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의 구인난과 대학생의 취업난

글: 주대명(朱大鳴)

 

중국에서 염가노동력의 시대는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시대의 진보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천수만의 젊은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사회의 여러가지 제도적 결함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지에서 연이어 '민공황(民工荒, 농민공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대학졸업생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인재수요공급의 구조적 균형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제로, 이는 인민폐의 평가절상후, 중국노동력시장에는 일련의 패러독스가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민공황'은 노무수입지역에서 서로 데려가려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아니라, 노무수출지역에서도 '민공황' 현상이 나타난다. 농민공을 서로 쟁취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서 농민수출대성에서는 농민공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장강델차, 주강델타지역의 민공황현상이 나타난 배후에는 중국인의 생활관념이 변화하였다는 점이 있다. 80년대생들은 점차 결혼하여 부모가 되어, 더 이상 외지로 일하러 나가지 않고, 90년대생들은 더 이상 농민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노동자부족현상은 중국산업이전과 중서부대발전에 필연적인 것이다. 중서부지역은 대량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을 받아들이고,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

 

묘하게 된 점이라면, 비용을 많이 들인 '농민대학생'들이 졸지에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과 그들의 농촌친구들이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심지어 농촌대학생들은 농촌의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농촌출신으로 대학에 합격하여 도시로 들어왔다. 졸업후에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잡기위해 자신의 부모형제와 합류해서 동일한 출발점에 섰다. 그들은 신생대 농민공과 직업이 비슷하고, 급여차이도 거의 없다. 생활환경도 똑같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표류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취업의 어려움과 곡절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 비참한 것은 교육 자체의 결함으로 이들 대학생들은 농촌호구를 이미 박탈당하고, 집을 살 수 없어 표류하는 '도시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신분은 지녔지만 도시주민대우는 받지 못한다. 농촌에서는 이미 그들이 거주하거나 누릴 농촌주민대우도 없다. 이런 난감한 처지는 당시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호구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정책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한다. 이들 농민대학생들은 경험도 없고 힘든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러나,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청춘과 거액의 돈을 부담했다. 그런데도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보다 못하다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정도이다. 우리는 그런데도 무엇을 가지고 시대를 잘못만난 농민대학생 집단을 질책할 것인가?

 

이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들은 모두 농촌에서 왔다. 그들의 부친대는 직업이 단순했다. 농사짓는 농민이거나, 농민공이었다. 현재 말이 많은 '민공황'은 농민공들이 잘먹고 잘산다는 것이 아니다. 도시에서 농민공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 소위 '민공황'은 실질적으로 저임금하의 민공황이다. 이는 중국제조업의 곤경을 보여준다. 더 이상 저원가와 염가노동력의 우세에 의지하려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인민폐평가절상으로, 중국제조업의 원가는 날로 오르고 있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비용하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는 중국제조업이 마땅히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문제는 현재의 경쟁력이 날로 부의 분배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고, 주식투자자들과 주민을 약탈한다. 이는 대량의 산업자본으로 하여금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물가투자에 열중하게 만들었다. 대량의 산업자본은 고원가와 신분체제의 보호하에, 주민의 부와 금융안정을 위협사는 여유자금이 되어 버렸다. 이들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아주 기괴한 주기에 처해 있다. 노동력과잉과 제품과잉이다. 현재의 경제는 과잉주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가와 비용이 모두 오르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과잉공급과 물가인상이 병존하는 것은 정책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진퇴양난의 처지는 정책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물가인상은 현재 일종의 화폐현상이다. 이런 화폐현상의 가장 주요한 점은 화폐의 초과발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화폐초과발행도 물론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대출주체의 불공정으로 인한 신용대출정책의 통제불능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대출자본은 투기자본으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전체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새로운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번 건의한 바 있다. 이자율인상이라는 가격형정책과 준비율인상이라는 수량형 화폐정책은 그저 제품을 더욱 과잉생산하게 만들 뿐이다. 노동력과 물가가 더 높아진다. 과잉경제시대에는 일종의 거꾸로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희망한다. 대출정책측면에서 현재의 기형적이 대출제도를 시정해야 한다. 대출은 실업의 이익창출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더이상 신분제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책의 진퇴양난과 산업구조의 조정 및 업그레이드는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금융이 진정으로 실업에 서비스하게 하여야 한다. 실업구국은 아직도 유효한 말이다. 현재는 중국제조업의 위기의 시대이다. 그래서 동력시장에서 농민공구인난과 대학생취직난이라는 패러독스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