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기업가의 운명

글: 지청(至淸)

최근 들어 거물급 민영기업가들이 사임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동사장에서 물러난 후,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롄상지주의 류촨즈(柳傳志)도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전에 명천계(明天係)의 샤오젠화(肖建華), 안방집단의 우샤오휘(吳小暉)와 화신에너지의 예젠밍(葉簡明)등의 여러 민영기업 거두들은 '부패'로 조사를 받았다. 해남항공의 동사장 왕젠(王健)은 프랑스 여행도중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가 보유하고 있던 14.98%의 지분은 모조리 해남성자항공익기금회에 '출연'되었다.

9월 20일, 중국 절강성의 관영매체는 이렇게 보도했다. 항저우정부는 100명의 관리를 파견하여, 알리바바, 지리(吉利), 와하하(娃哈哈)등 100개의 중점기업에 주재하도록 하며, '정부사무대표'로 하였다. 인터넷에는 산서 태원의 모 지역에서 현지정부가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회계(會計)를 파견하여 사영기업의 재무를 인수인계받았다고 한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지역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한다.

2018년 9월 중국의 금융전문가 우샤오핑(吳小平)은 이런 말을 했다: 사영경제는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을 협조한다는 목표를 완성했다, "마땅히 점진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중국 인사부 부부장 츄샤오핑(邱小平)은 "민영기업의 민주관리심화"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영기업의 당조직은 기업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기업발전성과를 함꼐 나누어가져야 한다"

중국의 국유기업 혼개(混改)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 돈이 있는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지분참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이나 발언권은 없다. 2017년 9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은 함께 273.6억위안을 중국통신업계의 거두인 중국롄통에 출자했다. 당시 중국롄통을 포함하여 국유기업의 자산수익률은 이미 지속적으로 축소되공 ㅣㅆ었고, 겨우 3%가량이었다. 그러나 민영기업의 자산수익율을 9%를 넘고 있었다.

2019년 4월, 선전 국자위가 통제하는 거리(格力)전기는 혼개를 시작한다. 거리전기는 공고를 통해, 거리집단은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거리집단이 보유하공 ㅣㅆ던 거리전기의 지분 15%를 양도하겠다고 한다. 시가는 411억위안을 넘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비서장 펑화강(彭華崗)은 이렇게 토로한다. 2018년 중앙기업과 지방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개혁을 진행한 곳이 2,880개이다. 중앙기업이 혼합개혁을 완성한 비율은 약 70%이다.

'혼개'의 본질: 민영기업의 돈을 국영기업에 주어 쓰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돈을 국유기업에 주어 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개의 본질이다. 혼개를 시작한 후, '공사합영'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의 민영기업은 중국정부의 눈에 '새끼양'이다. 중국공산당의 본성은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이 쓰는 것이다.

공산당이 건국초기 중국민영기업을 모조리 빼앗은 과정을 회고해보면, 1952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오반운동'과 '공사합영'을 통하여 민영기업의 자산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

소위 '오반운동'은 반뇌물, 반탈세, 반투공감료(偸工減料, 원료나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 반국유재산절도, 반국가경제정보절도이다. 중국공산당은 민영기업주는 간부드레게 뇌물을 주고, 국유재산을 훔치고, 세금을 탈루하며, 투공감료하고, 국가의 경제정보를 절취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숙청이 필요했다. '오반'운동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고, 당시 신문잡지에서는 온통 검거하고 고발하는 글들이 실렸다. 그후 중국공산당은 각 업계의 자본가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오반'은 실제로 자본가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다.

'혼개'는 중국공산당의 '오반운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해시장 진의(陳毅)는 매일 저녁 쇼파에서 차를 마시면서 보고를 들었다. 그러면서 느긋하게 묻는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낙하산병이 있었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투신자살했는지 묻는 것이다. 그중 소위 '반탈세'는 광서연간 상해에 부두를 개항한 때부터 계산했다. 자본가들은 온 재산을 바쳐도 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죽고 싶어도 황포강에 몸을 던질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면 홍콩으로 도망치려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계속 핍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물에서 투신자살을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시신을 보고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해는 1952년 1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오반운동으로 자살한 사람이 876명에 달한다. 평균 매일 자살자가 10명이 넘었다. 그중 많은 자본가들은 온가족이 동반자살을 했다. 중국항운대왕 노작부(盧作孚)는 운동이후, 2월 8일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다. 관생원(冠生園)의 창시자인 승관생(冼冠生)은 1952년 4월 노동자들에 의해 사무실에 2일간 갇혀 있은 후, 4월 21일 건물에서 투신자살한다.

1956년초 중국공산당은 전업종에 걸쳐 공사합영을 시작한다. '국가'는 자본주의 사유지분에 대하여 구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통일적으로 연리 5리로 정한다. 즉 기업은 자본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가는 연리 5%의 이자만 받아가는 것이다. 그후 노동을 통하여 점점 스스로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로 개조하는 것이다. 1966년 9월, 이자지급기간이 만료된다. 아무런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사영지분은 모조리 몰수되어 국유로 된다. 공사합영기업은 모조리 국유기업으로 변신한 것이다.

잔존한 소량의 중국개체경제도 계속 이어지는 운동으로 모두 정리된다. 1970년대에 마지막 '자본주의의 꼬리'가 잘린다. 1970년대 후반, 중국경제는 순수한 공유제경제로 바뀐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공유제 경제제도하에서, 중국경제는 쇠퇴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정체되고 만다.

개혁개방 40년, 민영기업은 GDP의 2/3를 공헌했다.

중국공산당은 1979년부터,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영역에서 민영기업을 허용한다. 40년후, 대성기업연구원과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민영경제가 중국을 바꾸다 - 개혁개방 40년 민영경제의 주요자료간명분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 민영기업은 중국 GDP의 2/3가량을 공헌하고, 도시 3억여명의 취업을 제공하며, 전국에서 50%이상의 세수를 납부하며, 세수증가량은 65%에 달한다. 민영기업의 도시취업총량의 80%를 점하고 있고, 증가량의 95%이상을 점한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0년을 거치면서 틈새에서 생존한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경제의 주요지주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한편으로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의 발전을 지탱해주는 것이 필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영기업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늦추지 않았다. 민영기업은 중국공산당의 눈에 잡혀 먹기 위해 기다리는 '새끼양'과 같다. 돈을 약탈할 수 있을 뿐아니라, 기업가의 목숨도 담보해줄 수 없다.

중국민영기업의 납세부담은 거의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계은행의 <세계납세지수2017>에 따르면, 중국대륙의 총세율은 68%이다. 미국은 44%이다. 이뿐아니다. 중국민영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명목의 비용은 토지자원획득과 자금조달원가등이 모두 아주 높다. 북경공상대학 경제학원의 교수인 저우칭제(周淸傑)은 이렇게 말한다. "상장기업연간보고서 혹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시한 비용으로 보면, 중국의 각종 '비용'은 아주 많다. 그리고 불투명하다.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뿐아니라, 각종 심조(尋租)아 회색비용이 포함된다."

중국공산체제에서 민영기업은 '타흑(打黑)'을 당하고 있다.

중국민영기업가가 집단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보시라이가 2009년 충칭에서 개시한 '타흑'운동이다. 소위 '타흑'에서 실제로 친 것은 흑사회(黑社會, 조직폭력집단)가 아니라 민영기업가였다. 많은 거물급 민영기업가들이 흑사회 두목으로 몰려서 자산을 몰수당했다. 억만장자가 하룻밤만에 알거지의 죄수로 전락한다. 어떤 경우는 목이 잘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불법체포된 사람이 5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엉터리판결을 받은 사람이 1만7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현대판 '오반'운동은 민영기업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저명한 변호사인 천여우시(陳有西)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형법>의 죄명은 이미 450여개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질서분야의 범죄죄명이 110여개에 이른다. 현재 중국기업가 하나를 괴롭히려면 아주 쉽다. 기업가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이다. 공안, 검찰, 법원이 한 기업을 빼앗고, 한 부자자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천여우시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공산당의 헌법기초는 공유제이다. 선천적으로 사유재산을 차별한다. 충칭이 이렇게 대규모로 무고한 기업가들을 흑사회로 몰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에게 중죄를 판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뺑사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공산당의 이런 헌법사상, 형법사상이 그 근원이다.

이를 통해서 보자면, 중국공산당의 약탈본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바뀌지 않았다. 언제든지 현대판 '오반', '공사합영'을 실행할 수있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면, 아마도 중국공산당의 깡패본성은 한번 더 발휘될 것이다. 무슨 짓을 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