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카드는 얼마나 강력할까?

글: 섭자미(葉紫微)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내놓은 "희토류카드"는 이미 활시위가 당겨졌다(箭在弦上). 부득이 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얼마전에 북경의 최고지도자와 무역협상대표인 류허(劉鶴)는 강서(江西)로 가서 희토류산업을 시찰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2년동안, 중국 발개위와 여러 당매체는 돌연 소리높여 당국이 희토류카드를 써서 미국과의 무역전에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형세를 분석, 판단해보면, 중국이 '희토류카드'를 꺼내서 미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쨌든 북경당국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당내이 권위를 위해서라도 부득이 미국에 어느 정도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와 당내에 할 말이 생기고,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80%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빕했다. 그래서 희토류는 중국이 소수의 강력한 무역무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만일 중국이 정말 희토류카드를 쓴다면, 운용가능한 수단은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것, 수출제한 혹은 전면금지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제한수단은 글로벌산업체인에 서로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반도체, 태양광, 전기자동차등 하이테크산업, 핸드폰, 컴퓨터등 전자소비산업, 그리고 첨단군사국방산업등에 모두 희토류가 필요하다. 여기에 글로벌제조업의 다국적산업체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단 중국이 희토류수출을 제한하면, 단기간내에 반드시 글로벌희토류가격의 인상이 나타날 것이고, 관련산업의 생산원가와 상품가격도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만일 중국이 정말 '희토류카드'라는 검을 휘두른다면, 각국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중국국내의 많은 IT제조업자들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희토류를 채굴하는 국유기업과 불법기업이 가장 먼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만일 중국이 더 나아가 수출을 금지한다면, 아마도 국내의 희토류산업의 전방산업업체들 예를 들어,희토류자철, 조전기(造電機)등 산업에 연대하여 충격을 가할 것이다. 심지어 이들 전방산업업체들은 해외IT시장을 획득하기 위하여, 해외로 가는 것을 선택하여, 외국으로 이전해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더욱 국내의 취업시장과 경제발전을 해칠 것이고, 결과는 남도 해치고 자신도 상처입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더욱 꺼리는 것은 현재 미중무역전의 포화 속에서 과거에 중국의 여러 산업의 '홍색공급체인'에서 이미 중국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희토류산업의 공급체인도 철수를 가속화하여, 해외에 자리를 잡는다면, 미래 중국의 희토류산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희토류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어쨌든, 중국은 비록 전세계 희토류생산량이 최대이지만, 의존하는 것은 독자기술이나 혁신상품이 아니라, 그저 심각한 환경오염과 노동자를 저가노동으로 착취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그저 가격에서 출혈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설사 중국이 정말 희토류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가는 중국경제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찌감치 중국이 '희토류카드'의 큰칼을 휘두를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해놓았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과거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전략적 약점을 인식하고, 차근차근 공방행동을 진행했다. 그리하여 점차 국면을 전환시킨다.

2017년 12월,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미국국내의 '관건광물(critical minerals)'을 채굴하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각종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

20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Mountain Pass"희토류광산지역이 다시 채굴을 시작한다. 이 곳은 1980년대 미국을 세계1위의 희토류수출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곳이다. 연간생산량이 4만톤이다. 희토류 매장량은 아마도 미국이 28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2018년 8월, 트럼프는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다. 그 중 한 조항은 국방부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등 특정국가로부터의 희토류구매를 금지한 것이다. 차례차례 미국군수공업의 중국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다.

그리고, 얼마전 미중무역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더 나아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희토류업체 Lynas와 협력계약을 체결한다. 미국국내에 희토류생산기지를 만들고, 미국의 희토류채굴, 제련생산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외에 미국은 여러해동안 계획적으로 중요한 희토류금속을 저장해왔다. 국방산업도 상당한 희토류를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희토류를 구매했다. 게다가 현재 정국의 희토류 비축량은 이미 크게 늘어났다. 그러므로 중국의 희토류카드는 미국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의 부패로 국내에서는 관상결탁이 일어나서, 불법적으로 희토류를 채굴하는 업자들이 있다. 희토류가격이 오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희토류를 해외에 수출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단계의 판매를 거쳐, 어느 국가나 지구로 갈 수 있다.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수출을 금지했을 때, 적지 않은 희토류는 밀수방식으로 일본으로 갔다. 그러므로 미국측이 정말 희토류를 얻으려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또한, 많은 하이테크산업의 공장 혹은 OEM공장은 미국국내에 있지 않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금속을 수입하는 양은 이미 많지 않다. 중국해관의 수치를 보면, 2018년 미국이 중국에서 구매한 희토류금속은 중국수출량의 3.8%에 불과하다. 일본, 인도등 나라보다 낮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정부가 큰소리치고 소리높여 선전하는 '희토전'이 미국에 대한 살상력은 한계가 있는 반면, 적을 다치게 하지는 못하면서 스스로 더 크게 다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왜 북경당국은 희토류대전의 기치를 흔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일까?

한가지 가능성은 북경의 지도자가 다시 주변의 많은 간세, 간신들이 제공하는 가짜 정보에 속은 것이다. 그래서 무역전에 대해 오판한 것이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이번 '희토전' 선전쇼의 주요작용은 국내의 선전전과 정치안정전이라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희토전을 선전함으로써 국내의 민중과 당내 상대진영에 '끝까지 저항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만일 중국이 정말 희토전을 개시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국내경제와 취업에 설상가상의 충격을 줄 것이고, 적지 않은 국내민중은 중국정부의 무모함때문에 희생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시종 무역협상의 체결을 거절하고, 심지어 계속 미국에 도전한다면, 미래에 미국은 더욱 강력한 금융제제 혹은 화폐전쟁을 일으켜 반격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국정부와 권력귀족집단은 반드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다만 가장 유감스러운 일은 무고한 중국백성들이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잘못된 결정대문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