란에서 진행한 사업을 소개한다. HSBC는 그때 이미 미국의 관리감독하에 미팅후 특별히 Power Point문건의 영문판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후 몇달간 강력한 준법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친고, 자신과 화웨이간의 거래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계속 화웨이와 2017년까지 거래를 지속한 것이다.

 

시간은 금방 3년이 흐른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HSBC는 미국의 형사제재를 피하기 위해, 2016년말 다시 한번 화웨이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2017년 미국정부에 수차례 보고과정을 거친 후, 그 Power Point문건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2017년 HSBC는 일방적으로 화웨이와 20여년에 걸친 모든 사업거래를 중지시킨다.

 

(주석: 2012년 HSBC는 미국에서 '돈세탁'과 '국제테러조직자금지원행위'로 기소되어 19.2억달러의 벌금을 받는다. 그리고 미국사법부와 5년자리 <기소연기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여하한 조사에도 미국사법부에 협조한다"고 동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사법부는 합의를 취소하고 HSBC를 형사기소할 수 있다.

 

그 이후, 2018년 12월 1일 멍완저우가 체포되고, 그후에는 모두 잘아는 여러 사건이 일어난다.

 

언급할 필요가 있는 점은 미국사법부가 멍완저우를 기소한 중요한 증거중 하나는 바로 그 Power Point문건이다. 미국사법부의 기소는 멍완저우가 화웨이가 2009년 이미 Skycom주식을 매각했으며, 쌍방관계는 단지 비지니스파트너라고 했지만, 실은 Skycom은 화웨이의 비정식 자회사이고, HSBC를 속여서 미국을 거쳐 1억달러의 Skycom과 관련한 금융결산업무를 진행했다. 이들 서비스는 미국의 대이란경제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HSBC를 리스트에 직면하게 했다.

 

그래서, 화웨이와 Skycom은 관계가 '애매'하다. 그리고 멍완저우의 그 Power Point문건에서 화웨이와 Skycom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바로 미국사법부가 지금 멍완저우를 기소한 중요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이는 바로 이번 멍완저우 변호사팀에게 '집법과정위법'과 '미국정치간여'이외의 또 다른 변호요건 즉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기소측의 기소는 부실하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HSBC가 리스트를 안게 되었는지 여부는 화웨이와 Skycom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HSBC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웨이의 이란거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HSBC는 2017년 화웨이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전에, 화웨이는 20여년간 HSBC의 고객이었다. 규모로 보나 빈도로 보나 화웨이는 가장 중요한 고객중 하나였다. 멍완저우사건의 가장 중요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화웨이의 이란관련사업의 금융거래는 모두 HSBC은행이 처리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기업의 해외업무결산은 전권을 대리금융기관에 위임한다. 즉, HSBC는 화웨이의 이란사업을 잘 알고 있고, 달려결산여부는 모두 HSBC가 선택한 것이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 고문인 John B Bellinger의 전문가증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19. 또한, 은행고객은 통상적으로 은행이 기술적으로 지급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지시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달러지급을 포함하여......

 

20. ......그것은 HSBC이다 미국인으로 하여금 Skycom관련 지급을 지시한 사람은. 멍완저우가 2013년 8월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든 후이든...."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HSBC는 시종 화웨이의 이란업무를 알고 있었다. 2010년, 3자간 이메일을 보면 HSBC는 완전히 화웨이와 Skycom과의 간계를 알고 있었다. 화웨이가 HSBC에 보낸 Skycom 2009/2010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HSBC는 완전히 Skycom의 이란에서의 사업현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외에 HSBC는 하급직원들만 화웨이와 Skycom의 이란에서의 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회사경영진은 잘 몰랐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멍완저우의 변호인단이 제공한 증거를 보면, HSBC는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업무, 서로 다른 직급의 직원들이 모두 화웨이가 직접 Skycom의 은행업무를 커뮤니케이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직위가 고급부총재(Senior Vice President, SVP)인 홍콩직원은 화웨이직원과 Skycom의 은행계좌서명인에 관해서 얘기하였다. 그리고 HSBC의 그 SVP는 앞장서서 화웨이 반텐(板田)기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VP를 '하급직원'이라고 하다니 그 논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소측의 주장은 '멍완저우가 화웨이와 Skycom의 관계를 숨기고, 이로 인하여 HSBC에 사기를 구성한다. HSBC는 이로 인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할 때, 징벌제재를 받을 리스크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충자료로 기소측은 대량의 증거를 내놓았다. 화웨이와 Skycom의 2009년 내지 2012년이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제는 이것이다. 이런 방식은 시각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HSBC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화웨이의 이란업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심지어 멍완저우가 2013년 8월 22일 Alan Thomas에게 설명한 후 HSBC는 자체적으로 수개월간 평가를 진행했고, 그 후에도 여전히 화웨이와의 거래는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HSBC를 사기쳤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HSBC가 2017년 미국에 자료를 제공할 때의 태도는 2013년 평가결과와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보인다. HSBC는 이 기간동안 무슨 새로운 소식을 들은 것일까? 없다. 최소한 지금 기소측이 멍완저우를 기소한 'HSBC사기"의 핵심증거를 보면 여전히 그 PowerPoint이다.

 

그러므로, 2013년 8월 22일 홍콩 센트럴 IFC 스테이크하우스에서의 미팅부터 멍완저우사건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에서 한단계 한단계 진행되면서, 이번의 멍완저우, 화웨이, 캐나다정부, 백악관, 중국정부, 내지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관련자들의 사건에서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의문점이 가장 많은 것은 원래 '체포과정에서 멍완저우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아니고, '사건이 백악관의 정치관여에서 발생했는지'도 아니고, 오히려 HSBC은행이라는 것을.

 

HSBC는 이 '핵심증거'를 획득한 후 3년여동안 처음에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하다가 다시 그것을 미국사법부에 제공했을까? 무엇때문에 HSBC는 그렇게 하였을까? HSBC는 전체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되돌아보면, Alan Thomas와 멍완저우의 2013년 미팅은 어떤 의문점이 있을까? 왜 HSBC는 2013년과 2017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을까? 로이터의 이전보도와 멍완저우 변호인단의 말처럼 "HSBC는 미국사법부에 협조하여 화웨이와 멍완저우를 함정에 빠트렸을까?" 도대체 어느 것이 사실일까? HSBC는 왜 2017년 화웨이와의 20여년에 걸친 장기거래를 끝내버렸을까? HSBC는 2017년 미국정부에 협조하여 일련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자신의 전 고객인 화웨이의 PowerPoint를 미국에 넘겼을까? 2017년 12월, 미국은 왜 사법부의 준법감시인이 'HSBC의 준법은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잇다"고 하는 상황하에서, 아주 보기드물게 <연기기소합의>에 서명했을까? 그리고 HSBC에 대한 모든 형사기소를 취소하였을까?

 

마찬가지로 기이한 점은 2017년 9월이후 Alan Thomas는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는 여전히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야외활동과 골프를 즐긴다. 그러나, 여러 매체는 그 신비한 당사자와 연락할 수 없었고, 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은 추가로 자료를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