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섯가지 "중국특색"

글: 제일철학

 

"중국특색"은 하나의 구호이다. 그리고, 기본국책(基本國策)이기도 하다. 해마다, 달마다 들고 나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거의 잊어버렸다. 속담에 있다시피: "거짓말도 천번을 반복하면 진리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귀에 익은 것일수록 우리는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단어도 발언자를 떠난 후에는 모두 죽은 말이다. 그 의미는 "독자"인 "나"의 간여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내"가 "중국특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내"가 눈이 가려지거나, 저지당하게 되면, 언어를 생성하는 의미가 있는 언어환경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나"는 완전히 피동적으로 되고, 백치와 같은 청중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중국특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첫째, "중국전통문화"는 최대의 "중국특색"이다. 소위 "중국전통문화의 부흥"이라는 것은 최대의 허위명제이다. 정상적인 문화는 변화하고, 활발하며, 현재의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떠난다면, 어떤 문화도 반드시 소멸한다. 중국전통문화의 근원에 있는 물로는 당대의 중국을 길러낼 수 없다.

 

둘째, 중앙집권적인 정치모델이, 두번째로 큰 "중국특색"이다. 이는 민간사상의 질식과 사회활력의 결핍을 가져온다. 중앙집권은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 표면적으로 "통일천하"이지만, 무한하게 분열된, "접시위의 모래알"과 같은 사회상태이다. 이러한 "중국특색"은 당연히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개방과 민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개인자율과 사회자율의 기초하에서 건립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의 정치모델과 대응하는 것은 독점기업의 대량존재로 경제사회의 할력과 민간기업의 창조력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초급자원과 에너지의 생산지이고, 여전히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일화된 권력구조로 인한 것이다.

 

셋째, 도시농촌으로 이원화된 호적제도가 세번째로 큰 "중국특색"이다. 이런 호적제도는 국제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전통중국이라는 큰 것이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타협이었고, 낙후된 "국가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인민군중의 이주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유동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수억명의 재부창조능력과 생활의 질을 희생시키고 있다.

 

넷째, "계획생육(가족계획)"정책이 네번째로 큰 "중국특색"이다. 국가는 계획생육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백만에 이르는 계획생육관리인원을 만들어냈다. 이는 아주 큰 재정부담이 된다. 동시에, 계획생육정책은 인구자질을 저하시키고, 빈곤자와 '체제외''의 자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집행효과도 이상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숙인사회(熟人社會, 아는사람 사회)"가 다섯번째 "중국특색"이다. "숙인사회"는 편협한 농업사회와 서로 호응하여, 중국인의 특수한 문화심리구조를 형성했다. "숙인사회"에서 권위를 숭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숙인사회"는 법치국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람들은 분쟁을 처리할 때, 권위와 관계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하지,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인이라고 하여 특수한 인종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장 큰 자산인 "본토자원"은 여전히 모든 현재 국민이다. 중국사회의 발전은 소위 '보편적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지나치게 '특색'을 중시하고, '보편'과 '기초'를 무시하는 것은 중국사회사상의 쇠퇴와 제도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국제화'된 오늘 '중국특색'을 재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