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중국부호쟁탈전

글: 신민주간(新民週刊)

 

"또 다른 생활을 선택하자. 또 다른 가능성을 시험하자" 이것은 이민중개업체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다. 그들은 이국에서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이어지는 문제는 투자이민을 하려면 그 문턱은 얼마나 높은가? 엄청난 갑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가?

 

투자이민, 문턱은 얼마나 높은가?

 

2011년 10월 중순, 미국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찰스 슈머와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는 공동으로 의안을 하나 제출했다: 50만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서 주택을 사는 외국인에게는 거주비자를 주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불경기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서 미국경제회복을 가속화하자는 것이다.

 

전세계의 외국인을 향해서 내놓았다는 이 의안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마이크 리는 명확히 얘기했다. 이 의안을 통하여 중국등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더욱 편리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가장 멍청한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주택을 사면 미국 그린카드를 받는다면,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미국으로 몰려들지 않겠는가?" 국제투자자문회사의 한 투자고문은 이렇게 반문했다.

 

집값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화제가 되었다. 작년 봄, 북경의 오토쇼에서 한 이민광고의 문구는 눈길을 끌었다. "북경에서 집을 사려는가? 차라리 이민을 가자"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온 가족이 그린카드를 빨리 받을 수 있다" 3개월후, 북경에서 거행된 미국투자이민의 공식설명회에서, 눈길을 모으는 광고문구는 사람들에게 투자이민의 최저금액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

 

풍자적인 것은 북경, 상해, 광주의 집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오늘날, 50만달러는 이들 중국1급도시의 다운타운에서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살 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이민의 최저금액이 이렇게 낮으면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지 않을까?

 

북경인사출입국중개기구협회회장인 치리신(齊立新)은 미국이 최근 2년동안 비교적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EB-5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EB-5(Employment Based Fifth Preference)류 비자를 말하자면, 이론상으로 미국의 목표취업지구에 최저투자 50만달러이면 미국그린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론상으로'라는 것이다.

 

비록 EB-5라는 이름이 듣기에는 조잡한 SF영화같지만, 사실 이해하기는 쉽다: 즉, 외국투자자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프로젝트로 그린카드를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EB-5는 미국의 모든 이민유형중에서 신청허가기간이 가장 짧고, 자격조건에 대한 제한이 가장 적은 편리한 방법이다.

 

미국공민및이민서비스국(USCIS)의 공식웹사이트에 따르면, EB-5는 1990년에 나왔다. 그 법안에는 투자자가 미국의 여하한 지방에건 100만달러이상을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10개의 취업기회를 창조하면, 2년의 조건부이민비자를 내준다. 만일 2년후에도 이 투자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10개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면 투자자는 미국의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1992년, 미국정부는 EB-5투자이민항목을 수정했다. 신청자가 미국정부가 허가하는 '지역중심'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최저금을 50만달러로 낮추었다. 소위 '지역중심'은 국가가 인정한 저취업지역 혹은 농촌지역을 가리킨다. 미국정부는 국외자금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 지역을 허가했다. USCIS의 웹사이트를 보면, 현재 미국에는 약 32개주가 이런 '지역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2002년, 이 법안은 다시 수정된다.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소한 '유한파트너'의 신분으로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는 '간접'적으로 10개의 취업기회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건에 탄력을 주었다. 현재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2012년 9월 30일까지이다.

 

미국이 해외투자이민자를 위하여 만든 비자유형을 보면, EB-5는 매년 전세계에서 1만개의 그린카드 쿼터를 가지고 있다. 그중 3000개는 '지역중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USCIS가 얼마전에 공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모두 2969명의 중국국민이 EB-5투자이민을 신청했고, 그중 934명이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금년의 신청자수는 2007년과 비교하여 10배이상 증가했다. 2007년에는 단지 270명의 중국국민이 신청하고, 161명이 허가를 받았다.

 

이 수치는 금년에, 거의 매일 8명의 집안배경도 좋고, 자산도 있는 중국국민이 USCIS에 투자이민을 신청했다는 말이다. 그들 중에서 개략 2-3명의 행운아가 허가를 받아낸다.

 

USCIS의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금년에 미국에 투자이민한 사람들 중에서 중국인이 3/4을 차지하고 있다. 수치를 보면, 전세계의 많은 부호들이 미국에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중국인이 최대의 신청수혜군이다.

 

그러나, 동화는 상상처럼 아름답지 않다.

 

사실상 미국 EB-5는 순조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신청인이 투자한 2년후에 미국이민국은 그의 투자항목을 조사하고, 합격하여야만 임시그린카드가 영구그린카드로 바뀌게 된다. 투자자가 이 2년동안 투자에 실패하거나 투자한 프로젝트운영상황이 미국이민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아마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북경인사출입국중개기구협회 회장인 치리신도 주의를 요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EB-5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미국 EB-5는 신청인에게 먼저 투자를 완료하게 하고, 그린카드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의 돈은 이미 투입된다. 간단히 말해서, EB-5는 투자리스크, 그린카드리스크, 반환리스크 및 프로젝트리스크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리스크를 안는 그린카드이민유형은 신청인에게 먼저 투자하게 하고 다시 그린카드를 신청하게 한다. 그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이민절차는 신청인의 이민신청이 성공한 후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EB-5는 신청인이 미국그린카드를 얻기 전에 먼저 50만달러를 투자하게 한다." EB=5에 있어서, 이런 투자는 정부에 투자하는 것이 안라, 이 프로젝트의 융자회사에 투자한다. 이런 회사가 일단 투자에 실패하거나 파산하거나 취업기회를 보장할 수 없게 되면, 신청인의 미국그린카드취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투자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치리신의 말이다.

 

부호쟁탈전

 

글로벌 경제불경시상황하에서, 적지 않은 이민국가들은 중국의 부호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부호쟁탈전'을 한창 벌이고 있는 중이다.

 

치리신에 따르면, 비교적으로 카나다투자이민이 투자효과에 있어서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카나다의 투자이민의 처리주기는 현재 약 1년반가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카나다는 현재 1회성으로 22만카나다달러(약135만위안)을 투자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카나다는 먼저 성공한 후, 투자한다. 그래서 신청인의 수익은 보장되는 것이다."

 

카나다도 이민의 주요목적국이다. 카나다공민및이민사무부의 관련책임자는 중국매체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카나다투자이민의 주요 원천국이다. "그중 2010년에 중국대륙에서 투자이민방식으로 카나다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전체 투자이민의 62.6%를 차지하고, 2,20명에 달한다."

 

하나의 배경은 2010년이 이민업계의 정책이 격렬하게 변동한 한 해이다.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등의 주요 이민목적국이 모두 투자이민의 문턱을 대폭 끌어올렸다.

 

2010년 6월 25일, 카나다연방이민부(CIC)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투자이민 선정준칙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첫째, 카나다투자이민의 재산요구조건이 80만카나다달러에서 160만 카나다달러로 인상한다. 둘째, 투자액은 40만 카나다달러에서 80만카나다달러로 인상한다.

 

상술한 '투자액'은 신청인이 진정 투입하는 자금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급방식이 있다. 한 가지는 신청인이 자신의 투자금액 80만카나다달러를 투자하고, 5년후에 이자없이 반환받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신청인이 카나다은행에서 80만카나다달러를 대출받고, 1회성으로 은행에 약 22만카나다달러의 은행대출이자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은행은 80만카나다달러를 지정한 기금회사에 투자하고, 투자가 완성된 후에는 인출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 지는 투자자의 자금상황에 달렸다. 그러나, 두번째 투자방법이 더욱 유리하다.

 

사실상 치리신이 담당했던 투자이민 신청인중에서 99%의 신청인은 1회성으로 카나다은행에 22만카나다달러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장래 카나다는 투자이민의 자산요구조건을 아마도 250만카나다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한다. 일정은 "정보에 따르면, 내년 7월이전이 될 것이다. 자산요구조건을 다시 한번 조정할 것이다."

 

카나다투자이민은 정부보증이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민심사를 통과하면 온 가족의 이민비자도 한꺼번에 해결된다. 조건이 좋으면 면접도 필요없다.

 

그러나, 카나다는 신청인의 자산이 반드시 160만카나다달러에 달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외에 신청인이 신청일전 5년내에 최소한 2년이상의 경영관리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등의 나라도 중국부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오스트레일리아는 상업이민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고, 각 유형별 신청조건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163류의 이민은 신청인에게 성공적인 기업경영경험을 요구한다. 이민신청제출전 4년내에 최소한 2년내에 어떤 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당해 기업의 영업액이 30만호주달러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총액은 60만호주달러에 달하여야 한다. 165류투자이민의 한 가지 조건은 신청인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야 하고 투자액은 75만호주달러이상이어야 한다.

 

"작년부터, 투자이민신청에서 163류는 이미 아주 적어졌다. 그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직접 그린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인에게 4년의 멀티플비자를 제공한다. 그들이 주의 담보를 받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경영을 하거나 부동산을 구매아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 후 4년후에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치리신의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이민신청자중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장기거주해야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중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한다.

 

전세계 선진국중 세율이 가장 낮은 편인 싱가포르는 개인소득세가 중국의 거의 절반이다. 싱가포르공민과 그린카드보유자는 싱가포르이외에서의 수입이 면세이다. 상해에서 5시간 비행거리인 싱가포르는 동서문화의 융합지이다. 일찌기 2008년에 싱가포르는 상속세를 없앴고, 필수거주기간요건도 없앴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항간에 퍼져있는 것은 자금원에 대한 해명의 엄격성에 있어서 싱가포르가 미국보다 느슨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시 카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느슨하다. 싱가포르의 이민국은 그저 이민신청인의 최초자금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명만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투자이민 이외에, 기술이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다. 치리신의 기억에 십여년동안 그가 처리한 각국의 기술이민과 투자이민의 비율은 약 20:1이라고 한다.

 

신청난이도가 높은 유럽이 최근 들어 관심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인기국가이다.

 

이들 선진국 이외에, 일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도 중국국내의 부호들에게 이민자격을 팔고자 한다.

 

일부 중국대륙부호는 The Federation of Saint Kitts and Navis로 이민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군도인 이 섬나라는 총인구가 5만여명밖에 되지 않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다. 이들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민가는 이점은 분명하다: 첫째, 이 나라는 영연방의 여권을 얻을 수 있어, 전세계 많은 선진국의 비자면제혜택을 받는다. 이외에, 이곳은 tax heaven이다. 외국에서 이주해온 주민에게 각종 세금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이 곳은 그저 소수인의 선택이다. 업계인사인 치리신 조차도 The Federation of Saint Kitts and Navis은 잘 모르고, 이 나라로 이민가는 것을 처리해본 경험도 없다.

 

황광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은 심천최고부자인 심천무업국제의 동사장인 황마오루(黃茂如)와 그의 부인 장징(張靜)의 국적은 중앙아메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벨리즈(Belize)이다.

 

"중국대륙의 투자이민방향은 명확한 지역특징을 드러낸다. 그들은 경제, 교육, 문화가 발달한 국가를 선택한다." 치리신의 결론이다.

 

재미있는 한 가지 현상은 중국부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싱가포르등의 국가이다. 카나다에서 중국부호의 이민지는 밴쿠버와 터론토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중국부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시드니와 멜버른이다. 미국에서는 동부의 뉴욕과 서부의 LA이다. 영국에서는 런던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의 생활권은 어떨까? 카나다의 터론토라는 낯선 이국타향에서 이민온 중국인 부호들은 그들의 고정적인 사교권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들의 초조감과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들의 부인과 자식들은 개략 3000피트(279평방미터) 내지 5000평방피트(약 465평방미터)의 아파트에서 산다. 그들은 통상 중국과 카나다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절대다수의 시간은 중국내에서 보낸다. 그들은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연령은 30대에서 50대까지이다. 아주 조용하게 지내지만 일정은 바쁘다. 카나다사회에 편입해 들어갈 시간이 없다. 그들은 이 문제를 돌볼 시간과 정력도 없다.

 

고투자, 저세금의 정책은 싱가포르가 중국부자들에게 환영받는 나라로 만들었다. 지금 싱가포르의 부자동네인 오차드로에 중국부호들이 적지 않게 주택을 가지고 있다. 부근의 고급상업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교권을 형성해가고 있다.

 

부의 이전은 개략적인 추산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추산이 힘들다.

 

전술한 카나다공민및이민사무부의 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 투자자들은 카다다에 최초자금을 가져올 뿐아니라, '고귀한 비지니스네트워크도 가져와서 북미와 다른 지역의 비지니스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민온 중국부호들이 종사하는 업종유형이 중국경제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이민이 관련된 분야와 업종은 매우 많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이민은 다양화되고 있고, 신청인은 전통제조업, 금융업, 문화산업등 업종이 모두 있다."치리신의 말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일정한 기간동안 부동산 발전추세가 좋을 때에는 중국의 부동산오너들의 투자이민신청이 많아진다. 2003년,2004년처럼 부동산업계가 불경기일 때는 부동산오너의 이민신청은 드물었다. "그 때, 비교적 많은 투자이민신청인은 IT, 네트워크든 하이테크산업에 종사하는 살마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