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감옥 출옥녀의 입경(入京)사건

담소비(譚笑飛)

2월 21일, 우한여자감옥에서 형기만료로 석방된 황모(黃某)라는 여자가 순조롭게 우한을 벗어나 북경으로 들어간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당연히 중국정부당국은 민의와 여론을 신경쓰지 않는다. 다만 중국당국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였다. 이는 중국고위층이 확실히 놀라고 분노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위 조사결과가 공표되면서, 후베이와 베이징이 관리들이 처분을 받았다.

이 조사는 아마도 중국고위층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이 사건의 성격은 기껏해야 특권남용이다. 비록 큰 악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중구게제내에서의 통상적인 모습이고, 그다지 큰 문제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사팀은 아주 짧은 시간내에 상황을 확실하게 조사해낼 수 있었다. 다만 진실한 조사결과는 단지 중국고위층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개된 결과는 분명히 핵심정보를 삭제하고 진실한 상황을 몇 가지 수정하여,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 소위 조사결과는 실제로 황당무계하다. 황모가 우한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감옥을 나가고, 우한을 벗어나고, 베이징으로 들어오고, 단지로 진입해야 한다. 중간의 두 개의 관문이 가장 엄격하다. 모두 공안이 24시간 지키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모는 단지 몇마디 말로 '감옥의 감옥경찰이 경찰차량으로 황모를 우한에서 베이징의 고속도로톨게이트까제 데려가서 딸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근무하는 우한시 동시후구(東西湖區)공안분국, 칭제(靑街)파출소의 경찰은 방역규정에 따라 황모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녀들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북경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너무나 순조로웠다.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경찰이 직책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도시봉쇄와 차단의 분위기하에서 하층 근무경찰이 일반잭성들에게 이렇게 일처리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한의 방역은 그렇게 엄중하여 의료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위기가 출현하는데, 보통백성들이 우한을 떠날 수 있겠는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추측해보면, 황모는 특권에 의지하여 우한을 떠나 베이징으로 진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황모의 가족은 무슨 특권이 많은 집안은 아닌 것같다. 그녀는 부패사건으로 10년형을 받았다. 양형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겨우 14개월의 감형만을 받았으니 그다지 많이 받은 편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인물은 황모의 딸의 전남편이다. 만일 그가 군대 혹은 정법계통에서 일한다면, 군대차량이나 경찰차량 하나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정부기관에서 일한다면 '경비' 혹은 '안전'이라는 특권번호판을 붙였다면 모두 막힘없이 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체제내의 관리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특권은 바로 공동언어이다. '동시중공체제인(同是中共體制人), 상봉하필증상식(相逢何必曾相識)' 설사 알지 못하는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체면을 봐줄 것이다. 모두 '한집안'이다. 도시봉쇄규정같은 것이야 모두 일반잭성들이나 제한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황씨 딸의 전남편에 대하여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별히 그가 탄 차량이 "경패사가차(京牌私家車)" 즉 북경번호판을 붙인 자가용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차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곳에 은을 묻지 않았다고 써놓은 것같은 느낌이 있다.

소위 책임추궁과 조사결과는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전술한 4개의 관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한을 나갈 때와 북경으로 들어갈 때이다. 이 두 개의 관문은 봉쇄와 차단의 유일한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안부서에서 지키는 것이고, 군대가 협조해주는 것이다. 우한의 감옥은 단지 황모가 고속버스톨게이트까지 데려다준 것이고, 이런 행위는 확실히 주요책임이 아니다. 만일 황모의 집이 우한에 있다면, 감옥에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하여 무슨 책임을 지겠는가? 황모의 또 다른 가족이 우한에 있어 우한감옥에서 그녀를 데려나온 후 고속버스톨게이트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될 것인가? 고속버스톨게이트를 지키는 공안이 황모를 들여보내 주었다면 이는 분명히 알면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요책임이다. 다만, 후베이와 베이징의 공안부서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지 과장급관리와 보경(輔警)이다. 후벵이 사법청장과 감옥관리국장은 모두 면직되었다.

진정한 책임자는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이런 특권남용은 중공체제내에서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하면 아래에서 따라한다. 그리고 고위층은 중하층 공무원이 충성을 다해서 죽어라 일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엄격하게 책임추궁하기 어렵다. 만일 중하층관리의 이익을 건드린다면, 이들 관리들은 항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소극적으로 태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중국의 고위층은 고가과인(孤家寡人)이 될 수밖에 없다. 원래 모두 이익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책임추궁할 입자이 아닌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베이사법청과 감옥관리국의 고관은 '문책'을 당했을까? 우한여자감옥은 일찌감치 우한폐렴이 대규모로 폭발한 곳이다. 당연히 이것이 문책당한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상황을 허위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원인은 숨겨져 있다. 자세히 읽어보아야 알 수가 있다. 조사팀은 후베이사법청이 "성감옥국에 발송한 문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그것을 성정법위에 보내어 심사허가받지 않았으며, 또한 성위의 관련지도자가 명확히 지시한 후에도 여전히 성감옥국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막의 진실한 정보가 없으므로, 필자는 단지 중국정부의 문건내용을 가지고 상식에 따라 추측해볼 수밖에 없다. 우한여자감옥의 우한폐렴이 폭발한 후, 감옥은 시설부족과 의료자원부족으로 격리하고 치료할 수가 없었다. 후베이사법청과 감옥관리국은 상부에 진실한 상황을 보고했다. 감염된 수감자들을 이송하도록 건의했으며, 더욱 많은 의료자원도 신청했다. 글나 후베이성위의 지도자는 이를 거절한다. 심지어 정보를 봉쇄하기 위해 감옥을 봉쇄하도록 요구했다. 감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황모가 감옥을 떠나도록 방임할 수밖에 없었다.

진상이 어떠하든지간에, 명확한 것은 난맥상이 나타난 배후에 중국당국의 각종 거짓말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이다. 소위 '다난천방(多難穿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