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미중무역전

구글봉쇄령, 화웨이에 치명타가 될 것인가?

중은우시 2019. 5. 22. 21:52

글: 임기(林忌)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미국국내에서 리스크가 있는 외국전신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상무부는 동시에 화웨 및 그 산하의 70개관련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없다. 중국측의 반응은 그 하드웨어와 칩을 '자주연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항간의 친중국적인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신기술'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고, 미국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기회에 '탈구글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다시 이런 소식을 실었다. 화웨이 산하의 하이쓰(海思)회사는 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칩이 '스페어타이어'에서 '정식타이어'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일찌기 모든 미국의 선진적인 칩과 기술을 획득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예견해서, 일찌감치 '과학기술사상 가장 비장한 장정(長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많은 스페어타이어인 칩을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면 '실망과 불만'을 가지게 될까봐 오히려 걱정했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이런 스페어타이어는 실제 '태양을 보지 못할까'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월요일인 5월 20일, 미국IT사이트에는 Google이 이미 화웨이와의 비지니스활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화웨이가 새로 만드는 스마트폰에는 Google 안전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없을 뿐아니라, Google Play Store, Gmail, 심지어 Youtube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화웨이의 핸드폰은 미국기술의 하드웨어를 쓸 수 없을 뿐아니라, 미국기술의 소프트웨어도 쓸 수 없게 된다.


하드웨어중국수출의 제한에 직면하여, 중국은 아마도 '자주연구개발'하여 추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제한은 화웨이에 치명적이다. 관건은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유저에게는 당연히 거의 영향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국내사용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고 전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다. 만일 새로 만든 스마트폰에 위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없다면, 혹은 제한을 우회하여 이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중국국내의 시장을 제외하고, 화웨이는 글로벌 모든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미국 소프트웨어업체의 '패도'를 원망할 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가 아닌가? 중국은 오랫동안 '탈구글화'를 시행했다. 구글검색기이건, Gmail, Youtube이건 Google Play Store이건 모두 장기간 중국에서 국내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던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이들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국핸드폰제조업체가 자신의 하드웨어에 장착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바라마지 않던 것이 아닌가? 왜 중국정부는 자신의 인민은 이들 '유해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들 '소프트웨어의 마약'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가? 만일 중국정부가 이들 소프트웨어가 중국인민들에게 해가 된다고 여겨서 중국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왜 굳이 이렇게 '유해'한 것을 다른 나라에는 팔려고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예전에 아편을 팔았던 다른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닌가?


'소프트파워'의 결투무대에서, 중국은 싸워보기도 전에 일패도지했다. 성패의 관건은 체제상의 차이에서 온다. 중국의 검색기이건, 중국의 통신소프트웨어이건, 중국의 인터넷TV이건, 혹은 중국의 소프트웨어상점이건, 글로벌시장의 민주자유플랫폼을 만나면, 반드시 일패도지할 수밖에 없다. 원인은 기술에 있지 않다. 인민의 자유추구의 갈망에 있다. 이 점은 바로 중국체제가 절대로 개혁할 수 없는 급소이다. 일단 개혁하면 반드시 중국의 독재체제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