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샤오두(楊曉渡)가 감찰위원회 주임인가?

글: 최사방(崔士方)

중국양회에서 결정된 고위층 인사중에 의외의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중공정치국위원, 중기위부서기인 양샤오두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예상하던 중기위서기 자로러지(趙樂際)가 아니라.

이에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지방감찰위원회를 보면, 성급서기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감찰위원회 주임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 동일한 구조라는 점에서 본다면 감찰위원회 주임은 당연히 자오러지의 손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기실 크게 의외의 일도 아니다. 문제의 관건은 바로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중남해의 최고위층은 부국급(副國級)이었던 것이다. 정국급(正國級)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감찰법초안을 보면, 각급 감찰위원회는 동급인민대표대회(인대) 및 그 상임위원회와 상일급 감찰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상급감찰위원회는 하급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휘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감찰위원회에게는 두 명의 시어머니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동급인대와 상급감찰위. 전자의 통제력은 유명무실하다. 후자의 통제력은 명실상부하다. 그러나 인대가 비록 '허수아비 시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직급이 하나 높으면 아랫사람을 눌러죽일 수도 있는 중국관료사회에서 인대와 감찰위의 최고책임자의 직급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인대의 감찰위에 대한 감독권은 순전히 껍대기로 보일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긴 하다.

현재, 각급 감찰위주임을 성급서기가 겸임하고 있는데, 그는 '부국급'이다. 그런데, 성급인대의 주임은 '정부급(正部級)'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중앙으로 가서, 만일 중기위서기가 감찰위주임을 겸직한다면, 바로 '정국급'이다. 전인대위원장과 동급이 된다. 그러나 정치국위원이지만 정치국상임위원이 아닌 사람이 감찰위주임을 맡는다면, 인위적으로 낙차를 형성할 수 있다.

기실, 관방에서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원의 감찰위에 대한 감독문제가 존재했다.

감찰위가 사건을 종결한 후, 동급 검찰원으로 이송하여 기소하게 된다. 만일, 검찰원이 감찰위원회의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보충수사를 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고, 심지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기위가 반탐국(反貪局)을 흡수해버리기 전에도, 중기위의 강세는 이미 최고검찰원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지금 반탐국까지 흡수했는데, 이런 강약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만일 국가감찰위 주임이 최고검찰원의 원장보다 높다면, 원리 아주 약한 감찰매커니즘이 더더욱 허수아비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국에서 제도설계할 때, 어쨌든 중기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감찰위원회 주임의 직급을 '강급'시킨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기위 자치는 '정국급' 기구가 아니다. '정부급'과 '부국급'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검감찰실(紀檢監察室) 주임은 정청급(正廳級)이고, 일부 핵심 2급부서(예를 들어 안건심리실)은 부부급(副部級)이다. 최고책임자는 정국급(正國級)이고 2인자는 부국급이다. 나머지 부서기는 모두 부부급(副部級)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감찰위주임이 무슨 직급이건 간에 실제로는 중기위의 기본권력국면을 타파할 수 없을 것이다.

양샤오두가 감찰위주임을 맡게 된 것은 예전에 황슈셴(黃樹賢)이 감찰부부장을 맡았던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당국이 강조하는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는 중압감 하에 중기위서기가 역시 최고보스이다. 감찰위주임은 그저 이전의 3인자(감찰부부장)가 2인자(직급이 정치국위원으로 오름)로 올라갔을 뿐이다.

중앙층면은 감찰위주임과 중기위서기를 분립시켜, 외부에 감찰위가 '당의 관리를 벗어나"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듯하다. 인대가 감찰위를 감독하고, 검찰원이 효과적으로 감찰위를 제약한다는 허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기율검사위서기와 감찰위주임을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이의 허구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관방보도에서 기위와 감찰이 산하의 기검감찰실은 위기위법(違紀違法)을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하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면적으로 융합'할 것이라고 한다. 기위와 감찰위는 실제로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표면적으로 양샤오두와 자오러지가 두 직위를 나누어 맡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같은 것의 두 측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