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개방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글: 정효농(程曉農)

중국경제가 하락된 후, 외환이 빠듯해지면서, 중국정부는 대외금융개방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연미지급(燃眉之急)을 해결하면서, 장결지우(長缺之憂)를 돌보자는 것이다. 다만, 월스트리트를 대표로 하는 서방금융계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같지는 않다. 그들은 현재 중국으로 가서 투자하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호텔 캘리포니아'에 갇힐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진상을 공표하기를 겁내면 겁낼수록, 외자의 '호텔 캘리포니아'의 우려는 갈수록 강렬해질 것이다.

1. 곤란시기의 금융개방

중국경제하락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옛날의 경제번영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경제곤경은 일종의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최근 몇년간, 경제하락을 막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각종 방법을 써서 화폐를 공급하여, 경제성장을 자극하고자 했다.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 최근 정부매체도 인정했다: "중국정부는 2018년하반기이래 실시한 일련의 십수조위안 인민폐의 경기부양정책은 근본적으로 중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했고, '강심제'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경제하락의 가속을 억제하는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병세가 심각한 환자가 이미 특효약도 전혀 듣지 않는데, 의사는 그저 '강심제'를 계속 주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잠시 환자가 살 수는 있지만, '강심제'를 너무 많이 쓰면, 효과는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 결국 '강심제'는 그저 응급조치이고, 병의 근원을 제거시킬 수는 없다. 필자가 10월 10일 발표한 <성장의 곤경: 중국경제는 시소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글에서 중국경제의 증세의 근원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경제곤경은 기실 "엣날의 맹목적인 고성장추구로 난리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경제곤경을 맞이한 후 당국은 마땅히 조심하면서 '호랑약'으로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만 최근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외금융기관에 중국금융업을 개방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중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다. 10월중순 리커창은 이미 국무원령에 서명했고, 외자은행의 진입을 완화하는 것을 가속화하며, 중국내 외자기업의 업무범위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했다. 관영매체도 "이는 중국경제의 또 한번의 '모험'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금융업개방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에 가입시에 한 여러 양허사항중 하나이다. 다만 여러 해동안 중국정부는 계속하여 이 양허사항을 시행하지 않았다. 왜 당시 경제번영때 중국정부가 외국금융기관에 금융업을 개방하는 것을 극력 거절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왜 경제가 곤란한데 모험을 하겠다는 것일까? 이 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정부가 왜 금융업개방의 양허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고, 현재는 또 무슨 요인으로 중국이 부득이 모험을 해서 금융업을 외국금융기관에 개방해야만 했을까?

2. 금융업개방의 20년간의 기복

2001년 중국이 막 WTO에 가입했을 때, 원래 몇년내에 금융업을 개방하기로 약속했었다. 다만 사실상 이  "몇년"의 약속은 근 20년후까지 미루어진 다음에 겨우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왜 중국정부는 장기간 금융업을 개방하지 않았을까? 근본원인은 중국의 은행업이 오랫동안 계획경제의 속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계획부문의 '돈주머니'가 되어 있었기 땜이다. 그래서 상업은행으로 변신하는 정상적인 운영방식을 취할 수 없었다. 소위 상업은행의 운영은 주요자금원이 민중의 저축이다. 은행은 그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다. 당연히 대출리스크도 독립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평가해야 한다. 일단 상환이 되지 않으면 저당물을 집행하여 회수하여 은행예금자들이 원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은행시스템은 오랫동안 관유(官有) 관판(官辦)이고, 명을 받들어 대출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읍은행의 규칙대로 일처리를 할 수 없었다.

개혁이전의 마오쩌둥시절에, 중국의 경제는 계획경제모델을 채택했었다. 재정부문은 전국의 자금을 집중시키고, 국가계획위원회가 용도르 정하고, 분배하여 사용케 했다. 은행은 재정자금의 수지인출을 대리관리하는 외에, 소량의 주민예금과 기업유동자금도 대출에 제공했다. 그 용도는 오직 국유기업의 단기유동자금수요에 응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정이 지배하는 자금의 비율이 점차 하락한다. 주민수입에 제고된 후 내구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저축이 크게 늘어난다. 그리하여 은행의 자금원은 갈수록 주민예금에 의존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자금원이 바뀌었지만, 은행의 관리모델은 바뀌지 않았다. 경제를 장악한 국가계획위원회는 시종 계획경제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민저축은 의지할만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출하게 되면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이 받은 예금은 '우리에 가둔 호랑이(籠中虎)"로 본다. 반드시 "호랑이가 우리를 벗어나는 것(虎出籠)'을 방지해야 했다. 동시에 국가계획위원회는 은행자금의 운용을 자신이 지배해야 한다고 여긴다. 1990년대 국유기업의 전면적인 결손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금융시스템의 4대은행(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은 명을 받들어 국유기업에 '수혈'해주었다. '안정단결'대출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국유기업의 쇠퇴로 은행부실대출금이 급증한다. 금융시스템을 거의 파산지경까지 몰고 갔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에 대거 들어올 때, 중국의 은행업은 마침 국유기업의 대규모 파산위기, 대출부실의 곤경에 처해 있을 때였다. 중국정부는 자연히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경영하도록 허용할 수 없었다. 만일 허용하면 국유은행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국은 금융개방의 문고리를 꽉 틀어쥐고 있었다. 외국은행은 문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005년에 이르러 중국경제는 '자금부족'현상이 나타난다. 긴박한 상황하에서 당국은 금육기방의 대문을 열기로 결정한다. 2006년 외자은행의 진입문턱을 낮추었다. HSBC, 모건스탠리, 우리은행, 도이치방크등이 속속 중국에 들어온다. 심지어 분행을 개설한다. 다만 '조화농인(造化弄人)'이라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발한다. 중국정부는 파급될까 우려하여, 다시 한번 금융개방의 대문을 걸어잠근다. 금융쓰나미가 중국금융에 충격을 주는 것을 엄밀하게 방비해야 했다.

3. 번화가 물러난 후 금융업의 곤경

2008년이후 중국은 토지재정과 화폐초과발행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부양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2009년 중국의 광의의 화폐(M2)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0%를 넘어서게 된다. 2015년부터 금년3분기까지 광의의 화폐는 이미 연속 5년동안 GDP의 두배이상이었다. 경제가 표면적으로 번영하고 있지만, 주로 의존하는 것은 연속 여러해동안의 대미무역흑자가 매년 수천억달러에 이른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한때 2014년 6월 4조달러에 이른다. 국내의 인민폐자금은 과잉상태이고 대외적인 외환보유고도 충분했다. 중국은 자연히 더 이상 대외금융개방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은 일시적이었다. 금방 중국의 금융은 골치거리를 만난다. 국내의 은행은 부동산업에서 돈을 버는데 열중한다. 부동산거품은 갈수록 커진다. 그리하여 폭발된 지경에 처한다.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화폐초과발행으로 경제발전을 이끄는 방식은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 집값은 급속히 오르고, 자금은 공전하며, 금융은 투기가 성행한다. 이는 중국경제가 '탈실향허(脫實向虛)'의 왜곡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이래, 경제하락으로 실체산업의 전망이 암담해지고, 채무는 많아진다. 은행은 계속 부동산대출을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실체산업에서 계속 생산확대하고, 자금신용이 있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국면에 대하여, 중국금융업의 업계는 한 마디로 형용한다: "돈이 너무 많다. 그러나 돌지 않는다." 소위 돈이 많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계속하여 '자금을 풀었다'는 것이다. 자금투입규모를 계속 확대한다; 소위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은행에 우량한 차입고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8년 일련의 대출위약, 생산능력과잉, 과도한 차입을 한 기업들은 도산한다. 규정을 지키며 경영하던 중소기업은 생존환경이 날로 악화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큰 돈을 대출해주지 못한다. 이전에 은행은 지방정부의 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 흥미가 많았다. 현재, 높은 수익률의 프로젝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모두 하이리스크, 로프라핏의 프로젝트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대출은 아마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풀고, 기업은 감히 대출받지 못하고, 은행은 감히 대출하지 못하는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는 대량의 자금이 금융기관내에 묶여있게 된다.

과거 이년반동안, 은행업의 대출증가로 형성된 자산증가속도는 과거의 15%가량에서 8%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중앙은행의 '돈풀기'로 상업은행의 자금의 태반은 은행에 묶여 있다. 중앙은행의 자금 '수도꼭지'에서는 심지어 물이 거꾸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즉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준다. 금년 9월말 작년에 비해 4.2% 하락한다. 자금과잉에도 경제는 여전히 하락하는 상황하에서, 이때의 중국은 정말 외자금융기관이 돈을 풀지 않는게 문제라고 볼 것인가? 전혀 아니다. 즉, 이때 중국이 금융업개방을 결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4. 금융업개방은 외환보유고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외자금융기관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는 외환자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금융업이 다시 인민폐자금을 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은 현재 이미 인민폐자금과잉이고, 외자가 가져오는 이들 인민폐자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외금융개방에서 중국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중국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외환이다. 왜냐하면 외환보유고가 빠듯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한때 4조달러에 접근했다. 그러나 2014년 6월의 전성기부터 현재까지, 외환보유고는 이미 1/4이 감소했다. 겨우 3조달러가량이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계속 하락한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거대한 숫자이다. 이렇게 많은 외환보유고가 있는데 외환부족이 나타랄 수 있단 말인가? 답안은 그렇다는 것이다. 확실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3조달러는 우선 2조달러의 단기외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들 단기외체는 기한이 도래하면,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외에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투자는 이미 6천억달러에 이른다, 미중무역분쟁 1년여동안 적지 않은 외자기업은 철수했다. 그들의 철수와 이윤송금에 필요한 외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외금융개방의 상황하에서, 당국은 이들 외환을 주지 않고 뭉갤 수가 없다. 이 두 부분의 지출을 제외하면, 외환보유고는 겨우 수천억달러가 남아서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매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천억달러의 흑자에 의존해 왔는데, 이 방법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매년 석유, 식량, 제조업부품등을 수입하는 경제필수품의 외환지출은 금방 나머지 수천억달러를 다 써버릭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주국의 외환은 부족한 것이고, 이미 테이블위로 올라와 있다.

바로 이런 원인으로, 중국정부가 이번에 금융업을 대외개방하겠다고 한 것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금융기관이 계속하여 부족한 외환을 가져와주기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난미지급을 해결할 뿐아니라, 장결지우도 돌볼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업의 운영은 모두 하나의 특색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금상첨화(錦上添花)'를 좋아하고 '설중송탄(雪中送炭)'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상첨화'는 기업경영이 양호할 때 그에게 자금대출해주고, 일단 기업경영이 곤란해지면, 금융기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당연히 '레이펑을 배워서'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설중송탄'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금융기관은 '설중송탄'을 원치 않는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들은 고객의 돈으로 경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돈의 주인이 아니다. 고객의 돈이 '타구(打狗)'의 '육포자(肉包子)'로 바뀌면, 어떻게 돈주인에게 설명할 것인가?

10월 대외금융업개방을 선언하기 전에, 9월 중국정부는 해외기관투자자의 중국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철폐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9월의 소식은 월스트리트에서 중국이 원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 9월 12일자 기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국시장은 더 이상 해외투자자들에게 '꿈의 땅(Field of Dreams)'이 아니라,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는 '호텔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이다. 호텔 캘리포니아는 이글스가 1977년에 발표한 노래로 가사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그저 손님을 맞이할 계획만 있다. 너는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너는 영원히 떠날 수 없다." 확실히 월스트리트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주의하고 있다. 베이징이 외국투자자로부터 돈을 긁어모으려 하는데,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운에 맡겨야 한다. 어쨌든 중국은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경제하락의 추세를 보면, 외환부족의 국면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렇게 하면, 서방금융기관의 호텔 캘리포니아 우려는 사라질 것인가? 이번의 대외금융업개방은 듣기에 아주 '개혁적'이지만, 지금 중국의 '개혁'구호는 이미 옛날과 달라졌다. 더 이상 빛나는 것이 아니다. 외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경제의 진상이다. 그런데 중국은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겁낸다. 온갖 방법으로 경제의 진상의 겉에 여러 층의 '포장지'를 덮어 놓았다. 그러나 '포장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자의 경계심과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금융업개방이 외환보유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는 그저 베이징정부의 일방적인 바램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