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원정출산의 산업사슬

 

글: 21세기경제보도

 

“현재 임산부의 베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공립병원의 베드는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사립볍원의 분만예약도 금년 11월까지 꽉 차있습니다. 만일 금년말 이전에 홍콩으로 와서 출산하려면, 지금 바로 예약해야 하며, 5만홍콩달러를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2011년 4월 6일, 홍콩 침사초이의 중개기구에서 일하는 사여사가 ‘홍콩원정출산하려는 임산부’의 신분으로 문의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의 발단은 이렇다. 홍콩의 8대공립병원 산부인과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내지의 임산부들이 홍콩원정출산하는 수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홍콩원정출산수량이 늘어나면서, 공립병원의 산부인과는 도저히 부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서비스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자들이 성명을 발표한 이유이다.

 

홍콩통계국에 따르면, 2010년 홍콩에서 태어난 영아는 모두 88,500명이다. 그중 내지의 임산부가 출산한 영아가 46%를 점하여 4만명이 넘는다.

 

“그중 부모가 모두 내지인인데 홍콩에 와서 출산한 경우가 32,653명입니다. 10년전에 이 수치는 겨우 620명에 불과했습니다.” 홍콩대학 사공및사회행정학과 교수인 섭조휘의 말이다.

 

임산부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는 성숙한 산업사슬이 배후에 돌아가고 있다.

 

홍콩정부는 2007년 2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내지의 임산부가 홍콩공립병원에서 출산하려면, 사전에 베드를 예약하고 3.9만홍콩달러를 출산전검사 및 분만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4.8만홍콩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사립병원의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다.

 

비용을 인상하는 것으로는 내지의 임산부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를 둘러싼 파상산업이 나타났다. 작년 한 해동안 1명의 내지임산부가 3.9만홍콩달러를 납부했다고 하면, 홍콩의 공립과 사립병원의 이 분야 수입만 15억홍콩달러가 넘는다. 이와 관련된 중개, 교통, 숙박등의 업종도 같이 덕을 보았다.

 

홍콩에서 내지임산부의 홍콩원정출산을 제한할 것인가? 홍콩의 식물및위생국 국장인 주일악은 4월 6일 향후 2달내에 이 문제에 관하여 홍콩공립병원 및 사립볍원과 컨센서스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사실 저는 홍콩에 원정출산한 것을 약간 후회합니다.” 왕념념의 말이다.

 

2008년 홍콩에서 딸을 낳았고, 이미 두 살이 되었다. 왕념념은 지금도 출산시에 쓴 근 10만홍콩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아깝다. 그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딸에게 내지호구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하든 불편하다는 것이다.

 

왕념념과 남편은 광주에서 가죽무역사업을 하고 있고, 일찍이 딸을 하나 낳았다. 2008년, 둘째로 아들을 원한 그녀는 홍콩으로 왔고, 친구의 소개로 한 개인의사를 만난다.

 

“나의 몇몇 친구들은 모두 개인의사를 직접 찾아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중개기구를 통할 필요가 없고, 가격이 더 싸게 됩니다.” 왕념념의 말이다. 당시에 4만홍콩달러를 지급했고, 그 의사는 한 사립병원의 베드를 예약해주었다.

 

그녀는 그래도 중개기구를 결국 거쳐야 했다. 분만후, 중개기구로 하여금 영아의 출생증, 회향증을 취득하도록 부탁했고, 500홍콩달러가 들었다.

 

왕념념은 분만예정일 2주일전에 홍콩으로 와서 출산을 기다렸다.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도 홍콩마카오통행증을 가지고 차례로 홍콩에 와서 그녀를 돌봤다. 분만후에 그녀는 홍콩병원에서 이틀을 지냈고, 퇴원후 다시 홍콩에서 며칠을 머문 후에 광주로 돌아갔다. 이들 숙박비에 분만전의 검사비용을 합하니 거의 10만홍콩달러에 이르렀다.

 

“병원의 산전검사비용을 제외하고, 우리 회사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세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500홍콩달러에서 15800홍콩달러까지 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데, 예를 들어 심천에서 홍콩까지의 전용차량, 심천 또는 홍콩에 위치한 주택, 보모서비스등이 있습니다.” 홍콩의 한 중개기구에서 일하는 사여사는 이렇게 소개한다.

 

내지임산부를 개발하기 전에, 홍콩의 출생률은 매년 4만명을 오가고 있었다. 산부인과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 내지으 임산부가 몰려오자 상황은 반전된다. 홍콩의 여러 사립병원들은 2009년에 부득이 확장을 하게 된다. 어떤 사립병원은 여러해동안 폐쇄했던 산부인과를 다시 열기도 했다.

 

내지임산부가 홍콩에 가져오는 매년 십수억홍콩달러의 사업이다보니 홍콩공립병원 책임자들이 홍콩으로 원정출산오는 내지임산부를 제한하자는 제안은 사립병원의 반대에 부닥쳤다.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입장이 정반대이다. 이는 모두 ‘돈’때문이다.

 

홍콩사립병원연합회에서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작년도에 홍콩에서 출생한 88500명의 영아중에서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이 각각 절반정도씩 차지한다. 공립병원에서 태어ㅏㄴ 4만여명의 영아중에서 약 25%가 내지임산부가 출산한 경우이다. 사립병원에서 출생한 4만명여명의 영아중에서 약 2.5만영이 내지임산부가 출산한 경우이다.

 

홍콩사립병원연홥회 회장인 유국림은 사립병원에서 분만하는 임산부의 총수는 내지임산부가 홍콩임산부보다 많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내지임산부의 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홍콩의 공립과 사립병원의 산부인과 베드는 모두 고정된 것이다. 베드를 예약한 임산부만이 홍콩으로 원정출산올 수 있다.”

 

홍콩대학 사공및사회행정학과 교수 섭조휘가 보기에, 홍콩공립병원은 홍콩병원관리국의 관할에 속한다. 그들이 수취한 내지임산부의 비용은 실제로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홍콩의 사립병원이 수취한 비용은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비록 홍콩병원관리국이 공립병원만 관리하지만, 사립병원의 라이센스는 정부가 발급한다. 만일 정부가 사립병원의 내지임산부 수를 제한하려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섭조휘의 말이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홍콩은 내지임산부들이 홍콩으로 가서 출산하는데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홍콩에서 돈을 쓰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다. 출산후에는 내지에서 생활하고 공부한다. 홍콩사회의 자원이나 복지는 전혀 받지 않는다.” 왕념념의 말이다.

 

왕념념과 유사하게, 상당한 내지인들이 홍콩에서 출산하는 것은 둘째를 낳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물론 중개기구가 선전하는 장점을 보기도 하다. 전세계 135개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이 되어 있고, 장래 구미국가에서 유학하고 이민할 수 있다. 사회복지도 훨씬 낳고, 아이가 자동으로 홍콩영주권을 받는다. 어른이 되면 부모가 홍콩으로 이민오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등등.

 

적지 않은 내지인들의 눈에, 홍콩의 복지는 괜찮은 편이다. 예를 들어, 공립병원의 진료비는 아주 싼 편이다. 입원비용도 하루에 100홍콩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 딸이 두 살이 되자 왕념념은 부득불 현실의 난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부부쌍방이 모두 내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딸은 부모를 따라 내지에서 생활하는데, 딸이 가진 홍콩영주권이 가져다주는 복지를 실제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딸이 어른이 되어 홍콩으로 갈지 말지는 “십여년 이후의 일이고, 현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홍콩의 사회학연구자에 따르면 이런 ‘어떨지 잘 모른다”는 심리상태는 홍콩사회의 미래발전에 대한 불확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현재 내지의 부모가 출산한 아이들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홍콩으로 돌아와서 생활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수량이 얼마나 될지, 홍콩정부는 하루빨리 깊이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미래의 복지, 주택, 교육등을 위하여 준비도 하여야 한다.” 섭조휘의 건의이다.

 

홍콩정부의 2007년도 조사에 따르면, 91%이상의 상술한 영아의 내지부모든 영아를 내지로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58%의 내지부모는 미래에 아이를 데리고 홍콩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동안 새롭게 조사한 결과는 없다.

 

2001년이 분수령이다. 그해 홍콩고등법원은 최종판결을 통하여, 1997년 홍콩에서 출생했으나, 부모가 모두 내지인인 장풍원이 승소하면서, 법률적인 면에서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국적의 인사들도 홍콩거주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새생명이 태어났는지는 모른다.

 

섭조휘가 2008년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홍콩에서 부모가 모두 비홍콩영주권자인 영아의 수는 620명이었고, 2006년에는 이미 16,694명으로 늘었다.

 

홍콩산부인과서비스관심조의 구성원인 장덕강의 추산에 따르면, 2011년 홍콩영아출생숫자는 작년의 8.8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2012년은 용의 해이므로, 홍콩에서 출산하는 자녀수가 작년의 4.7만명에서 4.9만명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ㄷ. 그리고 내지에서 홍콩으로 와서 출산하는 사람수도 2010년의 4.1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딸은 내지에 호구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비싼 유치원과 소학교를 다녀야 한다. 나는 지금 고민중이다. 고향에서 호구를 하나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론, 그것도 돈이 든다.” 왕념념의 말이다.

 

왕념념에 있어서, 최근에 곤혹스러운 일은 내지의 적지 않은 도시에서 제정하는 구매제한법과 관련이 있다. “현지호적인구가 아니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우리는 원래 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해두려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