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농과 와하하의 지분인수관련 분쟁

글: 후녕(侯寧)

 

2007년 4월 9일, 미국의 무역협상대표는 미국측은 중국의 지적재산권문제, 출판물시장진입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측 대변인은 "유감과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렇다. WTO체제하에서 현재 중국은 제일의 피소국이 되었으니 확실히 "유감"이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제소하고, 카알라일은 서공(徐工)을 인수하려고 하고, 다농은 '와하하(Wahaha)'를 전복시켜려고 하는 것등이 모두 '유감'의 일종이다. 그리고 '유감'에서 '강력한 불만'으로 승화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이다. 중국대변인의 표현이 그렇고, '와하하'의 종경후(宗慶后)가 최근 미디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민족주의정서'로 귀납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정서는 국제게임룰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일 이러한 '민족주의정서'마저도 없다면, 중국인들은 역사적인 기억도 없이 그저 속기만 하는 로보트라고 하면 되지 중국인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지적재산권보호측면에서 국제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이전에 중국은 심지어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에도 '특허법' '상표법'등등의 체계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설마 '개방원년'부터 중국에게 모든 입법을 완비하고 아무런 하자도 없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근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강제로 그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신성함'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 어떤 서방정부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WTO의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한다.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들이 성급한 것은 이익이다. 이익추구가 가능하다면 그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법통합'을 하면서, 외자의 우대혜택을 취소하려고 하자, 즉시,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 다농그룹이 당초에 종경후의 법률적인 지식미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이를 일깨워주지 않았다. 너희 중국인들의 법률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 너는 게임계약에 좀 더 시간을 쓰라고...

 

이로써 볼 때, 게임규칙과 법률조항을 잘 알고 있던 다농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10년을 기다려서 그들이 커버린 '와하하'를 먹어삼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식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이때, 종경후는 '개인적인 매력', '민족정서'에 호소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외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종경후의 분노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해방이후, 계획경제체제와 국제봉쇄환경하에서 중국으 자체법률시스템은 너무나 불완전했다. 국제규칙에 대한 이해도 아주 얕았다. 그래서 개혁개방이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무수한 우대정책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자는 기뻐서 좋은 말을 다 해주고, 또한 '잘모르는 것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저 중국에서의 성과를 누렸다.

 

작년 카알라일이 업게의 거두 서공을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가 비록 '삼일중공'의 교란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 토로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28개 주요산업중에서 외자는 이미 21개산업에서 다수자산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최대 베어링생산기지인 서북축승도 이미 독일 재단에 지배당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가장 혁혁한 유업의 3거두중에서 'PR'을 잘했던 몽우(蒙牛)는 이미 그의 요쿠르트영역의 49%지분을 양도했고, 동사회구성원 8명중 겨우 4명을 가지고 있다. 거의 지배당할 지경에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만일 고집센 이리(伊犁)가 끝까지 버텨주지 않았다면, '중국유업'은 일찌감치 다농에게 점령당하지 않았겠는가?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몽우에게 있어서, 외자지배는 그다지 나쁠 것이 없다. 사실상, 지금의 몽우가 외자의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모습은 좋아보이지만, 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액은 이리의 1/4정도이다. 몽우가 아주 대단한 것은 다 조건이 있다. 생각해보라 몽우와 이리는 모두 똑같은 배경이고, 똑같은 세수를 납부하고, 출발선도 같은데, 몽우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가? 가장 관건적인 것은 만일 1표가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다농의 휘하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믿는다. 단맛을 본 몽우는 아마도 와하하와 같은 분노를 발할 것이라고. 왜그런가? 왜냐하면 다농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하여 덫을 놓을 것이며, 그의 행동은 아마도 6부위의 <<외국투자자국내기업M&A에관한규정>>의 관련규정에 어긋날 것이기 때문이다.  '와하하'풍파에서 중국정부의 유관부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적시에 다농이 혼자 노는 위법한 게임규칙을 저지하지 않는 것일까?

 

ㅇ로써 볼 때, 종경후와 같은 국산기업가뿐아니라, 우리의 정부부서도 게임규칙을 잘 모르고,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진 것이라고는 '민족주의'와 '법률무시'의 후회약을 먹을 수 있을 뿐이다. 당시 미국 펩시콜라가 프랑스 다농을 인수하려고 할 때, 프랑스는 총리까지도 '민족주의정서'를 크게 나타내지 않았던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GDP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날로 높아가는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비로소 중국경제가 WTO무대에서 깨어질 위험을 보았고, 종경후와 그 직원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고, 상업이성과 국가이익의 균형에서 이 '민족주의정서'에 치우쳐서 다농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유감이지만, 우리는 너를 막겠다. 일체의 다농브랜드관련제품을 막겠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