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오상은행 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 김언(金言)

5월 24일, 중국은행업계에 돌연 한 마리의 블랙스완이 날아 올랐다. 빠오상은행이 심각한 신용리스크로 인하여 금융당국에 접수관리를 받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이 이 드물게 보는 조치는 과거에 "유포비파반차면(猶抱琵琶半遮綿)"하던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를 이미 더 이상 종이로 불을 덮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어떤 호사가는 그 해음(諧音,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하여 유머스러운 광고어를 만들어 냈다: "빠오상은행 - 중국금융업에 빠오상(報喪, 사망통보)한 은행!"

빠오상은행은 1998년말 빠오터우시(包頭市)에 설립되었고, 내몽골에서 최초로 설립된 주식제 상업은행이다. 명천계(明天係)가 빠오상은행의 36.8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명천계의 창업자인 샤오젠화(肖建華)는 중국전주석 장쩌민집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최대의 집사로 알려져 있고, 전 국가부주석 쩡칭홍(曾慶紅)의 아들인 쩡웨이(曾偉)의 백수투(白手套,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흰장갑'인데, 중국에서는 고관의 자산관리인을 뜻한다)로 알려져 있고, 또한 또다른 중공중앙 정치국의 정 상임위원의 사위이자, 중앙은행 전행장 다이샹룽(戴相龍)의 사위인 처펑(車峰)과 부정한 이익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5년의 주식파동에 관련되어, 2017년 1월 27일 북경당국은 그를 홍콩에서 체포하여 대륙으로 데려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 파장이 커져서 빠오상은행은 부진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빠오상은행은 금융부패척결과정에서 안방(安邦)이후 또 하나의 접수관리를 받는 금융기구가 되었다.

무독유우(無獨有偶). 5월 24일 저녁, 남경은행도 공고를 통해 은행동사이며 행장인 쑤싱농(束行農)이 업무상원인으로 사직서를 동사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한다. 이는 5월 19일 류스위(劉士餘)가 스스로 자수한 소식이 나온 때로부터 겨우 5일이 지난 후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류스위의 낙마와 남경은행이 관련있다는 소문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류스위는 장쑤성 렌윈강(連運港)시 관윈현(灌雲縣) 사람이다. 일찌기 중앙은행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고, 나중에 중국농업은행 동사장이 된다. 2016년 2월에는 '화산구'인 증감회주석의 자리에 앉는다. 2016년 전국에 8개의 상업은행이 상장하는데, 그의 고향인 장쑤성이 5개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익거래의 흑막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매체에서는 류스위와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웠던 남경은행 '채권시장 큰언니"인 다이줸(戴娟)이야말로 류스위 사건의 도화선이었다고 한다. 금년 2월 15일, 다이줸등이 남경시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은 후, 여러 건의 위법위규사항을 자백했는데, 그중 일부 중요한 단서는 류스위를 향하고 있었다.

연초에 중앙기율검사위는 '금융큰손"과 '금융내귀(內鬼)"의 이익체인을 단절시키키는 것을 최우선업무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4월 전 보험감독위원회 주석 샹쥔보(項俊波)가 낙마한 후, 2017년 5월 전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조리 양자차이(楊家才)가 조사를 받고, 2018년 4월 화룽(華隆)의 라이샤오민(賴小民)의 '신중국금융부패제일사건"까지, 그리고 다시 지금의 류스위자수사건까지, 금융부패사건수사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류스위는 임기중에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여 많은 중국의 고위층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서를 넣었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하에서, 자신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다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다." 이를 보면, 중국의 권력귀족이익집단의 내부투쟁은 이미 너죽고 나살기식의 치열한 정도에 이르렀다. 금융부패사건조사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많은 금융내귀들이 낙마하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은행과 금융기구과 접수관리를 받게 되었다.

5월 9일, 산시(山西) 자오청현(交城縣)의 '태행촌진은행오너 야반도주" 소식이 돌연 미친 듯이 떠돌았다. 현지의 예금자들은 이 소식을 들은 후, 속속 은행으로 달려가서 인출한다. 낮부더 밤까지. 그 후 행장은 행방이 묘연해지고, 현장이 현장에 나가서 유언비어라며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을 체포했다.

그러나, 대륙에서는 확실히 2번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행도산이 있었다. 첫째는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때 해남발전은행이 고이자로 많은 예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준이율만 지급하자, 대규모의 인출사태가 벌어진다. 자신의 예금준비금과 국가에서 보태준 34억위안의 지원금을 모두 탕진한 후, 결국 파산한다. 이는 1949년이후 중국금융역사상 최초의 지급위기로 인하여 문을 닫은 성급정부를 배경으로 지닌 상업은행이었다. 이 은행이 도산할 때 예금보험제도는 나오지 않았고, 많은 예금주들은 지금까지도 돈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아직 없다.

또 한번은 2012년이다. 허베이성 쑤닝현(肅寧縣)의 상촌농신사는 자산부족으로 파산을 승인받는다. 이는 국내 최초로 정식 사법절차에 들어가 파산을 선고받은 은행이다. 2001년 채무위기로 영업정지된 때로부터 2010년 파산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이 과정에서 예금주들은 근 10년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전에 중국인들의 생각에는 은행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절대 은행을 도산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궁박해진 중국인은 과거에 사회양로보험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라 돈을 모아 은행에 예금한 후 미미한 이자수입을 얻어왔다.

2015년 5월 1일, 예금보험제도가 정식 실시되었다. 2016년, 중앙은행 부행장 장타오(張濤)는 깜짝 놀랄 말을 한다: "무엇이 안정된 금융질서인가? 금융업종의 모든 기구가 모두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리스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리스크가 나타나거나 혹은 경영실패한 금융기구는 파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장의 자연도태를 실현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은감회는 공고를 통하여, <상업은행파산리스크처리조레>를 정식 입법프로젝트로 올렸다. 이 모든 것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원래 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얼마전에 중국은행업협회는 <중국은행가조사보고(2018)>를 내놓았다. 69.3%의 은행가들은 "미래 3년내에 은행파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4월 2일, 국가심계서가 발표한 2019년 제1호 심계결과공고를 보면, 7개성(구)의 일부 지방금융기구는 부실대출률이 높고, 지불준비금이 낮고, 자본충족률이 낮으며 부실자산이 감추어져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과거의 야만적 성장과 동쪽담장을 허물어서 서쪽 담장을 고치는 식의 지방 주식제 상업은행들은 특히 현제 경제가 불황에 들어가면서 압력이 커져가고 있다. 미중무역전이 가열되는 상황하에서 약간의 풍취초동(風吹草動)만 있으면 인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문을 닫고 도산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은행이 파산하면, 백성의 돈은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재의 예금보험제도를 보면, 은행이 도산하면, 50만위안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 50만이상이면 은행파산청산후에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약간을 더 받을 수있을 것이다.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예금보험은 한도액지급방식이다. 최고한도액은 인민폐 50만위안이다. 동일한 예금자가 동일한 은행에서 모든 예금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만위안이내에면 전액 지급한다. 50만위안을 넘는 부분은 예금은행의 청산재산중에서 상환받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는 더 이상 예금주가 상업은행에 예금한 돈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의 파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단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의 예금은 에금보험기구가 배상한다. 다만 배상은 한도액이 있다. 예금주의 단일 은행의 예금에서 최대배상금액이 50만위안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외에 만일 은행이 파산하면, 이 은행의 이재상품은 얼마이든지간에 전액 배상하지 않는다. 만일 예금분실, 은행이재상품원금셜곤, 은행대리판매이재상품의 지급위기가 발생하면 은행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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