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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중국 "석유방(石油幇)"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by 중은우시 2013. 9. 14.

글: 강유산(江濡山) 

 

새로운 "시리(習李, 시진핑 리커창)"  집권집단의 이전의 반부패는 고산진호(敲山震虎)였다고 한다면, 장제민(蔣潔敏)부터는 진짜이다. "무엇이 호랑이와 파리를 한꺼번에 치는 것"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많은 인민들은 "반부패는 그저 폼을 잡고,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게 만들었다. 당내의 고위층들도 마음 속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중국의 '석유방'은 얼마나 대단한가. 네가 간이 열개라도 아마 생각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과거 10년간 후원(胡溫, 후진타오 원자바오)도 '석유방'에 대하여는 타협과 우회의 전략을 취하지 않았던가. 누군가 이렇게 농담을 한 적도 있다: 장제민은 중국석유방의 떠오르는 스타이고, 기득이익의 총대표이다. 그의 다음 번 목표는 부총리이다. 최근 이틀간의 상황으로 보면 장제민의 낙마는 갈수록 많은 민중으로 하여금 시리집권집단의 반부패활동에 대하여 진정으로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일찌기 18대이전에, 장제민은 국자위 주임의 몇몇 후보자중 하나였고 가장 논쟁거리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중앙기율검사위(중기위)의 그에 대한 문제자료가 하마터면 수면위로 떠오를 뻔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하에서, 장제민은 여전히 중앙위원이 되었고, 순조롭게 국자위 주임의 보좌에 앉았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뒤에서 받쳐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큰 힘이 있단 말인가?

 

이치대로라면, 중국의 석유수입에 국산석유까지 종합한 후의 직접원가는 외국에 비하여 많이 쌀 것이다. 그러나, 왜 중국의 원유와 휘발유가격은 계속 높은 것일까(93호 휘발유를 보면, 리커당 소매가격이 미국보다 0.8 - 1.1위안 높다). 이에 대하여, 어떤 업계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석유의 가격에는 유형무형의 비용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부패비용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것을 전국인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중석유의 고위층이 중앙정부 지도자에게 올리는 보고서와 재무제표에는 이미 많은 분식이 들어 잇다. 필자는 2011년 중석유집단의 한 중간간부와 한담을 나누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진실한 이윤이 얼마인지, 진실한 원가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만, 우리 중석유가 매년 국가에 내는 세금은 눈으로 볼 수 잇다. 어찌 쉽게 다시 이윤을 '외부에 유출'시킨단 말인가. 너희는 석유를 벌어서 버는 돈만 보고 왜 정유공장의 손실을 보지 못하는가. 그러나 그의 또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손실내는 것을 누구는 못하겠는가?"

 

후원의 집권시기에, 누군가 반독점의 첫번째 목표로 '중석유'를 지목했다. 그러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다. 그리고 후원은 감히 '중석유'의 덮개를 벗기지 못한 것같다. 중석유의 덮개를 벗긴다는 것은 능력, 시기가 필요할 뿐아니라, 담량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중석유의 독점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국가정책의 '국민경제지주산업안전'을 보호한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유전, 정유공장에서 중석유집단 다시 국자위까지 심지어 더욱 고위층가지, 이런 인맥의 이익체인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진정 위력을 발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인이다. 이 국면은 금성탕지처럼 단단하기 그지없다.

 

이번에 중석유의 4명 고위층이 부정부패로 낙마했다. 거의 동시에 국자위주임 장제민도 '연대'하여 끌려들어갔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보면, '석유방'을 타도하기 위한 반부패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과거 30여년의 '중석유'(전신은 석유부)계통의 고위간부를 정리해보면 알 수 있다. 이 계통내에서 승진을 거듭하여, 중앙위원, 정치국위원이 된 고관은 한,둘이 아니다. 이것은 최소한 석유자원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얼마전, 보시라이사건이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장제민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관심을 끄는 것같다. 장제민의 배후가 얼마나 뿌리깊은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