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코로나전쟁"에 대한 초보적 분석

글: 정효농(程曉農)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주요국가간이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코로나기간에 발생한 일련의 국가간충돌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심지어 영원한 전환점이 될 것인지이다. 경제글로벌화 방면에서 공급체인이 '세계공장'에서 빠져나갈 것인지도 핫이슈이다. 대국관계방면에서, 신냉전은 최근에 등장한 핫이슈이다. 그렇다면 코로나전쟁에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문타(文打)일지 무타(武打)일찌 깊이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1. 미중은 싸울 것인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월 5일자 보도에서 미중양측에서 모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 미중관계는 신냉전에 들어섰다. 최근 로이터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안전부 직속의 싱크탱크인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이 4월초 중국고위층에 게 보고서를 하나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중정서가 1989년 천안문사태이래 최고조에 달했으며, 최악의 상황하에서 두개의 글로벌대국간 무장충돌에 대하여도 준비를 잘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있는 두가지 문제는 첫째, 미국이 군사적으로 유한전쟁(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식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둘째, 중국은 현재 싸울 생각인가?

 

미국의 신냉전에 대한 태도는 구냉전에서 확립된 철칙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미소냉전 수십년간 발생한 3차례의 유한전쟁이 있다. 즉, 한국전쟁, 월남전쟁, 그리고 아프간전쟁. 하나의 명백한 철칙은 이 3번의 유한전쟁에서이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한단계 낮은 등급의 군사충돌에서이건 미소양국의 지상부대는 직접 부딛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냉전시기의 유한전쟁은 매번 미소양국중의 한측과 다른 한측의 대리인이 싸웠다는 것이다. 세번의 유한전쟁에서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소련의 대리인이었고, 월남전쟁에서 월맹은 중공의 대리인이었으며, 아프간전쟁에서 현지유격대는 미국의 대리인이다.

 

미소양국의 부대가 한번도 직접 부딛치지 않은 것은 이 두 개의 핵대국이 냉전기간 발생한 유한전쟁에서 찾아낸 기본경험이다. 쌍방부대가 만일 직접 교전한다면, 그중 한측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충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냉전시기의 통상전쟁이 핵전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전쟁은 그저 세계를 멸망시킬 뿐이고, 승리자는 없ㄱ ㅔ된다. 그래서 핵대국간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최대한 쌍방간 직접 교전하는 통상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이미 미소쌍방이 공동으로 준수한 철칙이다. 고르바초프가 1987년에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자이건 자본주의자이건 정의로운 자이건 범죄자이건 핵무기는 그들 모두를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당금의 미중간의 신냉전에서도 미국은 분명 이 철칙을 준수할 것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핵군축조약에 서명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정말 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코로나사태이전에는 확실히 일련의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위협했었다. 그중 하나는 중국의 해군함대와 전자스파이함이 미국군사기지 미드웨이해역으로 가서 중국공군, 로켓트군 및 전략지원부대와 공동훈련을 진행하여, 미군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그 둘은 남해의 공해해역을 강점하여, 섬에 군사기지를 만든 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미 월남, 필리핀의 공해수역에 접근해서 그 전략핵잠수함으로 핵탄두를 이용해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을 겨냥할 '보루해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거동은 공개적으로 미군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최근 국방대학 교수인 차오량(喬良)(<초한전>의 작가)는 홍콩 <자형(紫荊)>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사이에 있는 거대한 회색지대에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비교적 특수한 수단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전쟁군사행동이다." 중국 군대의 이런 거동은 바로 차오량이 말한 '비전쟁군사행동'이다. 다만, 차오량의 이런 주장은 마치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무장대결을 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중국의 대외선전매체도 최근 들어 "군사전을 제외하고, 무슨 싸움이든 가능하다"고 하였다. 어쨌든, 중국은 냉전의 철칙을 잘 알고 있다. 즉 핵대국간에는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현재의 최대압력은 코로나전이다.

 

2. 예상되는 코로나전의 방향

 

만일 미중간에 군사적으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쌍방의 미래 정치경제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차오량의 말을 빌어보기로 하자: "이번 바이러스는 단지 이번 글로벌화 및 글로벌화 배후의 추진자들을 압살하는 최후의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위의 글에서 '전(戰)'을 추가하고, '단지 불과했다'는 말을 빼게 되면, "이번 바이러스전은 이번 글로벌화 및 글로벌화배후의 추진자들을 압살하는 최후의 지푸라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미중양국의 대치와 쌍방의 미래 정치경제관계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비교적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문제는 현재 미중쌍방이 싸우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것은 이미 발생한 미중무역전과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 별개의 것일까? 지금 보기로 바이러스전과 무역전이 직접 관련된 주제는 당연히 같지 않다. 다만 채용한 수단과 결과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중간의 바이러스문제에서의 싸움은 이미 바이러스전이 되었을까?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같다. 쌍방은 이미 대항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5월 10일까지, 이미 세계 180여개국가와 지역에서 402만명이 감염되고, 근 28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세계각국인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아니라, 대부분 국가에 극히 심각한 경제손실과 개인재산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은 이로 인하여 비난표적이 되었다. 외로운 늑대처럼 사방을 향해 짖고 있고 처지는 매우 고립되어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의 위시한 여러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책임추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미중관계는 현재 대항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책임추구으이 결과는 아마도 '도미노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글로벌 각국은 손해배상금액을 계속 늘여가서 아마도 중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현재 전략은 책임인정을 거부하고,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차오량의 최근 주장은 이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각국이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말도안되는 생각이다." 중국은 왜 국제적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그들에 있어서, 양보하거나 버티거나 둘 다 지는 것이다. 양보하면 더 많이 지게 된다. 왜냐하면 책임추궁방면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 중국이 절대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겠다면, 분명히 책임추궁에서 끝까이 완강하게 버틸 것이다.

 

국제사법기구의 무력과 무능으로, 그리고 미국국내에서 사법판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배상받는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은 마지막에 아마도 미국정부의 행정수단에 의지해야할 것이다. 이들 행정수단의 사용은 중국국가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건 나아가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고, 반격수단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상되는 코로나전의 방향이다: 그리고 코로나전의 진행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이미 미중무역전으로 동요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경제공급망을 동요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글로벌화는 과거 30년의 1국화(중국화)에서 다원화로 바뀔 것이고, 이 과정은 중국이 경제벌로벌화에서 점점 주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3. 코로나전의 4개의 전선

 

그렇다면, 코로나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현재까지 우리가 볼 수있는 것은 바이러스전에 4개의 전선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출처를 찾는 것. 둘째, 은폐를 찾아내는 것, 셋째, 책임을 추궁하는 것, 넷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첫째점에 관하여, 중국은 철저하게 모든 소식을 봉쇄하고 있다. 미국정부와 여러나라의 매체는 깊이있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후 조사보고서가 공표된 후의 쌍방반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점에 관하여, 중국이 바이러스진상을 은폐한 것은 기실 대부분 이미 공개되었다. 먼저, 사실을 말한 의사를 탄압했고, 그후 화난해산물시장에 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였고, 다시 WHO에 사람간전파가 없었다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발병한 사람이 아니면 감염되더라도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런 모든 거짓말은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고, 감출 수가 없다. 악행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한가지 소식에 따르면, "독일연방정보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바이러스발발후, 중국은 최고위층이 WHO에 발표를 늦추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런 것은 글로벌바이러스사태와 사망자수의 폭증을 가중시켰다.

 

전세계각국이 바이러스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 중국의 현재 국제PR관계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공 ㅣㅆ다. 첫째, 가급적 바이러스은폐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여하한 비판에도 분노하여 반격한다. 둘째, 전세계가 중국의 독제체제는 지금가지 전염병을 은폐하는 것을 제도적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 방리ㅓ스발생국에서 보통피해국으로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바이러스출처에 관한 국제적 책임추궁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중국은 자신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첫째, 세계적인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은폐행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조사를 거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동은 오히려 은폐행위의 존재를 반증하고 있다. 셋째, 책임추궁압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여 반격함으로써 대응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불만과 적의가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의 외로운늑대상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와 대결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와 이전에 건립했던 상호신뢰와 협력공간이 계속하여 축소되고 있다.

 

4. 중국의 미국내 적과 친구의 전환

 

코로나전의 제3, 제4의 전선을 얘기하자면 즉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을 얘기하자면 미국 행정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관련된 소송청구는 쌍방의 실질적인 토론과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재 트럼프는 책임추궁문제에서의 태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그는 중국의 바이러스전세계확산의 책임을 논의할 때, 중점을 미중무역전 제1단계에서 중국윽이 미국제품을 구매하는 승락을 이행하느냐에 두고 있다. 중국도 이 점에서는 적극 호응하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트럼프의 대선지지도를 고려한 머리쓰기라는 것이다. 기실 트럼프의 방식은 핵대국간의 쌍방관계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방식이다. 외교의 임무는 무력 혹은 군사수단이 완성할 수 없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외교협상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외교수단과 상반된 무력위협을 만일 핵대국에 사용한다면, 아마도 군사충돌을 볼러오게 될 것이다. 여하한 국가에 있어서도 외교수단이 영원한 상책이다. 무력위협은 항상 하책이다. 순조로운 외교담판을 위하여, 외교적으로 두 가지 기본준칙이 있다: 하나는 "흰장갑을 끼어야 한다" '맨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즉 가능한 한 예의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욕설을 하거나 주먹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면리장침(綿裏藏針), 점도위지(點到爲止)해야 한다. 트럼프의 현재 방식은 이 두 가지에 부합한다. 그는 중국이 미중무역협상에서 이미 달성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종의 중국의 미래정책에 대한 검증이기도 하고, 또한 외교협상성과를 실현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만일 이것마저도 중국이 부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이 미래 외교협상의 대문을 걸어잠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성립된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이 양해할 것이다. 왜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을 제재해야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기업과 민중이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렇다면, 미국의 책임추궁행동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미국의 대외정책은 양당정치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코로나전에서 미국양당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일치한다. 실제로는 차이가 아주 크다. 민주당은 코로나의 국내책임추궁를 금년 대통령대선에서의 주요수단으로 스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책임추궁활동은 매번 마지막에는 중국을 향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코로나전에서 중국의 미국측 친구와 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바이든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하야하는 것을 바랬다. 그렇게 하여 미중무역전을 끝내길 기대한 것이다. 마나 현재 민주당의 국내정치수완은 미중코로나전에서 중국을 더욱 몰아부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강해지면 질수록, 중국은 코로나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중국이 기대를 하던 바이든이 비록 무역전에서는 비교적 온화하지만, 코로나전에서는 객관적으로 중국을 더욱 몰아부치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전은 점점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하여 트럼프에게 '책임추궁정치게임'을 벌이는 한, 트럼프는 코로나전에서 시종 큰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부득이 출처조사, 은폐조사, 책임추궁의 3개의 전선을 계속 밀어부쳐야 한다. 현재 트럼프가 얘기한 방식대로라면, 그는 아마도 관세수단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무역전과 코로나전은 집행수단이 합쳐지게 된다. 만일 금년 미국대통령선거전에 코로나전이 경제제재국면으로까지 접어들게 되면, 무역전과 코로나전은 최후에 미중경제전이 될 것이다. 쌍방의 경제활동에서 전면적인 대항국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