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아시안게임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글: 제일재경일보

 

광저우시 인대대표이자, 중국공정원 원사(院士)인 종남산(鍾南山)은 2월 22일 광저우시 13기 인민대표대회 6차회의의 소위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직접 간접으로 투입한 자금이 아주 많았고, 총투자금액이 2,577억위안에 이르렀으며, 그중 광저우시가 1950억위안을 투자하여, 부채 2100여억위안을 안았다. 그는 이렇게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광저우는 제12차5개년계획기간동안 민생에 쓴 돈을 어디서 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이 소식이 나오자, 즉시 회의참석대표와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시안게임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가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광저우시 재정국 국장인 장걸명(張杰明)은 2월 23일 회의장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뮤를 하면서 말을 극도로 아꼈다. 기자들이 8층에서 1층 출구까지 쫓아가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장걸명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거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며, 그중 아시안게임, 아시안장애인게임의 비용지출이 136억위안, 아시안게임경기장, 아시안게임관련시설등 도시건설비용이 890여억위안, 여기에 다른 일부 비용지출까지 합하면 모두 1300여억위안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광저우가 재정부족으로 죽을 지경은 아니며, 아시안게임의 수지상황은 기본적으로 평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수입은 주로 아시안게임 개막식 및 경기장 입장권판매수입, 광고찬조등이며 중앙과 광동성의 보조금도 있었고, 성의 보조금은 30여억위안이었다고 밝혔다.

 

2500여억위안과 1300여억위안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한가? 이에 대하여 광저우시 정협상임위원이며 광저우시 정부참사실 주임인 장가극(張嘉極)은 통계방식과 개념의 문제라고 밝혔다. 많은 프로젝트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한 하도정비사업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해야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이들 프로젝트의 건설이 더욱 앞당겨졌을 뿐이다.

 

광저우시 인대대표이자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원장인 오수견(吳樹堅)도 지적한다. 아시안게임의 아시안게임선수촌을 포함하여 많은 아시안게임 인프라프로젝트는 시장방식으로 완성했다. 아시안게임선수촌의 건설이 모두 재정투입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 많은 대표들은 아시안게임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고 한데 대하여, 그녀는 관련기관에서 아시안게임 회계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아시안게임의 회계는 적절한 때 공개되어야 한다. 시의 부담에 대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부담하여야 한다." 종남산의 말이다.

 

계획에 따르면, 금년 광저우시 인대상임위원회는 시정부로부터 아시안게임, 아시안장애인게임 경기장건설과 도시건설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장명걸도 적절한 시기에 아시안게임 회계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평론가는 광저우는 사전에 예산을 공개하고, 수입에 맞추어 지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어야 하며, 관련프로젝트의 건설도 사전에 논증을 거쳐 여러 측면에서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리스크를 피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장가극은 만일 사전에 공개하여,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하였다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광저우를 포함한 도시가 아직 발전단계에 있어서,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다. 만일 모두 홍콩의 방식대로 처리하였다면, 아시안게임은 개최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은 전체도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가 돈을 쓰기는 했지만, 이 도시의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고, 이 도시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이다. 도시가 전체적으로 제고되는 것이고, 광저우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장명결의 태도에 대하여 종남산은 2월 24일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것은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추가적인 근거를 내놓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장국장도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장국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비록 이 일이 공개된 후, 외부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종남산은 외부의 지지나 반대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거기에 무슨 압박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말해야 할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인 그는 3월에 개최되는 전국 양회에서도 이 일을 언급하겠다고 하였다.

 

"광저우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기초위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제출한 여러가지를 실현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종남산은 아시안게임으로 광저우는 재정에서 부족이 심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광저우는 비록 2010년에 주택및성향건설부의 <<전국성진체계규획>>에서 확정된 국가 5대 중심도시의 하나이지만, 다른 4개도시는 모두 직할시이다. 직할시의 많은 우대정책을 광저우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광저우는 중앙과 성에 많은 세수를 바쳐야 한다. 종남산에 따르면, 5대 국가중심도시를 살펴보면, 광저우의 재정수입이 꼴찌이다. 긜고 국가중심도시가 아닌 쑤저우, 선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광저우시 시장 만경량(萬慶良)도 2월 22일 광저우시 정협 경제계위원의 소위토론시 이렇게 밝혔다. 광저우시의 3,348억위안의 재정수입웅에서 국가, 성에 바치고 광저우에 남는 것은 겨우 872억위안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세수반환하는 것이 900여억위안이다. 이중 절반 정도는 산하의 12개 구(현급시)에 내려보내야 한다. "사람들이 광저우가 아주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광저우의 재정실력은 아주 빠듯하다."

 

국가에서 보장주택의 건설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후, 광저우도 보장주택건설을 완성해야할 임무가 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저우시 국토국의 관리가 얼마전에 한 말에 따르면, 광저우는 고가의 지분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보장주택건설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광저우의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다시 이는 집값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지고, 제12차5개년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광저우는 이 잔치를 위하여, 너무나 돈을 많이 썼다. 그런데도 비율대로 국가에 세금을 바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종남산의 말이다.

 

광저우시 사회과학원 과학연구처의 처장인 팽팽(彭澎) 박사는 중앙과 지방의 분세제는 실행한지 여러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광저우는 국가에 납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는 분세제원칙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분세제를 5년에 1번씩 조정하여,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자고 주장한다.

 

중산대학 영남학원 재정세무과의 주임인 임강(林江) 교수는 중앙에서 분세제를 적절히 조정하여 재정수입중 지방에 남기는 것을 더 많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전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만일 광저우와 다른 지방간의 세제비율을 조정한다면, 전국의 각 지방도 모두 그렇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저우시 인대상임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예산심의전문가인 임강은 광저우의 부채와 재정압력은 주로 아시안게임때문이며, 이 곤경을 완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2,3년내에 국가에서 광저우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납부비율을 줄여주어 광저우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비록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난이도가 낮다."

 

그에 따르면, 광저우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후, 재정이 부족한데, 중앙과 성에서 광저우에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광저우가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후의 광저우, 광동성 내지는 전국에 모두 좋은 일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광저우는 추가적인 세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종남산은 국가와 성에서 광저우에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한다. 보조금을 얼마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반환하는 세금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팽팽도 국가에서 감면해줄 수 없다면 반환을 추가로 해주어도 좋다고 한다.

 

아시안게임의 비용이 너무 많았고, 예산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논쟁도 인대, 정협과 여론의 촛점이다.

 

어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양회에서 대표,위원들은 광저우가 '근검절약하여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예산이 계속하여 올라가는데도 인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등에 대하여 격렬하게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인대대표이며 화남이공대학 법학원장인 갈홍의(葛洪義)는 해주구대표단의 제1조토론에서 먼저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근검절약하지 않은 부분을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근검절약으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을 성공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을 안할 수 없겠는가?"

 

광저우시 인대대표, 중산대학 법학원교수인 황건무(黃建武)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추궁했다: "정부가 처음에는 20여억위안이면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계속하여 예산항목을 증가시켰다. 이것을 인대에 보고하였는가? 인대에서 심의를 받았는가? 이런 변경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신이 최종결정을 하다니 인대를 존중하는 것인가? 민의를 존중하는 것인가?"

 

평론가인 유릉(劉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단계의 어느 절차는 처음부터 편차가 있었다. 왜 홍콩정부는 결의를 거쳐야 아시안게임에 돈을 쓸 수 있는데, 광저우에서는 돈을 이미 다 써버리고 난 후에 반년이 지나서 비로소 인대대표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가. 돈은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