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니츠키": 러시아의 한 회계사가 세계권력자들의 운명을 바꾸다

글: 이대야(二大爺)

 

1996년, 러시아는 아직 소련해체의 진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유자산을 나눠먹는 광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옐친의 주도하에 원래 국유였던 대형독점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유화된다. 소수의 러시아권력귀족은 이 파티에서 일약 경제분야의 새로운 올리가르히로 변신하게 된다.

 

1. 홍색의 펀드매니저

 

영국의 펀드매니저인 William Felix Browder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에서 이들 독점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 크게 한바탕 해먹을 준비를 한다. 당시 대부분의 서방자본은 러시아를 좋게 보지 않았고 모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라우더는 달랐다. 그는 기실 타고난 친공산당적인 물이다. 그의 조부인 볼 브라우더는 제1차세계대전때 열렬한 사회주의옹호자였고, 소련으로 가서 5년간 공부한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1930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공산당의 지도자였다.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매카시시대에 볼 브라우더는 두번이나 수감된 바 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하여 브라우더는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학졸업후 영국으로 가서 투자사업을 벌인다. 그리고 1998년 영국국적을 취득하며, 미국국적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그는 러시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호감을 지몄고, 모험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1996년, 브라우더는 Hermitage 펀드를 설립한다. 2,500만달러를 가지고 사유화가 진행중인 러시아의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그때의 러시아는 올리가르히들이 횡행했고, 무법천지였다. 바로 'Wild East"시댕ㅆ다. 러시아인들이 백년이상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긁어 모았다. 브라우더도 많은 돈을 번다. 겨우 2년동안 그의 지분투자금액은 10억달러로 성장한다.

 

그러나 잔혹한 현실은 금방 브라우더의 붉은 심장을 부숴버린다.

 

2. 러시아의 함정

 

1998년, 브라우더는 발견한다. 그가 투자한 몇 개의 러시아대형기업인 가스프롬(러시아천연가스공업주식회사), 수르구트네프테가스(Surgutneftegaz), Avisma, Sberbank등의 기업의 거의 모두 심각한 경영부정과 독직행위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서구에서 온 ㅈ주로서, 브다루더는 too young, too simple했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너무 생각을 많이 했고, 당연스럽게 자신이 이런 어두운 면에 대하여 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만일 너의 투자가 도둑질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는 주주권익보호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숨은 규칙'을 모조리 까발려, 기자들에게 기삿거리를 준다. 올리가르히들이 어떻게 자산을 분리하고, 소비성지출을 하고, 주식을 희석시키는지를 얘기한다.

 

올리가르히들이 돈벌 수단을 막아버리게 되니, 더 이상 즐겁게 같이 놀 수는 없게 되었다.

 

브라우더는 먼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인 Avisma에게 제소당한다. "불법자금이전", 그후 다시 세금포탈, 돈세탁으로 고소당한다. 2005년 러시아 세무기관은 직접적으로 Hermitage의 모스크바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해버린다. 브라우더는 러시아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입국금지를 당한다. 브라우더는 러시아에서 십년이나 분투했지만 결국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브라우더는 여러 해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35살의 전문회계사를 찾는다. 그는 세르게이 마그니츠티(Sergei Magnitsky)이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결백한지 아닌지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브라우더는 아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이런 거동이 마그니츠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아니라, 그후에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3. 회계사의 발견

 

마그니츠키는 기실 별로 이름도 없던 회계사였다. 그의 최대 장점은 전문가로서의 자세이다. 그는 'Hermitage 펀드'의 장부를 조사할 때 '세금포탈'의 명목으로 압류된 자산이 러시아 관리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된 것을 발견한다. 그후에 3개의 Hermitage펀드산하회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환급신청도 했다. 합계 2.3억달러를 환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세무당국은 번개같이 이 신청을 승인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마그니츠키는 또 다시 발견한다. 이런 조작수법은 하나만이 아니었다. 대량의 합법재산이 이런 방식으로 가볍게 이전되어 버린 것이다.

 

마그니츠키가 증거를 찾자, Hermitage는 소송을 제기한다. 뉴스에 보도된 후, 러시아의 관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고 생각하여 불같이 화를 낸다. Hermitage 펀드를 대표하여 마그니츠키는 살해위협을 받는다. 그의 변호사도 그에게 러시아를 떠나는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생각해봐라. 외국인 오너의 재산을 도둑질당했는데, 네가 월급받는 일개 회계직원으로 왜 목숨까지 걸면서 권력자들과 맞서야겠느냐고. 그렇게 맞서서 너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돼지가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도덕을 지키려는 바보가 존재하는 법이다. 마그니츠키라는 회계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아주 고집있었다.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을 뿐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08년 12월, 올 것이 마침내 왔다. 마그니츠키는 브라우더와 공모하여 '탈세'하였다는 죄목으로 체포된다. 이어서 11월에 비밀심문을 위하여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이감된다. 매번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정말 존경스럽게도 이 회계사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11월 16일, 고문으로 병을 얻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마그니츠키는 다시 감옥에서 수갑이 채워진채로 구타를 당한다. 그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눈을 감는다.

 

4. 브라우더의 노력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대하여, 상사인 브라우니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브라우더가 죽었지만, 러시아에서 취한 조치는 하급관리 몇명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정도였고,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노한 브라우더는 다시 자기가 미워하던 조국을 떠올린다. 미국. 왜냐하면 '미국'만이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20년 브라우더는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다. 거기서 1년이상 설득작업을 벌인다. 결국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배신하지 않는다. 그는 성공적으로 민주다 상원의원 벤자민 카딘을 설득했고, <마그니츠키법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상하 양원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어, 2012년 12월 14일 오바마가 서명하여 정식 법률로 발효된다.

 

미국역사상 제재법안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혹은 단체에 대한 것이었다. <마그니츠키법안>은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글로벌제재법안이다. 이 법은 원인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본다. 즉 직무행위이건 체재행위이건 인권탄압에 가담하기만 하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법안의 핵심요점은 이러하다: 국가 혹은 체제의 명의로 폭력을 행하는 관련인원은 미국비자와 미국내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미국 및 미국과 관련한 은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세계에서 거의 모든 은행은 미국은행시스템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의 제재대상이 되면 기존적으로 전세계에서 재산을 숨기고 옮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저 자신의 국가내에서 놀 수 있을 뿐이다. 아무리 대단한 은행이라고 이들 고객을 위해 전체 달러업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발표된 후, 이어진 6년동안, 최소 31명의 마그니츠키사건과 관련된 러시아관리들이 제재를 받았다. 2012년부터 푸틴은 한때 <마그니츠키법>을 폐지하는 것을 최대의 외교정책중점으로 둔 바 있었다. 다만 그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분노한 러시아당국은 2013년 7월 궐석재판에서 브라우더에게 징역9년을 선고한다.

 

5. 심원한 영향

 

법안통과후, 브라우더는 이어서 2015년에 책을 한 권 출판한다: "홍색통지: 재무, 모살과 한 사람이 정의를 위하여 분투한데 관한 진실한 이야기>. 여기에서 상세하게 이 사건의 내막을 소개하여 마그니츠키를 기념한다. 이 책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35만권이 팔린 것이다. 그후 헐리우드에서는 영화로 만들었고, 다시 한번 법안의 집행을 추진한다.

 

2017년 12월, 미국은 이 법안에 근거하여 13명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부정부패와 독직행위를 한 외국관리에 대한 제재를 선포한다. 그중에는 중국관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13명과 관련된 39명의 인사와 실체도 역시 제재를 받았다.

 

<마그니츠키법>은 그냥 보기에는 특정사건, 특정관리를 겨냥한 보통의 이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낸 "개인이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한다"는 원칙은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었고, 전세계에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이외에 최근 들어, 영국,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등 14개국가와 지역에서 본국의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킨다. EU도 2019년 3월 압도적 다수로 결의를 통과시켜, 28개 회원국들에게 유사한 책임추궁법을 만들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세계에서 재산을 옮겨놓기 좋은 국가는 이미 입법되거나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도망칠 곳이 정말 많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주요한 국가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마 브라우더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는 무수한 권력자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다.

 

6. 이어진 여파

 

오바마는 깃발을 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실행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비록 <마그니츠키법>이 그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업적중 하나이지만, 오바마는 재임기간동안 잘 쓰지 않았다. 이 법안의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은 깃발드는 것은 잘 하지 못하지만, 실행은 잘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이다. 당연히 무역협상을 신경쓰는 트럼프도 원래는 그다지 쓸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형세는 사람보다 강하다. 죽으려고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의회의 양당은 최근 2년간 사상유례없이 제재의 목소리를 일치하여 내고 있다.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하에서 법안의 집행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어제, 미국재정부는 이미 신장법안에 근거하여 중공의 4명관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실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최근 몇년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에 관한 법안은 신장관련이건, 홍콩관련이건 모두 <마그니츠키법>의 연속이자 세분화이다. <마그니츠키법>이 줄기이고, 나머지는 가지이다.

 

이전에는 대규모로 집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위력과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정말 집행되고나면 그 것이 가져올 진동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법이 통과된 후, 전세계 10개 비정부조직의 연맹은 계속 정보를 제공하여 제재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전쟁에서 대규모로 살상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지만, 정확하게 조준하여 참수하는 것은 일은 적게하며 효과는 크게할 수 있다. 개인제재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러시아의 평범한 회계사는 이제는 눈을 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용감하게 버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많은 발호하는 권력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개미목숨같았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세워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