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의 5가지 죄

글: 팽학명(彭學明)

 

먼저 얼마전에 퍼진 중국부동산에 관한 한가지 소식을 보자. 그 소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2005년에 집을 하나 사서 정부에게 주고, 매월 정부에게 5000위안의 비용을 주었다. 정부와 헤어질 때 그는 집을 80만위안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가 집을 산 비용과 정부에게 지급한 비용을 제하고도 그는 정부와 5년간 재미있게 놀고, 20만위안까지 추가로 벌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개같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부동산이 백성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을 엿볼 수 있다. 중국부동산은 여러해동안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나라가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부동산업자가 더욱 돈을 많이 벌었고, 일부 탐관오리들이 부자가 되었으며, 전백성과 사회가 그 해를 입었다.

 

첫번째 죄. 대량의 농민이 근거지를 잃고 유리걸식하게 만들었다. 각 지방의 부동산경제모델은 모두 농민토지를 점용하는 것이다. 대량의 농민은 이로 인하여 대대로 생존을 의존하던 토지를 잃고, 뿌리없는 부평초와 같이 되었다. 국가가 지급한 약간의 보상금은 모두 얼마되지 않아,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가련한 농민들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

 

두번째 죄. 대량의 사회갈등을 촉발시켰다. 각지에서 농민토지를 점용할 때, 강제철거에 대항하여 농민들이 토지를 지키려는 항쟁이 벌어져 중국부동산은 자주 전쟁극이 벌어졌다. 철거대원들은 늑대와 호랑이같고, 항쟁하는 농민은 닭이나 양과 같다. 많은 농민들은 강대한 국가기기의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쫓겨났다. 소수의 농민들만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얻은 것은 피로 쓴 죽음이었다. 각지의 토지징용, 강제철거는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망쳤다.

 

세번째 죄. 관료부패의 최대온상이 되었다. 부동산은 각지정부의 최대경제모델이며 경제성장요소이다. 또한 관료부패의 최대온상이 되었다. 여러단계의 입찰은 바로 여러단계의 부패이다. 부동산의 거대한 경제이익은 부동산업체들로 하여금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부 관료들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챙겼다. 부동산은 양쪽 끝이 모두 나쁜 밧줄이 되어, 부동산업자와 탐관오리의 두 벌레를 꽉 묶고 있다.

 

네번째 죄. 전 백성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빈곤과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해방된지 60년이 되었는데, 현재의 거품있는 집값으로 중국의 일반백성은 주택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절대다수의 샐러리맨계층은 모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다. 한 집안의 몇 대 사람들이 모든 저금을 모조리 집값에 쏟아부어도 부족하여, 매월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많은 샐러리맨계층이 무조건적으로 경제위기에 빠진다. 원래 가난했던 해고노동자, 농민 및 막 직업을 찾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그저 주택을 바라보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라는 이 굵은 밧줄은 부동산업체와 탐관오리라는 두 벌레를 꽉 묶어놓은 동시에, 더더욱 단단하게 백성의 목을 묶고 있다. 우리는 곳곳에서 백성들이 질식하여 기침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미국사람들은 일인당 수입이 중국의 몇 배인데, 집값은 오히려 중국보다 몇 배가 싸다. 중국의 부동산이 지나치게 폭리, 폭력,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죄. 부동산버블은 사회에 거대한 은환(隱患)을 남겼다. 각급정부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은 각급정부의 유일한 경제지주가 되었다. 이런 경제지주는 중국의 전 백성이 부담하는 기반 위에서 지탱하는 것이다. 일단, 전백성이 부담하는 것이 한도에 달하거나, 포화가 되면, 부동산버블이 된다. 해방 60년,특히 개혁개방 30년간의 경제적인 저축은 모조리 꿈에도 그리던 몇십, 몇백평방미터의 주택에 쏟아부었다. 중국부동산은 이미 전인민의 부를 모두 소진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부동산 '버블'은 곧 꺼질 것이다. 일단 꺼지게 되면, 반드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불균현을 몰고 오고, 경제위기 심지어 정치 및 사회위기까지 불러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