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에서 중국이 가진 세 장의 "에이스카드(王牌)"

글: 사전(謝田)

2019년 5월 14일, 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의 아나운서 정위원(鄭裕文) 여사의 <시사대가담(時事大家談)> 프로그램의 토론에 참여했다. 제목은 "미중무역싸움, 중국은 정말 '3장의 에이스카드'를 가지고 있는가?"였다. 프로그램의 또 다른 평론가는 푸단대학 경제학원 국제무역연구센터의 주임인 창용창(强永昌) 박사였다. 미국의 소리는 '에이스카드론'을 내놓은 진찬룽(金燦榮)에게도 토론에 참여해서 그의 '에이스카드'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진찬룽은 거절한다.

미국은 중국의 2,000억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렸고, 그 후 중국도 600억달러 미국상품에 대한 관세추가를 선언했다. 미중무역전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트럼프가 25%의 추가관세를 선언한 후 처음 며칠간, 중국매체와 포럼은 조용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후 각종 관방여론과 오모(五毛)들의 언론이 속속 나오기 시작한다. 확실히 중국은 통일된 입장을 견지한다. 여론전부대에 어떻게 선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때, 중국인민대학 교수인 진찬룽은 중국에 '3개의 에이스카드'가 있으므로,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희토류수출금지, 미국국채매각과 중국시장축출이 있다고 했다. 3장의 소위 에이스카드는 이전에 분청(憤靑), 오모와 초한전(超限戰) 고취자들이 제기하였지만,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관방학자가 정식으로 얘기하다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위원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물었다: "에이스카드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주류의견인가? 중공이 감히 이들 에이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 무역전의 불길이 중국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민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등. 모두 아주 좋은 질물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에이스카드론"은 사용할 수도 없고, 그저 뻥일 뿐이고, 대내선전일 뿐이며, 혹세무민하고 속이는 도구일 뿐이다. 이런 견해는 아마도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정부의 많은 기술전문가들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3장의 소위 에이스카드는 중국정부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할 수도 없고 감히 쓸 수도 없는 가짜 에이스카드일 뿐이다. 무역전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미 나타났다. 중국정치에 대한 영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더욱 첨예하고 격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희토류, 국채와 중국시장의 3장의 에이스카드는 왜 사용할 수 없는가?

에이스카드 중의 하나인 희토류를 보자. 희토류는 반도체, 자철, 촉진제와 특수합금을 만느는 핵심원소이다. 주로 란탄계열이고, 중요한 전략물자이다. 다만 희토류(Rare-earth)는 비록 희귀한 흙이라고 불리지만, 기실 그것들은 그다지 희소하지 않다. 어떤 희토류는 심지어 구리보다 풍부하다. 중국 내몽고의 백운악박에는 세계최대의 매장량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 브라질, 러시아, 미국 심지어 일본의 해저에도 거대하게 매장되어 있다.일본의 미나미토리섬(南鳥島)의 주변해저에서 초대형 희토류광산이 발견되었다. 매장량은 1,600만톤에 달한다. 밧테리에 사용하는 디스프로슘과 레이저에 쓰이는 이트륨은 전세계에 700년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전에 인도, 브라질, 미국(캘리포니아주는 모두 희토류 채광국이었다. 1980년대까지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세계를 이끌었다. 중국이 가입한 후, 다른 나라들은 빠진다. 왜냐하면,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은 오염이 심하기 때문이다. 원가도 높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모두 광산을 놔두고 채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저 경제발전만 노리고, 환경은 도외시하여, 약탈적인 채굴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최대의 희토류 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은 2017년 세계으 81% 희토류를 채굴했다. 중국은 전세계의 36% 매장량만 가지고 있으므로, 거의 미친 듯이 채굴한다고 볼 수 있다. 자손과 후대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중국이 만일 희토류수출을 금지하면, 단기간내에 서방의 매입자들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떠든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미 대량을 쌓아두어 단기간내에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면, 희토류가격이 오를테니까, 미국, 브라질, 인도등의 희토류광산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일단 미래에 생산능력을 갖추면, 중국이 다시 수출해서 시장을 빼앗으려 해도, 이미 늦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시장은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대체적인 금속원소도 연구개발될 수 있다.

중국은 왜 희토류를 수출하는가? 이유는 중국 자신이 효과적으로 희토류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저 희토류만 수출할 뿐이고, 원재료의 제공자일 뿐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이다. 중국이 수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희토류공업도 망가질 것이다. 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자금원이 단절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희토류패는 중국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이스카드의 둘째는 미국국채를 매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듣기에 아주 고급스럽다. 금융전을 벌이겠다는 자세이다. 다만 이것도 중국이 쓸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감히 쓸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1.1조달러의 미국국공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공채 총액 22조달러의 5%에 상당한다. 일본도 1조여달러의 미국국공채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나라도 가지고 있다. 미국국공채의 주체는 미국인 자신들이 가진 것이고, 미국의 사회안전기금등이다. 미국국공채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가장 낮으며, 쉽게 유통될 수 있는 국공채이다. 중국정부를 포함한 세계각국이 가장 우선시하는 투자대상이다. 중국이 설사 보유한 미국국공채를 모조리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다지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채권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미국국채는 5천억달러이다. 중국의 그 국채는 이틀이면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이 그다지 크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이 만일 단기간내에 미국국채를 매각해버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십년간 천천히 축적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속히 매각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중국정부 자신의 이익만 해친다. 자신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만 상실된다.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미국국채의 프리미엄은 올라갈 것이고, 미국인에게 있어서 이는 나쁜 일이 아니다. 정부의 자금차입능력을 억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정부는 원래 예산귱형을 추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정부의 채무를 감소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더욱 관건적인 것은 중국정부가 정말 악의로 미국국채를 매각해버린다면, 그것은 당금세계의 화폐체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이렇게 하는 날, 미국의 재무장관은 IMF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즉시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정부를 IMF에서 축출해 버릴 것이다. 이는 IMF의 목적이자 설립이유가 세계화폐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방식이 구성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된다면, 중국은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정말 미국국채를 악의적으로 매도하여 미국달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금융전이다. 미국에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금융테러리즘이다. 미국이 수수방관하고만 있겠는가? 미국은 중국고관과 가족의 서방세계의 금융자산을 모조리 동결시킬 수 있고, 중국을 국제금융체계에서 축출해버릴 수 있으며, 인민폐를 달러에 대한 국제금융거래와 결산시스템에서의 환전을 금지할 수 있다. 그 때가 되면, 인민폐는 50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국제화폐체계와 분리되어, 북한의 원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에이스카드의 셋째는 미국기업을 중국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푸단대학의 창용창 박사도 이렇게 말한다. 세번째 에이스 카드는 바로 시장카드인데, 바로 트럼퍼가 원하는 바라고. 그래서 이 것은 효과적인 카드가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트럼프는 이미 분명하게 표명했다. 그는 미국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다른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미국의 징벌적 관세가 없는 국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상품은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이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재신(財神)을 쫓아버려서 원래 곤경에 빠지고, 쇠퇴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더욱 하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