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언제 끝날 것인가?

글: 순우(瞬雨) 

 

<중국증권보>의 연말보도에 따르면, "각급정부의 재정보조금이 다시 한번 상장기업의 홍빠오(紅包)가 되고 있다" 재정보조금을 받았다는 상장기업의 공시는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는 상장기업의 실적을 보기좋게 화장할 뿐아니라, 결손은 이익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연도실적과 '적자의 흑자전환'이 모두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실적은 실제로 결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실적이 어떤지, 결손인지 아닌지는 상장기업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특히 계속 자본시장에 남을 수 있는 자격과 투자등급과 관계된다는 것을. ST를 달 것인지 아닌지 퇴출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가 모두 이에 기초한다. 정부보조금을 앞다투어 얻으면 ST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퇴출도 피할 수 있다. 이는 상장회사실적을 가지고 리스크평가를 하고 투자가치평가를 하는 관리감독인덱스와 투자분석을 모조리 탁상공론으로 만들고 아무런 현실적 의의도 없게 만든다. 여기까지 들으니 이런 생각이 나지 않는가? 컴퓨터게임과정에서 컴퓨터고수가 내부데이타를 수정하여 참여자인 자신의 생존치와 전투치를 고쳐버리는 것과 같지 않은까. 심지어 빈사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를 묻히고 부활한다. 어찌 비슷하다뿐이겠는가? 어쨌든 한가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치팅"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자본시장이 기형적인 이유이다. 혹은 기형적인 이유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자본의 두 측면에서 모두 중국의 시장화를 부정하는 것도 다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벤처기업에 주면서, "말에 타도록 도와주고, 첫 구간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이미 상장한 기업이라면 이미 벤처기업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그의 존재가치 자체는 투자자와 사회에 더 많은 부를 창조하는데 있다. 자신의 영리능력으로 사회에 이익을 송출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로 정부의 젖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계속하여 사회의 부를 소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과 이렇게 큰 보조금액이 존재하는 것일까? 보조금은 많은 지방정부에서 기업을 붙잡고 기업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발휘한다. 심지어 상장기업의 수량과 ST를 받은 기업이 얼마인지를 실적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으로 각급정부는 앞다투어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조치의 결과는 누구든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옛날 기업을 붙잡아둘 수 없게 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원래 백성에게 봉사하고 공공사업에 봉사해야할 세수가 다시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고택이어(凅澤而漁)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이 비록 WTO에 가입한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지방정부는 개방된 마음으로 기업을 시장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려 하지 않는다. 시장에 간섭하고 기업사무에 간섭하는 자신의 그 '마조(魔爪)'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초기의 라랑페이(拉郞配)부터 지금의 홍빠오(紅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다. 상장회사의 수량과 정치적 업적, 지방정부의 체면이 한데 걸려 있다보니 지방정부와 상장기업은 실제로 하나의 이익공동체가 되어 버린다.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한다. 이렇세 하여 새로운 시대배경하에서 정경유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고관세를 유지하여 무역의 균형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장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시장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정부보조금은 상장회사의 진실한 실적을 왜곡시킬 뿐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업투자의 합리적인 방향을 오도한다. 시장조절매커니즘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정부보조금을 취득할 통로가 없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에서 지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시장이 정확하게 산업의 추세를 파악할 능력을 모호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든다. 오래된 것을 보내기 어렵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어렵다. 창업자는 이익을 볼 수 없고, 수구자는 음혼이 흩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면, 매체의 수치에 따를 때, 충칭강철은 5억위안의 보조금을 획득했다. 그리고 "시정부에 15억위안이상의 현금보조금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정말 통이 크다. 시정부의 보조금은 어디서 오는가. "백성에게서 취한 것은 백서에게 쓴다" 세수와 재정의 두 채널에서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상장회사 하나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다니, 기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기업이 무슨 소용인가? 일찌감치 퇴출시키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