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서스: 진나라의 상앙변법

글: 왕립군(王立群)

 

컨센서스는 국가방침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중국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진시황이 육국을 합병하여 천하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 진효공때의 상앙변법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변법이전에 한, 조, 위, 제, 초, 연이 모두 전국시대의 강국이었다. 진나라는 멀리 서쪽 옹주(雍州)에 위치하였고,산동육국은 진나라를 오랑캐취급했고,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효공이 뜻을 세워 변법을 하면서부터 코너에서 앞차를 추월하여, 6국을 따라잡은 것이다.

상앙변법을 시행한 다음 해, 골치아픈 문제가 나타났다: 태자범법(太子犯法). 태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태자는 바로 진효공이 죽은 후에 즉위하는 진혜문왕이다.

상앙은 이 난제를 과감하게 처리한다: "태자의 사부 공자건을 형에 처하고, 그의 스승 공손가를 묵형(黥)을 내렸다."

상앙은 태자의 사부인 공자건, 공손가 두 사람을 처벌한 것이다. 처벌을 받은 공자건은 4년후에 다시 죄를 범하여 의(劓)형에 처했다. '의'는 코를 베는 형벌을 말한다. 공자건은 두번에 걸친 법위반으로 코마저 잃게되었다. 그는 너무 많이 잃었다. 태자 사부의 신분으로 코마저도 잘려버리다니, 공자건이 상앙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곤란해진 한 사람은 태자이다. 자신은 범법으로 비록 처벌받지 않았지만, 태자가 곤란해졌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공자건은 두문불출한지 8년이 되었고," "공실귀족인척중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진효공이 죽자, 여래동안 두문불출하던 태자의 사부 공자건은 즉시 상앙을 모반으로 무고했다. 진혜문공은 상앙을 체포하도록 명을 내렸다; 상앙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위나라로 도망갔다. 위나라는 상앙에게 패배한 적이 있는 위국명장 공자앙(公子卬)은 상앙을 뼛속까지 미워하고 있어, 그가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앙을 붙잡아 진나라로 돌려보낸다. 도망치는데 실패한 상앙은 거열(車裂)의 혹형을 받는다.

진혜문군은 상앙을 죽인다. 그러나, 상앙의 변법은 폐지하지 않는다.

중국 고대사회의 군주제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정치이다. 중앙집권정치의 특징중 하나는 인치(人治)이다. 인치정치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법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죽으면 그의 정책도 끝난다(人亡政息)는 것이 일종의 필연이다. 일조천자일조법(一朝天子一朝法). 일개장군일개령(一個將軍一個令). 일임영도일본경(一任領導一本經).

진혜문왕은 상앙을 뼛속까지 미워했다. 반드시 죽여야만 시원해 할 것이다. 그러나, 상앙의 신법에 대하여는 전임 진효공과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그는 상앙을 미워하여, 상앙을 극형에 처하여 죽였지만, 그는 상앙의 신법은 부정하지 않았다. 전후의 두 군주는 진나라의 생사흥망에 관련되는 국시에 관하여는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사람은 미워해도 그의 법은 없애지 않았다. 위대한 일이다. 진효공이후 다섯명의 진나라군주가 모두 진효공과 컨센서스를 이루었으니, 진나라는 마침내 정확한 궤도를 달려갈 수 있게 되었고, 육국을 멸망시켜 집어삼키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치국의 방침에 있어서 정치엘리트들이 고도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다. 진나라가 육국을 겸병에 성공한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해동안 토론했다.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진효공때부터 여섯명의 진나라군주가 상앙변법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이루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학자들은 드물었다. 상앙변법은 진나라에 영향을 깊게 미친 개혁이다. 진나라의 흥망에 관계된 개혁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었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렇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국가대계의 개혁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었기 때문에, 진나라는 마침내 육국 가운데 홀로 뛰어올라,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육국을 돌아보면, 실로 안타깝다.

초도왕(楚悼王)시절, 위나라의 명장 겸 정치가인 오기(吳起)는 위무후의 시기를 받아 초나라로 간다. 오기가 초나라로 간 후에, 먼저 1년간 변방의 군수를 지낸다. 나중에 초도왕이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영윤을 맡기고 변법을 시행한다.

오기의 변법은 진효공의 변법보다 20여년이나 앞섰다. 그러므로, 전국칠웅중에서 늦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오기가 초도왕을 도와 변법을 시행할 때는 이미 초도왕의 말년이었다. 젊은 진효공이 즉위하자마자 상앙을 중용하여 변법을 시행한 것같지 않았다. 그래서, 초도왕, 진효공의 두 군주는 오기, 상앙의 두 개혁가가 지지한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군주의 생명길이와 관련이 있었다. 초도왕이 죽자, 영당의 위에서 종실과 대신들이 오기를 마구 공격했다. 종실과 대신들은 오기의 변법과정에서 심한 피해를 입었다. 초도왕이 죽자, 그들은 공공연히 영당에서 오기를 공격하여 죽인 것이다.

초도왕, 오기가 죽은 후, 오기의 신법은 초나라에서 약간의 영향은 남겼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폐기된다. 초나라는 이때부터 더 이상 오기처럼 대규모의 변법을 시행하지 못한다. 진나라의 번법은 오기보다 20년이 늦었다. 진나라는 그러나 상앙신법을 그후의 군주들이 인정하고 견지했다. 초나라는 오기가 죽은 후 신법을 폐지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연히 육대의 군주가 개혁에 컨센서스를 이룬 진나라가, 개혁을 견지하지 못한 초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