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텐이의 최후진술에서 알수 있는 것은?

글: 풍청양(風淸揚) 

 

11월 21일 각 인터넷매체에는 <리모모(리텐이)는 진술번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3번 절을 하며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는 리텐이가 2심때 한 최후진술이 실려있다. 리텐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1심판결에서 웨이모와 장모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가 양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였고, 내가 시켰다고 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미루었다. 설마 내가 리쐉장의 아들이기 때문인가? 만일 내가 형을 몇년 적게 받기 위하여,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한다면, 나는 나의 부모에게 미안하고, 가족의 명예에 미안하다."

 

리텐이 최후진술 속의 몇 가지 의문

 

먼저, 이 진술의 내용을 그가 쓴 것이건 아니건 간에, 이 글은 확실히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1. 리씨가족, 가족명예를 언급했다. 2. 하루빨리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나쁜 사람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 3. 나의 부친은 아들이 나 하나뿐이다. 역지사지해달라. 4. 그들의 매음매춘행위를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종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많은 네티즌들은 탄식했다: "리텐이 너는 정말 마음 속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가? 부모에 대한 것 말고?" "너의 어너니는 너의 잘못을 사회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너는 자신의 잘못을 부친에게 떠넘기느냐?" "보기에 리텐이는 감옥에 괜히 들어가 있었던 것같다. 아직고 일가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은 가족만이 '명예'를 얘기할 자격이 있다. 리텐이의 집안이 가족의 명예를 얘기할 수 있는가? 리텐이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흥미도 없다. 그저 '모든 잘못을 나에게 미루었다. 설마 내가 리쐉장의 아들이기 때문인가?" 공중의 판단은 리텐이가 사고를 내기 전에도 무면허운전과 구타등 여러가지 특권을 행사했고, 이는 확실히 리쐉장이라는 부친이 없다면, 보통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외에, 이 글은 내내 '소식통'의 서술이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으로 보면 '소식통'은 리텐이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민중이 보편적으로 리텐이가 2심에서 진술번복한데 대하여 주목하는데 대하여 소식통은 부인하고 있다. 전체 글에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인상을 준다. 즉, 리텐이등 5명의 강간죄는 확실히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소식통'은 리텐이가 1심에서 10년형을 받은데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사건을 법정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범죄혐의자의 최후진술이 어떻게 인터넷에 공개되었을까? <형사소송법>의 약간규정해석 제122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비공개심리를 하는 사건의 경우 여하한 공민, 당해사건과 무관한 법원직원과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들도 방청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최후진술은 어떻게 유출되었을까?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펜등의 물건을 몰수하지 않았단 말인가? 더구나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리텐이를 나락에 빠뜨렸는가?

 

모든 것은 자오산핑(趙三平) 변호사가 말한 바와 같다: "리씨집안은 이미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2심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무죄를 요구한다. 여하한 배상을 할 생각도 없다. 게다가 새로운 증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개인은 2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제로라고 본다." 리텐이 및 그 가족은 사람들이 혐오한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특권계층의 행위가 사람의 혐오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사회의 원망정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리텐이의 부모 멍거 부부는 항상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고, 금전만능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쓰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면 고명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다. "하늘 밖에 하늘이 있고, 사람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리텐이사건에서 멍거가 돈을 한푼도 쓰지 않거나, 혹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완전히 검찰측이 주도하였을 것이고, 설사 이렇게 피동적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람과 재물을 다 잃는 처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지금은 3번이나 변호사를 바꾸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도대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는가? 이 모든 것의 논리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기초에 있다. 리텐이는 설마 내가 리쐉장의 아들이기 때문이냐고 말했다. 그렇다. 부모의 금전관과 권력가치관이 그를 망친 것이다.

 

기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에게 있어서, 그의 잘못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모든 권세를 빌어서, 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주고, 무죄변호를 고집했다. 같은 사건의 다른 몇몇 소년들이 죄를 인정하여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라. 중국법률에서는 리텐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으면 이 방면에서 작량감경할 여지가 없다. 논리적으로 추단하면, 그는 다른 몇명의 죄를 인정하고 배상을 한 경우보다 중형을 받지 감경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멍거와 두 변호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만일 리텐이가 당신의 아들이면, 부모로서 어떻게 했겠는가?

 

법정변론이 끝난 후, 리텐이의 모친 멍거는 최후진술을 할 때 아들은 '좋은 아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희망했다. 보기에, 멍거의 행동방식은 바뀌지 않은 것같다. 법정에서 '좋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말이 아니다. '좋은 아이'는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집안에서, 당신이 그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당연히, 유력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정말 내놓을 수가 없다면,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변호전략이 될 수 있다. 물고기가 걸리든 말든 그물을 던져보는 것이다.

 

다만 아이의 언행은 바로 부모의 언행이다. 아이의 잘못은 바로 부모의 잘못이다. 아이가 입만 열면 큰소리 치는 것은 부모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탓이다. 리텐이의 '매춘'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이전 2심에서 말한 '모친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리텐이와 멍거의 언행이 딱 들어맞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이런 아이를 선망받는 총아에서 타기(唾棄)되는 무뢰한으로 만들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같지만, 실은 필연적인 사건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은 리텐이의 부모가 아이를 잘못 교육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지나친 닉애(溺愛)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만일 리텐이가 당신의 아들이면, 그렇다면 부모로서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고, 권세가 얼마나 있든지, 혹은 당신이 그저 보통집안이든지 간에 가르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닉애는 곤란하다.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천하의 부모는 이번 사건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리쐉장 부부도 이 일을 정확하게 대처하기 바라고, 심리상태를 조정하여 이 고비를 잘 넘기길 바란다. 그 소년도 교도소담장을 나온 후, 이전의 잘못을 고치고 남들이 인정할만한 인생을 살기 바란다. 사회는 죄에 대하여는 냉혹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하여는 온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