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력집단

글: 석뢰(石磊) 홍곡(洪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인격, 권력, 기회등의 방면에서 평등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조화사회의 본질은 이익균형에 있다. 서로 다른 이익주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다원화와 다양화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귀를 가리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는 지금 약세집단과 강세집단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강세집단인가? 그들은 아마도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들은 아마도 책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들은 우리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들은 의사결정의 명맥을 쥐고 있다. 우리는 영향력, 경제수입, 발언권과 사회명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세집단을 뽑아보았다.

 

1. 관료집단

 

이 강세집단내에서 상사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부하도 이득을 얻고 있다. 특권계층의 친인척, 친구등까지도 모두 그 수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의 특권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미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관료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고, "직권(職權)"이라고 해야 한다. 비록 관리는 인민의 위탁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채용, 간부발탁, 전근, 출국, 심사, 경상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특권과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권력을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권력으로 주택을 얻기도 하고, 정경유착을 할 수도 있다. 불법상인들과 결탁하여 이익집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에를 들어 건설공사, 토지양도, 재산권거래, 정부조달, 자원개발등의 프로젝ㅌ에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팔아먹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1등인민은 공복이다. 어른 아이 모두 복을 누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중국의 정부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가난해도 가난한 정부는 없다. 절대로 시장과 같은 고위관리가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클린턴, 블레어를 보라. 그들은 최고위직까지 했지만, 물러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섬서성의 한 현서기의 큰소리를 들으면 같은 관리지만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봉급은 순도가 높다. 급여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다"

 

2. 독점업체

 

중국사회과학원 재무연구소 연구원인 양성명은 독점업종을 이렇게 정의했다. "독점생산, 다수소비"의 업종. 전력, 석유, 화공, 전신, 철로, 항공, 담배, 금융, 증군, 상수, 가스, 이들 거대기업들이다. 국가의 특수한 정책에 힘입어 엄청난 독점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독점업종의 직원들이 다른 업종의 직원들보다 수입이 지나치게 높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일이다.

 

2006년 6월, 전력공사의 검침원이라는 직원의 년봉이 10만위안에 달한다는 보도와 절강성 모 담배회사의 중급직원의 연봉이 30만위안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한번 독점국유기업의 높은 임금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사회는 독점기업의 폭리와 고임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고, 공중의 취약한 신경을 다시 건드리게 된 것이다.

 

국가는 독점업종의 급여를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우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겨우 일부업종의 소수기업이다. 많은 다른 독점기업은 아직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급여를 낮추더라도, 근본적으로 독점급여를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점업체가 강한 점은 체제를 바꾸기 힘들고, 독점이윤을 끊기 힘들다는데 있다. 그들이 강한 이유는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린다는데 있다. 석유, 전신, 수도, 전력, 철로, 항공에 대하여 청문회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올리긴 올린다. 청문회를 여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3. 부동산개발상

 

"부동산업은 전형적인 강세이익집단"이라는 말은 광주의 어느 전문가가 한 말이다. 2005년 포브스중국부호랭킹에서 광주의 부호랭킹 10위내에 단 1명만이 비부동산개발상이었다. 2006년 중국부동산부호 15명중에서 5명이 광주에 있어, 전국에서 부동산부호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상이 어떻게 강세집단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회고해보면, 이는 중국의 복지분방제도의 중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방대한 주택소비자군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어느 부동산개발상도 정부와 떨어질 수 없다. 부동산업은 생래적으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중국의 토지는 국유에 속하고, 모든 토지는 정부로부터 나온다. 부동산상이 집을 지으려면 먼저 정부를 찾아가서 토지를 얻어야 하고, 정부는 개발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절대권력을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아마도 그들이 정부에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부동산업이 발전해서 튼튼한 기업이 되고나서는 정부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에 투기상들이 개입하고, 부동산개발상과 관련부서책임자들은 이익동맹을 결성한다. 강세집단은 이를 중심으로 뭉쳐 있다. 그들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 전체 부동산시장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이다.

 

4. 주식시장큰손

 

중국의 주식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투기대상이다. 중국현행제도와 환경은 대량의 자금을 가진 기관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주가조종의 대명사이다. 이들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다.

 

중국주식시장은 '강세집단클럽'의 방향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장에서 강세집단은 중국주식시장의 운행방향을 주도하고 발언권을 가진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방향을 조종한다. 이런 수단에는 정책조정의 손도 포함된다. 클럽의 구성원은 주로 기관투자자이다. 그들은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 국유투자기구등이다. 중국특유의 자산구조로 인하여,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대부분 중앙이나 각지 정부가 길러낸 것이고, 그들의 이익은 정부의 이익과 정비례관계에 있다. 게다가 정부관리개인의 업적과도 연결되어 있다.

 

5. 대형외자기업

 

성급정부이건 시현급정부의 우두머리이건, 외자를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세계500대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떠든다.

 

대형외국기업의 영향력은 이처럼 커서, 정부관리들의 허리까지도 굽히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중국의 영토내에 작은 깃발을 꼽으면 현지에 방배한 취업기회를 가져다 주고, 각종 생산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인원을 끌어들인다. 동시에 토지가격이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른다. 이는 현지의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어떤 기업이 현지백성들의 이웃이 되느냐는, 예로부터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형기업이 선택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대형기업은 정부에 대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6. 희귀자원장악자

 

전문가교수급의 의사, 명문초중등학교 교장. 이들의 영향력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인 분야와는 다르다. 의료와 교육은 사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 자원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랭킹에 들 자격이 있다.

 

사회는 이미 의사전체를 마귀로 묘사하고 있다. 의사환자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위기이다. 의사라는 업종은 더 이상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되고, 아무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병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의사를 찾아가야 할 뿐아니라, 봉투에 돈을 넣어서 유명의사에게 집어주어야 한다.

 

어느 집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가? 현재, 가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식이 출발선에서 뒤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래서 돈을 아끼지 않고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명문학교는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후보집단

 

관리외척

 

관리의 외척은 관리의 친척, 친구 및 애인을 포함한다. 직위가 높은 관리를 중심으로 원래는 권력의 핵심이 아니었는데, 핵심들과 혈연상, 감정상, 개인관계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권력을 조종하여 사리를 도모한다. 결국 애인의 독수에 죽음을 당한 유해평은 정부인 단의화의 세력에 의지하여 짧은 4,5년안에 보통 초대소복무원에서 과장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성장했고, 두 대의 고급승용차, 4곳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었다.

 

미디어

 

전통미디어이던 인터넷미디어이든, 각종매체는 사회생활영역에서 항상 크고 작은 발언권을 장악하고 있어, 사회의 "네번째 권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회여론을 이끌 책임도 있는 것이다. 공공정보를 근원에서 장악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역량의 원천이다. 그들은 정보수집, 정리, 가공 및 최종적인 제공을 통하여 공중에 대한 발언권을 장악한다.

 

체제내지식인

 

지식인은 사회의 엘리트이다. 체제내의 지식인은 처음에는 유가지식인의 마음으로 사회정치생활에 참여한다. 체제외의 지식인이 보기에 체제내의 그들은 이미 지식인으로서의 공공비판정신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부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범죄집단

 

보통은 좋은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범죄집단을 당할 수 없다. 신체와 재산상의 침해로 인하여 지금의 사람들은 이들 범죄집단을 대할 때 그저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이는 범죄집단의 유리한 점이다. 바로 얼마전에 하남의 한 사람이 칼에 7번이나 찔릴 때까지, 버스안에 있던 스물몇명은 아무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네티즌

 

네티즌의 역랑은 대단하다.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2006년도인물이 바로 "you" 네티즌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섬서에서 자칭 화남호랑이를 찍었다는 농민 주정룡은 확실히 느꼈을 것이다. 고양이를 밟은 여인, 동수게이트...허구의 네트워크에서 사실 모든 사람은 도덕법관이 되어있고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강력한 힘의 동맹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