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텐이는 왜 2심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가?

글: 풍청양(風淸揚)

 

어제(11월 19일), 리텐이등 5인의 강간죄재판의 2심이 열렸고, 재판은 거의 밤10시까지 계속되었다. 1심에서 그는 술에 취해서 잤다고 했다. 어제 그는 다시 호텔방에 들어가서 모친의 전화를 받았고, 문을 나와서 십여분과 전화통화를 한 후에 돌아갔으며, 아무 것도 보지 못핬고, 윤간에 참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정말 백전천회(百轉千回)이다. 눈이 다 어지러울 정도이다." 짧은 몇 시간만에 넷이즈의 뉴스에는 12만건의 댓글이 달렸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바뀐 변호사들마다 책략이 가지각색이다. 못하는 말이 없다. 1심에는 술에 취해서 잤다고 하더니, 어제 2심에서는 다시 호텔방에 들러가자마자 모친의 전화를 받았고, 문을 나서서 10여분간 전화를 받고 참가하지 않았다니! 또 다른 황당한 변명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정자를 도둑맞았다"는 그 변호사 말이다. 제발 더 하지 말라. 더 하다가는 리텐이는 무상으로 정자를 기부한 것이라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더 재판을 하다가는 리텐이가 졸지에 10대걸출청년이 될지로 모르겠다."

 

리쐉장과 멍거의 아들인 리텐이의 '윤간사건'이 벌어진 후, 미성년자인지부터 순차로 성행위를 했다는 말,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발했다든지, 고의로 매춘했다든지, 메세지로 공갈협박했다는 것에서, 나중에는 5명의 아이들이 함정에 빠졌다든지, 잠을 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까지....이야기는 정말 변화무쌍하고 굴곡이 많다. 리텐이에게서 나온 소식만 하더라도, "첫번째로 여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윤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성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술에 취해서 강간한 것은 강간이 아니다" "잠을 잤다." "당시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등등. 네티즌들이 모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모두 놀라서 소리쳤다. 최종심에서는 정액절도로 되는게 아닌가?

 

원래 2심에서는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이라고 여겼다. 아마도 그저 사건이 발생할 때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현재 전화를 걸었으면 모두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전화를 건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멍거는 위증죄가 아니냐. 만일 전화를 확실히 걸었다면 리텐이는 전화를 걸면서 범죄를 실행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멍거가 아들의 범죄를 종용하거나 최소한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도 끼어들다니, 이게 목숨을 걸 일인가?"

 

멍거는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모두 아들의 '무죄변호'를 위한 것이고, '이 고비를 넘기게 하려는 것'이다. 범죄혐의자의 보호자로서 그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그러나 멍거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은, 그녀의 아들이 한 일은 사회의 도덕의 선을 넘었을 뿐아니라, 법률에도 저촉된다는 점이다. 하물며,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떠넘긴다면, 누구이든지간에,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든지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사람들을 역겹게 만든다.

 

"법관도 매춘을 하는데 하물며 아이들이지 않느냐" 멍거는 사건을 사회환경의 영향과 아들이 친구를 잘못 사귄 것으로 돌렸다. "상해의 4명의 법관은 성년이고, 아주 우수한 간부동지들인데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매춘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이 어찌 그런 유혹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2년전에 리텐이의 구타사건에 대하여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기실 그냥 참여했을 뿐인데, 창끝을 그에게 겨누었다. 현재의 여론몰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창끝을 내 아들에게 겨냥하여, 이런 사회영향을 조성했다." 멍거는 계속 말한다: 잘못은 사회에 있고, 아들은 의리를 지키고 순수하다고. 이런 모친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1심에서 같이 사건을 저지른 다른 몇몇 소년은 모두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관대하게 처벌받았다. 필자가 봐도 알겠다. 문제가 생기면 직접 대면해야 한다. 회피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이유도 얘기하면 할수록 지저분해진다. 논리와 추리는 13억 중국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죄를 범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하여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사회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모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지는 않는다. 만일 부모가 옳다면 아이는 복잡한 환경중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부모가 잘못을 종용하고 방치한다면 아이는 더욱 죄악의 심연으로 빠져들 것이다. 잘못을 인식하는 것만이 비로소 잘못을 적극적으로 찾을 진정한 원인이 된다. 잘못의 원인을 찾아야만 비로소 잘못을 시정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