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예사건으로 본 중국상장회사의 3대문제점

글: 윤중립(尹中立)

 

필자가 우량예에 관심을 가진 것은 10년전부터이다. 그리고 2001년에는 두번 그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량예에서 드러난 문제는 우량예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정한 정도에서는 중국상장회사의 공통된 문제이다.

 

주식투자자에 있어서, 투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문제의 핵심으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골라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가 돈을 번 후에 그 돈을 회사의 구좌에 남겨두어서 투자자들이 나눠가지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만일 회사의 돈이 항상 회사고위경영진의 호주머니 속으로 계속 흘러들어간다면, 회사의 제품이 아무리 좋고, 회사의 판매가 아무리 잘되더라도, 회사의 장부상으로 좋은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상장회사 고위경영진이 관련회사를 통하여 상장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필자는 이번 증감회의 우량예 입건조사에 관련거래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회사의 역대 재무제표를 보면 관련거래는 확실히 매년 존재하던 큰 문제였다.

 

어떻게 내부인들이 관련거래를 통하여 상장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는 증권감독부서의 골치거리였다. 중국주식시장의 문제일 뿐아니라, 주식시장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증감회는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규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오늘의 우량예를 보면, 필자는 몇년전의 이리(伊利)주식이 생각난다. 필자는 2000년에 이리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이후 이 회사가 고속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사후이 결과는 필자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회사의 판매수입은 매년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윤증가는 한계가 있었다. 나중에 나온 이야기는 아마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윤의 상당한 부분을 고위경영진들이 교묘한 경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챙겼다. 사건이 드러난 후 동사장은 감옥에 갇혔다.

 

이미 폭로된 상장회사 자산유출사건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모두 내부인들이 고발한 것이다. 내부인의 고발이 없이, 외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이처럼 상장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고명한 수단을 밝혀내기 어렵다. 예선에 이리주식회사도 내부인이 고발한 것이다. 아마 이번 우량예의 입건조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상장회사는 동사회, 감사회와 경영진이 있다. 그들은 각자 직책이 있고, 상호 감독한다. 상장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위법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동사회, 감사회와 경영진은 소위 회사지배구조를 형성한다. 전세계의 학술계는 회사지배구조가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취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회사지배구조라는 것이 인류의 탐욕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자주 효력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설명할 것은 2001년 앰론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국회는 일찌기 엄격한 법률로 상장회사의 행위를 구속하고자 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브프라임위기가 발발하였다. 이것은 회사지배구조의 가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회사지배구조가 서방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이론이 중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상장회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유지배의 상장회사이다. 다른 하나는 민영지배의 상장회사이다. 첫번째 회사에 잇어서, 동사들은 진정으로 출자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동사들은 그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사장도 대주주의 대표가 아니다. 동사와 동사장은 사실 정부가 파견한 관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동사회는 그저 정부의 의도를 대표할 뿐이다. 사회공중주주의 이익은 대표하지 못한다. 우량예의 동사회는 바로 이런 전형이다. 전임 동사장 왕국춘이 은퇴하면서, 정부는 부시장을 우량예회사에 보내어 동사장을 하게 했다.

 

민영지배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동사와 동사장은 명실상부하다. 다만 중국의 민영지배의 상장회사에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법칙이 있다. 좋은 회사에는 핵심인물이 한 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핵심인물은 사실 '가장'의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가장'과 평등하게 문제를 토론할 수 없다. 그리고 유효하게 '가장'에 대하여 감독할 수도 없다.

 

결국, 완벽한 회사지배구조를 통하여 상장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이 중국주식시장의 첫번째 문제점이다.

 

우량예와 유사한 기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바로 투자를 중시하고 자산규모확장을 중시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경시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회사경영진이 책임져야할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주로 지방정부지도자들이 GDP이 치중되어 있다는데 있다. 우량예는 의빈시의 재정적인 지주이다. 지방정부는 당연히 이 회사의 모든 자금을 의빈시에 모두 투자하기를 원한다. 우량예의 투자규모가 커질수록 의빈시의 GDP증가는 빨라지고, 재정수입도 많아진다.

 

우량예가 예전에 상장추천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좋은 회사였기 때문이다. 사천성은 유한한 상장회사 쿼터를 가지고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우량예와 같이 자금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회사를 주식시장으로 내몰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량예가 항상 대형공업프로젝트에 투자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2001년에는 '광섬유통신'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 투자하려는 희망도 보였다. 양조회사가 하이테크나 자동차에 투자한다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성공의 가능성보다 몇배는 높을 것이다. 만일 이들 프로젝트에 정말 투자했더라면, 우량예주식을 산 투자자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회사는 항상 걸핏하면 백억이상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캐시플로우가 좋을 뿐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었다. 간단하게 만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 회사를 곤경에 몰아넣는 경우는 중국주식시장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량예가 남는 캐시플로우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투자실패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우량예 마오타이와 같은 류의 회사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국의 상장회사는 판을 벌이기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상장회사가 크지만 강하지 못한 문제의 소재이다. 이는 중국주식시장의 두번째 문제점이다.

 

중국주식시장의 세번째 문제점은 내부자거래이다. 우량예의 공고를 보면, 이번에 입건조사받은 것은 내부자거래와 관련이 있다. 현재 매체에서 드러난 상황으로 보자면, 우량예는 주식시장에 8000만위안을 투자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큰 일이 아니다. 그저 자잘한 스캔들 수준의 단계이다. 이것은 우량예에 있어서는 불행중 다행이다. 필자가 본 바로는, 많은 상장회사들이 내부자거래로 이득을 본 후에, 점점 주식투기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주식투기에 열중하다보니, 주요영업에서 점차 쇠퇴한다. 이런 회사는 백주류 상장회사중에서도 여러 곳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적지 않은 상장회사는 이미 주식시장에 깊이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시장이 퇴조하면, 이런 회사들의 리스크는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