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오상은행(包商銀行)의 부도는 중국은행부도붐의 전조인가?

글: 임중(任重)

2019년 5월 24일 북경에서 중대뉴스가 터져나왔다.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빠오상은행이 은행감독위원회에1년간 접수관리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식문건인 공고는 순식간에 위챗을 통하여 퍼져나갔고,또 다시 신속하게 삭제되었다. 그후 위챗에는 그 내용이 <인터넷유저공식계정정보서비스관리규정>에 위반했다는 경고가 떴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공고가 다시 당국에 의하여 위챗등 플랫폼에서의 전파를 금지시키는 이런 모순된 조치는 단지 백성들이 이 공고의 배후에 담긴 의미를 읽어낼까봐 겁내기 때문일 것이다. 업계인사들에 따르면, 접수관리받게 된 원인은 "부실대출이 너무 많고, 회수불능이다"라는 것이다. 접수관리후의 빠오상은행은 어디로 갈 것인가? 파산밖에 없다.

과거 중국인은 은행에 예금하면 기본적으로 안심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금융신뢰는 국무원이 2015년 발표한 <예금보험조례>로 깨져버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의 파산을 허용하고, 일단 은행이 파산하면 정부는 더 이상 예금을 책임지지 않고, 보험기구가 한도액을 예금주에게 배상하게 된다. 최고상한액은 인민폐 50만위안이다.

기실, 만일 국제관례로 보자면, 대륙의 많은 은행들은 일찌감치 파산했어야 했다. <예금보험조례>가 2015년 5월 1일 시행될 때까지 21년의 기간이 흘렀고, 당초 은행의 구멍은 정부에서 번영의 겉모습을 만들어 분식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속아서 은행으로 현금을 인출하러 달려가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어쨌든 일찌기 은행이 자산을 훔쳐간 것은 소수의 중국정부고관과 은행고관등 상류층의 인물들이다. 필자는 여러해 전에 목격한 바 있다. 정부에서 부실대출을 말소시키기 전에 그들은 사적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대출을 했고, 그 후 많은 부실대출에 섞어넣어 말소시켰다. 이렇게 하여 상환책임을 면한 것이다.

그러나, 탐관오리가 아닌 관리가 없게된 오늘날, 중국정부 고위관료들이 앞장섰고,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려져서 은행의 많은 중간간부와 직원들도 나쁜 짓을 따라하게 되었다. 이번에 접수관리받게 된 빠오상은행의 북경분행의 2개부서 책임자는 53.2만위안의 뇌물을 받고 2억위안의 불법대출을 해주었다. 2013년 11월에 대출한 때로부터 은행은 원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이자도 일부분만 회수했다.

이 두 명의 부서책임자들이 행한 위법대출은 그저 빠오상은행의 빙산의 일각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명천계(明天係)"의 빠오상은행은 배후가 아주 깊다. 중국정부의 고위층까지 연관되어 있다. 심지어 그 배후에는 더욱 많고 더욱 큰 죄악이 있을 것이다.

빠오상은행처럼, 일찌기 은행감독위원회의 평가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소도시은행중 하아니고, 일찌가 가장 모범적인 은행마저도 이러할진대, 중국경내의 다른 수천수만의 크고 작은 은행과 그 분점, 지점들의 구멍은 얼마나 클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중국체제하의 금융체제는 놀랍도록 부패했다. 중국정부의 고위관료, 은행의 고위관료 그리고 은행의 중하층간부는 모두 좀벌레가 되어 은행을 여러해동안 먹어치웠고, 국고를 텅텅 비게 만들었다. 현재 중국경제가 하락하면서, 대륙의 위기가 심각한데, 중국정부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들 구멍을 메울 것인가. 텅텅 비어버린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예금주의 예금은 '보험기구가 일정금액까지만 배상"한다. 기본적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당국이 빠오상은행의 접수관리를 공시한 것은 앞으로 대륙은행 파산의 서막을 연 것이다. 대륙은행 도산붐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