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촌빈곤인구

글: 청의(淸議)

 

중국통계국이 공포한 데이타를 보면, 2008년도말 중국의 농촌빈곤인구는 4,007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38만명이 늘었다. 바꾸어 말하면, 1.71배나 급증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농촌빈곤인구비율은 2007년도의 1.6%에서 4.2%로 역시 급증했다.

 

농촌의 빈곤인구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정부가 농민의 빈곤탈출과 "삼농문제"를 중시하고 해결한 중요한 업적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통계수치를 보면, 1978년에 중국농촌빈곤인구수량은 2억5천만명이다.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7년에는 급기야 1,47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업적같지만, 실제로는 허수가 많다. 그중 가장 핵심은 바로 정부에서 빈곤기준을 엄청나게 낮추어 잡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농촌빈곤인구의 평가기준을 정부가 일부러 낮추어 잡는다는 것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1978년에는 100위안이 빈곤기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농촌주민의 평균순수입의 75%에 상당했다. 그런데, 2007년의 785위안이라는 빈곤기준은 당시 농촌주민의 평균순수입의 18.9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2008년에는 농촌빈곤인구가 다시 1.71배로 급증하였는가? 해답은 바로 정부가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빈곤기준을 1,196위안으로 대폭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향조정후의 국내빈곤기준도 여전히 유엔이 정한 1인당 1일 소비지출 2달러이하인 국제빈곤선보다 훨씬 낮다.

 

유엔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빈곤기준은 적게 잡더라도 4,985.9위안은 되어야 한다. '적게 잡더라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중국농촌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은 1인당 순수입의 77%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국제빈곤선과 일치하는 중국의 빈곤기준은 6,475위안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낭패스러운 것은, 2008년 중국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순수입이 겨우 4,760.6위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1인당 소비지출은 더욱 낮은 3,660.7위안이다. 즉, 현재까지, 중국농촌주민의 전체적인 소비지출상황은 1인당 1일 소비지출 2달러이하라는 국제빈곤선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낭패스러운 것은, 비록 조정전의 국제빈곤선인 1인당 1일 소비지출 1달러이하로 계산하더라도, 2008년도에 국내에서 여전히 감숙, 귀주, 청해, 섬서, 운남, 티벳의 6개성자치구의 농촌주민은 전체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농촌빈곤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정책의 헛점이라면 "농업투입을 확대하면, 농민수입이 증가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과장없이 말하자면, 농업생산효율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이다. 농산품시장의 수요공급관계가 아주 취약하므로, 농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농민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농촌 수입격차만 계속 확대시킬 뿐이다. 그리고 농촌의 상대적 빈곤인구의 수량은 계속하여 늘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업화 및 제1차산업인구를 감소시키는 것, 달리 말하면 농민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이야말로 농촌빈곤인구를 감소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감스러운 점은, 현재의 정책결정자들은 공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국내경제확장정책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국내빈곤인구현상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국내유동성과 노동력이라는 두 가지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자원은 아주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업화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하여야 하며, 그래야 경제성장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더욱 빨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너무 빠른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 사실 중국경제의 최대리스크는 2017년이후에 신규유입노동력이 체감하는 주기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1년이후에는 총인구가 체감하는 주기를 맞이한다. 만일 노동인구와 총인구의 체감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량의 농민을 도시주민으로 바꾸어두고, 제1차산업의 취업인구비율을 낮추어두지 않으면, 중국의 이후 경제는 큰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