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매체를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하다.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국무부는 6월 22일 중국의 4개 주요매체를 외국사절단(Foreign embassies)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CCTV, 중국신문사,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포함된다. 이 조치로 이들 4개 매체는 미국내에서의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Morgan Ortagus는 6월 22일 국무부 사이트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사절단법(Foreign Missions Act)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중국의 CCTV, 중국신문사, 인민일보와 환구시보의 미국에서의 엄부를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한다.

 

이전에 신화사, CGTN, CRI(China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 미국하이텐발전공사(美國海天發展公司)는 2월 18일 이미 외국사절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Ortagus는 보도자료에서 "이 9개의 실체는 모두 <외국사절단법>이 규정한 외국사절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즉, 그들은 외국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거나 유효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유효한 통제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외국사절단으로 지정된 실체는 반드시 일정한 행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요구사항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외국대사관과 영사관에도 적용된다.

 

<외국사절단법>에 따르면, 이들 4개의 새로 외국사절단으로 지정된 중국의 관영매체는 미국국무부에 근무직원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성명, 연령과 주소가 포함된다. 그리고 인원이동시 갱신된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기구는 또한 반드시 국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2월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들 정도는 정보기관을 포함한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된다.

 

Ortagus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도 말했다: 서방매체는 사실을 기초로 하나 중국매체는 중국공산당의 눈치를 본다. 과거 10년동안 특히 시진핑총서기의 임기내에 중공은 신문기구로 위장한 중국국가선전기관을 새로 만들었고, 그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직접적이다.

 

보도자료에는 이런 말도 있다: 그(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당이 보유한 매체는 반드시...당의 의지를 체현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그들의 행위는 반드시 당과 고도로 일치해야 한다."

 

Ortagus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이들 매체의 본질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국무원이 이들 실체를 결정한 것은 어들 실체가 만든 어떤 내용에 기한 것도 아니고, 이들 지정된 실제가 미국내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하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들의 본질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보도자료에는 이런 말도 추가되었다: 이 지정은 중국선전기구는 외국사절단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중공과 중공정부의 매체의 미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David Stilwell은 신규지정에 관하여 얘기할 때, "공산당은 이들 선전실체에 운영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내용에 대하여 완전한 편집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외국사절단지정)은 이들(매체) 및 기타 (중공)정부의 미국내에서의 선전활동에 대한 투명도를 분명히 증가시키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