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보팔(保八)"의 명암

글: 마광원(馬光遠)

 

2010년 1월 21일 국가통계국은 2009년도 국민경제데이터를 공표했다. 이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경제답안지이다. 전세계를 석권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험악한 환경하에서, 미국, 일본, EU등 주요 경제체들의 경제가 하강하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경제는 홀로 좋았다. 연간 GDP성장률이 8.7%이고, 경제총생산량이 33.5조위안에 이르러, 멋진 J곡선을 탈출했다. '보팔'의 목표를 완성했을 뿐아니라, 경제력에서도 일본을 넘어서, 전세계 2위의 경제체가 되었다. 성적은 확실히 화려하다.

 

아무런 의문없이, 2009년의 모든 데이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8.7%라는 이 숫자이다. 사실상, 최근 10년간 중국경제성장으로 보면, 8.7%는 2001년을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개혁개방 30년동안의 연평균성장률보다 낮다. 다만, 이 숫자가 전세계경제가 불경기인 상황하에서 얻어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숫자 자체에 경외감마져 든다. 필자는 기억한다. 200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보팔"의 목표를 내놓자, 많은 사람들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했다.

 

2009년초,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기구들은 계속하여 글로벌경제성장률을 낮추어 잡았다. 특히 1월에는 중국의 수출입이 전년동기대비 43.1%나 감소했다. 재정수입도 17.1%나 감소했다. 공업기업이윤도 1분기에 37%나 하락했다. 그러나 CPI와 PPI는 1분기에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경제체의 각족 '생명체증'은 위기를 호소했다. 개혁개방이래 어느 해보다도 험악하고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보팔'을 해내려면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 몇 가지 수치는 2009년 12월이 되면서, 스프레이처럼 역전된다. 수출입이 전년동기대비 32.7%가 증가하였고, 그중 수출이 1307.3억위안에 이른다. 월별수출로는 역사최고기록을 달성한다. 중국은 이로 인하여 독일을 대신하여 전세계 제1의 수출대국이 된다. 재정수입은 5000여억위안으로 동기대비 56.5%나 증가한다. 금세기 이래 최고기록을 달성한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6.1%가 성장한 후, 바로 바닥을 찍고 2분기에는 7.9% 3분기에는 8.9%, 4분기에는 10.7%에 이른다. 다시 두 자리숫자 성장을 이룩한다. 제2차 전국경제일자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2008년도 경제수치를 조정하여, 2008년도 경제성장률은 9.6%였다. 이는 사실상 8.7%라는 연초에 예정한 "보8"의 목표를 사실상 1%이상 높게 달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의 환율대로라면, 중국경제총량은 4.92조달러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5조달러를 초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번째로 GDP총액이 5조달러를 넘어서는 국가가 될 것이다.

 

8.7%와 대조되는 것은 느슨한 화폐정책하에서 민중들이 미래의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간단하게 물가지수 CPI를 보면, 2009년도에는 0.7% 마이너스성장을 했다. 물가인상의 추세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2009년 CPI데이타는 2008년의 기수에 기초한 것이다. 2008년도 CPI는 5.9%로 13년이래 최고수준이었다. 이렇게 높은 기수에 CPI로 물가의 진실한 추세를 형량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 만일 우리가 CPI와 PPI의 변화추세를 본다면, 2009년 CPI는 동기대비 9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2009년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 2009년 12월에는 인상폭이 1.9%에 달한다. 전기대비로 하자면, 2009년 7월에 0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 인상되었다. 이는 일반백성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PPI는 동기대비로 보자면, 연속 12개월간 하락했다. 그러나 전기대비로 하자면 연속 8개월간 상승했다. 이것도 민중들이 느끼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물가의 미래추세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악성통화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교훈이 심각하다.

 

그러하지만, 필자는 2010년 중국경제의 최대도전을 통화팽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사실상 2009년의 경기부양성의 정책이후, 중국경제는 거대한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적지 않은 댓가를 치렀다. 경제구조가 더욱 균형을 상실했고, 일부 업종의 생산과잉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경제체의 기술수준과 지식수준은 여전히 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독점업종과 핵심분야의 개혁은 여전히 더디다. 그리고 국유화는 민간투자환경을 더욱 복잡다기하게 만들었다. 과도하게 느슨한 화폐정책은 유동성이 악성통화팽창을 일으킬만한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책의 취사선택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가장 큰 리스크라면, 필자는 물가자체의 태세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대표로 하는 자산가격거품의 파괴라고 본다.

 

정부측 데이타를 보면, 2009년 전국에서 부동산개발투자 3조6232억위안을 완성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6.1% 증가한 것이다. 전국의 주택판매면적은 93,713만평방미터로 전년도보다 42.1% 증가했다. 부동산판매총액은 놀랄 만한 4.4조위안에 이르렀다. 이는 GDP에서 13%를 차지한다. 과잉의 유동성은 부동산거품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했다. 이는 다툼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걱정하고 있다. 우리의 부동산거품에 대한 조정정책이 확실히 시기를 놓쳤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조정의 난이도가 더욱 커졌다. 만일 부동산거품이 일단 파괴되면, 대량의 자산이 실체경제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악성통화팽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2010년 중국경제의 최대도전은 우리가 자산가격거품을 정첵조정을 통하여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그렇게 하여야 물가와 경제자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2010년을 전망해보면, 개혁개방 30년이래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발전방식이 바뀌고, 경제구조가 조정되며, 자산가격의 거품을 처리해야 하고, 수입분배국면을 바꾸고, 핵심분야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할일이 너무나 많다. 지도자의 정책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혁이 지속될 것이며, 더 많은 민중들이 공평한 제도의 틀 속에서 더 많이 경제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