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사태에서의 대만문제

글: 왕혁(王赫)

 

이번 우한폐렴사태가 중국정부에 가하는 충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한가지는 확실하다. 대만은 이미 중국정부가 타격을 가하고, 화풀이하는 중점목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드러진 표지는 바로 바이러스가 만연할 때, 중국의 군용기가 빈번하게 대만주변을 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이래, 중국의 군용기는 이미 6번 대만인근해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각각 1월 23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28일, 3월 16일, 4월 10일). 모두 알고 있다시피 1월 23일은 중국정부가 사상유례없이 우한을 봉쇄한 날이다. 바로 그날, 다시 금년의 '요도순항(繞島巡航)'이 시작되었다. 이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 중국, 대만은 특수한 삼각관계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도발은 미국의 반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3월 25일부터, 미국은 이미 7번 군용기를 파견하여 대만해협주변을 비행했다.(시간은 3월 25일, 26일, 27일, 31일, 4월 8일, 10일, 11일).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구축함도 4번이나 대만해협을 지나갔다(시간은 각각 1월 16일, 2월 15일, 3월 25일, 4월 10일).

 

특히, 4월 10일 오전에는 홍(轟)6, 젠(殲)11, 콩징(空警)500등 중국의 각종군용기가 대만해협에 출현한다; 수시간 후, 미군의 RC-135U전자정찰기도 대만남부해역에 나타났다. 그날 오후, 미군의 알레이버크급 미사일구축함 배리호(USS arry - DDG52)가 대만해협에 도착하고, 중국의 054형 미사일호위함 "난통함(南通艦)"(현호601)이 부근에서 따라가며 감시했다.

 

대만의 <자유시보>가 11일 대만국방부 전차관 린중빈(林中斌)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수시간내에 중국에 대응했다. 이에 대하여 이전에는 미국이 1,2일후에 대응했었다. 미국의 전날 행동은 대응목적이 명확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전쟁으로까지 승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히 중국은 계속하여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략수단'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월에 '일국양제대만방안'을 제기한 이래, 공격성이 크게 증가했고,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이 증가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우한폐렴이 전세계로 만연했는데, 정상인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양안의 대항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그 반대로 했다(심지어 이미 어떤 사람은 중국이 미국과 세계가 우한폐렴으로 정신없는 사이에 대만을 무력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왜 그럴까?

 

본문에서는 아마도 다음의 두 가지가 주요원인일 것으로 본다.

 

첫째 원인. 이번 전염병사태에서 대만은 대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도적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염병이 우한에서 폭발하고, 대륙에서는 사상자로 참혹할 뿐아니라, 전세계에까지 해를 끼쳤다(4월 10일의 확진자수는 이미 160만을 넘었고, 사망자는 10만을 넘었다). 그러나, 비록 양안간에 밀접한 인적교류가 있지만, 대만은 방역에 성공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다(이것은 구미에서는 사치스러운 희망이다). 그러므로, 미국, EU, 체코와 호주등은 모두 대만과 협의를 체결하여, 백신과 검사제개발, 방호장비, 정보교류등의 방면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심지어 지난주 미국의 국무장관은 '대만모델'이라는 말도 언급했다. 그리고 전세계국가와 대만방역의 성공모델을 공유하겠다는 말까지 한다. 대만인들은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의해 주변화되었던 대만이 이번의 방역성공으로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단겨하고, 세계에서 괄목상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대만은 방역에 성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분야에서 우한폐렴으로 수입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의 현금보조금을 지급했다. 대만과 대륙간에 바이러스사태의 보조금에서 현격한 대비를 보이고, 이에 대하여 대륙의 사람들은 탄식해 마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대선전' '대외선'은 매일 눈을 감고 대륙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는데, 대만과 비교만 하게 되면, 철저히 파탄나고 만다. 대만은 무슨 전시관제도 하지 않고, 도시봉쇄, 도로봉쇄, 단지봉쇄, 가구봉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성공했을까? 관건은 정부가 적시에 일을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지휘하고, 과학데이타를 중시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조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조'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대만의 외교부장 우자오세(吳釗燮)가 말한 바와 같이, 대만의 민주체제는 방역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독재적인 통치가 방역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것에 반하는 증거이다. 중국정부가 선망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원래 대만은 중화문화의 혈맥을 잇고, 공화를 실천하며, '대만기적'을 창조했다. 중국의 부활에 하나의 공간, 하나의 모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왜 중국은 이를 아끼지 않고, 오히려 치명적인 도전으로 보는 것일까? 반드시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일가(가장 극단적인 발언은 '유도불유인(留島不留人)'이다) 원인은 오직 하나이다. 중국은 한번도 중화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 마음 속에는 자신의 일당을 위한 사욕만 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빼앗고, 통지를 유지하며, 연명할 수 있을까에 있다.

 

둘째 원인,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강도가 강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전통가치관을 중시하며, 안으로는 사회주의의 해를 억제하고, 밖으로는 중국의 전세계를 향한 야심에 맞서고 있다. 전략적으로 대만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금년이래, 미국-대만관계는 새롭게 발전했는데 주로 아래의 세 가지이다.

 

하나, 1월 11일 대만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은 기록적인 득표수로 연임에 성공한다. 곧이어 미국정부는 그녀에게 축하를 표시하고, 대만과 미국의 '수퍼파트너관계'를 강조했다.(미국과 대만인민은 파트너일 뿐아니라, 우리는 공동으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다)

 

미국측의 성명에서 대만이 다시 한번 '민주체제의 강건한 역량'으로 표현된다. 대만을 인도양-태평양지구의 모범이며 세계에서의 양호한 세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차이 총통이 미국과의 파트너관계를 발전시킨 지도력에 감사하고, 그녀가 지속적인 압력 앞에서 양안의 안정에 공헌한 것을 찬양했다'

 

둘, 2월 2일부터 10일가지, 대만의 후임부총통 라이칭더(賴淸德)가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와 같이 행사에 참석한다.

 

2월 4일, 라이칭더는 '민간인사'의 신분으로 '국가기도조찬회(National Prayer Breakfast)"에 참석했는데, 이는 최초로 대만의 부총통급의 정치인이 워싱턴에 진입한 것이고, 대만미국단교이후 40년동안 가장 최고위급의 대만관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것이다. 대만매체에서는 대만-미국관계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1년에 1회 열리는 '국가기도조찬회'는 각국의 지도자, 정계요인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성대한 행사이다. 관례적으로, 각국 주미사절은 모두 초청대상이 된다. 마잉주가 집권할 때, 당시 주미대표인 진푸총(金溥聰), 국민당중앙위원 렌성원(連勝文)이 초청을 받아 참석한 바 있고, 천수이벤이 집권할 때, 총통부자정(諮政) 우펑페이(吳灃培), 전행정원장 세창팅(謝長廷)이 출석한 바 있다. 차이잉원의 임기때는 주미대표 가오슈타이(高碩泰)가 참가했다. 이번에는 후임 부총통 라이칭더가 출석한 것이다. 급히 확실히 올라갔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군용기가 연속 이틀간 대만을 우회비행했다(2월 9일, 10일).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미 예상했던대로 중국의 반응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만학자는 미국이 라이칭더의 취임전에 미국을 방문하는데 동의한 것은 트럼프가 연임을 노리고, 미중관계를 처리하는 수단중 하나라고 본다.

 

셋, 3월 26일, 트럼프는 정식으로 <타이페이법안>에 서명한다. 법안ㅇ느 미국이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쌍방간의 경제무역협상을 추진하고, 대만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국제활동에 참여하는 등을 지지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정식으로 서명하기 전에, <타이페이법안>은 이미 3월 4일, 미국 하원에서 415대0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되었고, 상원도 3월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1) 중국이 대만의 수교국을 빼앗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미국측이 외교'상벌제도'를 건립할 것을 호소한다(차이잉원이 2016년에 취임한 후, 이미 7개의 수교국이 대만과 단교했고, 현재 대만은 오직 15개의 수교국만 남았다). (2) 대만의 국제참여가 방해받을 대, 미국이 행동으로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미국측은 적당한 상황하에서 대만이 모든 주권국가가 참여자격을 가지는 국제조직이 아닌 경우의 회원가입을 지지하고, 조직내에서 옵서버의 신분을 취득하도록 지지한다). (3) 미국-대만무역을 강화한다.(미국은 현재 대만의 제2대무역파트너국이다. 대만은 미국의 제11대 무역파트너국이며, 중요한 농산품수출국이다)

 

이 법안은 대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만이 WHO에 가입하는 것을 예로 들면, 차이잉원이 2016년 집권한 이래, 중국은 계속하여 대만이 WHO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아왔다. 이번 전세계적인 대유행에서도 대만이 뛰어난 방역성과를 보였지만, 중국이 조종하는 WHO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분개한다. 예를 들어, 한국매체는 3월 직접적으로 대만을 '방역모범국'이라 불렀다. 미국의 격월간잡지 <국가이익>에서는 유럽에서 대만을 WHO에 가입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다고 말했다.

 

3월 30일,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아시아방송기자들과 거행한 전화원탁화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국국무원은 앞으로 전력을 다해 대만이 WHO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 그리고 국무원은 전면적으로 <타이페이법안>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대만이 WHO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동시에 WHO가 중국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비난한다. 4월 8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거행된 정례바이러스기가회견에서, WHO는 '중국을 중심으로'(china-centric) 방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바이러스가 폭발한 초기에 WHO는 판단미스를 했고, 잘못된 정보를 전했으며 이로 인하여 우한폐렴이 전세계에 만연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WHO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 만일 대만이 WHO에 가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방역에 중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WHO가입을 지지한다. 중국이외에는 세계가 모두 그것을 원한다. <타이페이법안>의 의미는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를 종합하면, 미국-대만관계는 아주 분명하게 승급되었다. 그중 이번 우한폐렴이 아마도 촉진제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바이러스는 왜 대만해협에서의 전략적인 각축을 가속화시켰을까? 미국,중국,대만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주로 두 가지 원인을 언급했다. 하나는 이번 바이러스에서 대만이 상대적으로 대륙보다 제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강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국에 강렬한 위기감을 불러왔다. 그리고 일관된 방식을 취한다 무력위협강화. 상응하게, 미국측도 강렬하게 대응하고, 반격한다. 이렇게 하여 대만해협의 국면은 긴장상태로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대응방식은 무력위협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비록 일관성은 있지만, 이번 바이러스의 심각한 충격으로 두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 겉으로는 강해보이나 실제로는 연약하다. 바이러스로 중국의 군대는 훈련을 중지했다. 억지로 대만을 돌며 순항하고 있으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허장성세이다. 둘, 군사투기(중국은 미군이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측도 잘 알고 있다. 4월 9일, 팬타곤은 '잠재적인 적"을 경고했고, 미군의 실력을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현재 미군의 전투력은 여전히 왕성하다. 만일 아시아태평양지구에서 안전위기가 발생하면, 항공모함은 즉시 출동하여 임무를 집행할 것이다. 펜타곤은 강조했다. 미군은 140만의 현역군인이 있다. 현재 64명만이 감염으로 입원하고 있다. 루스벨트호에서 확진된 사람이 아주 많아 400여명의 군인이 감염되었지만, 여전히 3,170여명의 군인은 감염되지 않았다. 즉 루스벨트호의 전투력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4월 10일, 중국의 군용기가 대만에 나타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군용기와 미사일구축함이 전후로 대만의 남부해역에 나타났다. 이는 실제행동으로 중국에 경고한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본문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데 대한 전면적인 전략적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진핑당국은 아직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 대만의 민의는 견고하게 '일국양제대만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대만해협에서는 아직 전쟁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 총질을 해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힘겨루기이다. 다만 군사대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하여 '민간선박'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16일, 대만의 금문도에서 '해순CP-1022정등 3척의 군함이 소금문부근해협에서 대륙어선을 축출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포위공격'을 받는다. 결국 대만측에서 섬광탄을 쏘아서 어선들을 쫓아냈다. 해양순찰원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어선이 이렇게 십여척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중국의 이 수법은 그저 대만해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4월 2일, 월남의 어선이 남해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중국해경선이 막아서 격침시켰다. 그리고 3월 30일, 중국어선은 동해의 공해에서 일본구축함 '시마가제(島風)'호와 충돌하여, 구축함의 수면위의 선체에 1미터가량 길이의 구멍이 발생했다. 어선에는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사망, 실종자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지적할 것은 현재 이번 우한폐렴사태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대륙에서는 언제든지 제2차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바이러스의 충격하에, 중국의 정책은 예측불가능하게 가고 있다. 대만해협의 형세는 고도의 경계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