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국인투자의 자금원 분석

글: 하청련(何淸漣)

 

중국의 외자유치는 세계2위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외자의 자금원을 보면 중국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난감한 사실이 있다. 즉 외자중 대량은 실제로 중국계자본인 '가짜외자'라는 것이다. 인민일보 2013년 8월 12일자 "외자는 대규모로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라는 글을 보면, 도표에서 "중국대륙의 10대외자원천지"가 나오는데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금년 8월 9일, 청샤오농(程曉農)은 "중국핫머니의 종적추적: 중국의 가짜외국인투자자"라는 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중국에서 도입한 외자중 1997년에서 2008년까지, 공업화국가에서 온 외자는 매년 210억달러 내지 250억달러로 매우 안정적이다. 다만, 홍콩, 마카오 및 9개의 작은 섬나라 예를 들어,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사모아,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버뮤다, 바하마군도, 보르네오 및 마샬군도의 외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의 202억달러에서 2008년에는 673억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에서 유치한 외자중 차지하는 비중이 38%에서 73%로 늘어났다.

 

청샤오농은 왜 2008년까지만 분석했을까? 이것은 2010년부터, 국가통계국과 상무부가 더 이상 관련데이타를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8월 12일 <인민일보>이 글에 실린 도표는 바로 청샤오농의 중국외자중 '가짜외자'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도표는 금년 1월-6월까지 중국외자의 원천지는 홍콩,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미국, EU등 10대국가와 지구에서 모두 562.91억달러를 도입했다고 한다. 도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외자는 유치외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39%이다). 금년 상반기 전체 외자총액은 609억달러가량이 되어야 한다. 그중 홍콩에서 온 투자가 397.15억달러로 전체 외자중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이른다.

 

청샤오농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홍콩의 대륙에 대한 투자중 절반이상은 중국계자금이다. 이는 "가짜외자"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설명해야 할 것은, 싱가포르에서의 투자는 32.52억달러로 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중국부호이민의 첫번째 선택지가 된지 이미 여러해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도 기실 적지 않은 것이 중국계자본이 되돌아온 것이다.

 

주목할 점은 7.61%의 외자는 원천지를 명시하지 않ㄱ 있는데, 뒤에서는 그 원천과 숨은 원인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미국 워싱턴의  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2012년 12월 발표한 불법자금대외유출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2000-2011년, 중국은 세금포탈, 부정부패 혹은 범죄로 인한 불법자금의 대외유출이 3.79조달러(약 23.6조위안)에 이른다. 개발도상국의 불법자금대외유출의 근 50%를 차지한다. 중국은 불법자금유출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이들 돈이 모두 어디로 갔는가? 당연히 세계에서 유명한 조세피난처로 갔다. 이들 조세피난처는 전세계에 모두 40여개가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위에서 언급한 9개의 섬나라에 키프로스(금년 3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이다. IMF의 금년 추산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년간 세금포탈과 부정부패가 개발도상국에 끼친 손실은 6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조세피난처는 "BRICs" 4국(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최대 '외자' 원천이 되었다. 홍콩을 제외하고,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가장 큰 원천지는 BVI이다. <인민일보> 8월 12일 도표에서 원천지불명으로 된 7.61%의 '외자'는 아마도 BVI등지로부터 온 것일 것이다.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의 부호, 기업주와 탐관오리는 각자 자신이 잘 아는 조세피난처(돈세탁센터)가 있다. 중국에서는 BVI가 첫손 꼽힌다. 인도는 모리셔스를 좋아하고, 브라질은 네덜란드를 좋아하며, 러시아는 키프로스를 선택한다. 러시아는 키프로스에서 금년에 크게 손해를 본 후에 다른 곳을 찾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대륙의 부호 혹은 기업은 BVI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가 자금을 받고(통상적인 방법은 지분매각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 그 후에 FDI(외국인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중국대륙으로 돈이 되돌아들어간다. 이들 자금은 중국에서 FDI로 계산한다. 다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온 자금이다. 이들 자금이 FDI로 포장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내지의 자본이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려도 있다. 다만 주요한 것은 세탁의 필요성이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중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다만 offshore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이나 가짜FDI를 통하여 본국의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동일하다.

 

offshore 금융센터의 투자가 신속히 증가하는 것은 중국자본이 세탁후에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상무부의 2004년도 연구보고서 <offshore금융센터는 중국자본해외도피의 '중간역'이 되었다>에서 이미 공개돈 바 있다. 중국 offshore회사등기지는 홍콩, BVI, 버뮤다를 포함한 9곳이다. 그 운영방식은 간단하다. 500달러 내지 1000달러를 들이면 위의 offshore금융센터에 회사 하나를 등록할 수 있다. 많은 경우 offshore회사를 설립한 후 '외자'신분으로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한다. 2004년 1분기, BVI, 케이만군도, 사모아는 중국의 외자원천지중 2위, 7위, 9위를 차지한다.

 

이들 offshore회사의 중국계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중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2012년 12월 27일, 블룸버그통신은 "모택동의 전우들의 후손은 자본주의 신귀족이 되었다(Heirs of Mao's Comrades Rise as New Capitalist Nobility)"애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중공에서 가장 존경받는 '8대원로'의 후손둥 최소한 18명이 offshore회사를 보유하거나 운용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BVI와 케이만군도에 등록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중국대륙에서 매년 홍콩으로 흘러드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국제돈세탁연구전문가들은 홍콩을 "내외혼합형" 혹은 "내외일체형"의 offshore금융센터로 보고 있다. 정책이 느슨하여, 홍콩은 핫머니, 회색돈, 검은돈의 집산하는 인기있는 장소가 되었다. 데이타를 보면, 매년 내지에서 홍콩으로 가는 검은돈, 회색돈의 금액은 홍콩GDP에서 10%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대부분은 중국대륙에서 오는 것이다.

 

<제일재경일보>에서 발표한 "홍콩을 거치는 돈세탁의 6중문"(2013년 2월 28일)이라는 보도는 읽어볼 만하다. 글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2012년 국가총생산액은 51.93조위안이다. 돈세탁을 연구하는 전문가인 얜리신(嚴立新)은 보수적으로 추산하기를 설사 GDP의 2%라는 아주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중국의 돈세탁금액은 매년 1조위안을 넘는다. 그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홍콩으로 흘러가거나, 홍콩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이 글에서는 대륙인이 홍콩에서 연구해낸 여러가지 돈세탁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투자이민, 주식투자, 부동산투자에서 예술품투자, 골동품투자까지 갖가지 방법을 망라하고 있다. 이상의 방법들 외에, 적지 않은 지위와 배경이 있는 돈세탁자는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빈틈을 노리기도 한다. 중국에 관련된 다국적돈세탁조직은 대부분 국유기업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 조작방식은 해외와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내자본의 대외투자 및 국외자본의 중국투자의 두 방향 통로를 이용하여 회색돈과 검은돈의 원천을 감춘다고 한다.

 

이는 전세계 금융신용기관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황과 일치한다. 당해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합법적인 자금은 FDI의 형식으로 중국내지를 떠나 홍콩과 BVI등 offshore금융센터로 이동한다. 그후에 다시 다른 실체로 세탁되어 저해진다. 그리고는 홍콩과 BVI에서 FDI의 형식으로 다시 대륙에 투자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결론내렸다: "이것은 복잡한 돈세탁시스템이다. FDI에 대한 느슨한 관리감독을 이용하여, 중국내에 자산이 많은 인사들이 비밀리에 부를 숨기고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홍콩금융관리당국은 <검은돈 돈세탁활동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거기서 검은돈 돈세탁활동의 3단계 및 돈세탁인들이 각종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을 언급했다. 이는 홍콩당국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최근 들어, 홍콩은 중국대륙돈세탁의 뒷마당이 되었다. 자료를 보면, 홍콩의 돈세탁활동은 갈수록 창궐한다. 다만 돈세탁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는 360건, 2011년에는 246건으로 떨어지고, 2012년에는 다시 166건으로 떨어졌다. 2010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가 반이상 줄었다.

 

이상의 분석을 보면, 여러해동안, 중국이 거액의 외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70%이상은 세탁후 되돌아온 중국자금이다. 이것은 정부, 부호, 탐관 및 관련인사들에게 있어서 '비밀'이 아닌 사실이다. 그저 '중국의 외자에 대하여 흡인력이 강대하다"는 것을 선전할 필요가 있을 뿐이고, 그저 보통 중국인에게는 '국가기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