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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북경의 오늘

북경의 미래

by 중은우시 2007. 1. 23.

작자: 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북경

 

수자원에 대하여 말하자면 북경사람들의 수자원점유량은 300입방미터가량이다. 이 숫자는 중국전국평균수자원점유량의 1/7에 불과하고, 세계평균일인당수자원점유량의 4/100에 불과하며, 세계각국의 수도들 중에서는 100위권바깥에 놓인다. 최신의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북경의 물부족량은 2억입방미터에 달하고, 이 숫자는 2010년이 되면 10억입방미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북경의 주요한 물공급원인 밀운댐의 물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댐에 가둔 물도 겨우 1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가뭄을 만난다면 북경은 물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북경은 또한 세계 10대오염도시의 하나이다. WHO가 공포한 자료를 보면, 북경은 1999년 공기오염에서 세계3위였다. 이런 환경은 사람들이 매일 두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공포한 전국18개주요도시의 공기오염조사보고서에서도 북경의 상황은 가장 엄중하다. 사막화의 위협도 직접적으로 북경을 겨냥한다. 가장 가까운 사구는 북경에서 70여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북경분지'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있어서 크지 않은 바람이 불더라도 황사는 직접 북경의 발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북경의 '인구폭발'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16년동안 북경의 상주인구는 매년 20만명씩 늘었고, 유동인구는 매년 20만명이상 늘었다. 이것은 매년 중급규모도시 수준의 인구가 북경에서 늘어난다는 말이다. 상해는 최근의 사회경제발전이 매우 빨랐지만, 주요도시의 인구는 이미 마이너스성장이나 제로성장을 보이고 있다. 북경은 왜 이렇게 흡인력이 큰 것일까? 근본적으로 보면, 북경의 정치, 문화 및 전국경제관리중심으로서의 지위는 인구급증의 가장 큰 '자력(磁力)'이다.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14개의 위성도시를 만들어 인구증가는 많이 완만해졌다. 이것은 결국 북경지역의 기능집중이 이미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인구가 도시지역에 과도하게 밀집하면, 북경의 인구밀도가 파리, 런던, 동경등의 대도시보다 훨씬 조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상대적으로 북경의 미개발된 토지자원은 전도시면적의 4%에 불과하다. 일인당 경작면적도 전국평균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북경의 야채는 이미 다른 성에서 받아와야 하게 되었다.

 

높은 수도의 비용

 

전국의 각 중심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북경은 중앙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이다. 거대한 투입에 상응하는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위기만 드러났다.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문화고도는 비로 전국정치, 문화, 군사 및 경제관리의 중심이었다는 것이고, 북방지역의 최대경제중심도시이며, 사실상 전국 교통, 금융, 정보, 교육, 과학연구등의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큰데, 한 성에 이렇게 많은 중심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삼쳔년 역사를 지닌 고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담이 중대하다.

 

이런 공능은 결국 도시의 규모를 무한히 확대하게 만들 뿐이다. 도시의 유한한 공간은 여러 공능에 물려서 취약한 자원과 생태시스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싼 수도의 비용은 이미 북경이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수도의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 혹은 아예 다른 곳에 수도를 다시 만들어 옮겨야 한다. 이렇게 하여 각종자원을 합리적을 조정하고, 사회진보를 방해하는 각종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도 스스로도 적절한 시기에 과도한 부담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한다.

 

북경의 네가지 선택

 

1986년 어떤 사람이 북경에 대하여 천도의 위협이 있음을 알린 후,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낳았다. 서부대개발의 열기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서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했다. 새로운 세기에 북경은 다시 도전을 맞이 하고 있다. 북경으로서 선택가능한 것은 네 가지 정도인 것같다.

 

첫째, 북경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불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도시구조와 직능만 약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북경이 수도라는 지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데 근거한다. 즉 중국 각민족의 심장도시이고, 문화적인 바탕이 풍부하고, 도시기초가 잘 되어 있으며, 인구의 소질이 뛰어나며, 대량의 중앙급기구와 인재가 밀집되어 있어,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는 것이다. 북경발전과정에서 부딛치는 곤란은 인구성장을 억제하고 위성도시를 건설하며, 기초시설에 투입을 증가시키고 일부토지사용기능을 변경하는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는 주류적인 입장이다.

 

둘째, "부도(副都)"를 건설하는 것이다. 주로 현재의 도시중심에 과도하게 밀집된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중심구와 주위지구의 분중심간에 교량작용을 하게 하며, 총규모는 80만에서 100만정도의 인구로 만드는 것이다. 지점은 북경근교의 순의, 창평일대나 혹은 하북의 탁주, 랑팡등지가 적절하다.

 

셋째, "쌍도(雙都)" 또는 "배도(陪都)"를 두는 것이다. "쌍도"는 정치수도와 경제수도를 나누는 것이다. 세계에서 몇 개의 나라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남아공등이 그곳이다. 두개의 수도직능을 분리하여 도시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는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북경을 정치수도, 상해를 경제수도로 하자고 한다. 어떤 사람은 서안, 무한, 성도, 난주등의 도시중 한 두개를 배도로 하자고 한다. 이로써 중국에서 동서와 남북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천도"이다. 중국은 다른 더 좋은 곳을 골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북경에 대한 압력을 약화시켜 이 고성을 진정한 중국의 문화수도로 만들고, 다른 공능은 분리해서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의 지역발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국가전략의 재조정

 

평화시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천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미래발전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리하여 일련의 인심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나온다. 멀리는 북위의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한 일, 피터대제가 세인트페테르부르그로 천도한 일, 가까이는 브라질이 브라질리아로 천도한 일, 독일이 베를린으로 천도한 일등이 그것이며 모두 천도를 계기로 하여 새로이 일어서려는 결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써 국가개혁과 건설을 새로이 전개하고 정부의 사회자원통합능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응집력을 강화하여 국가전력의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화과정에서의 중국은 동부, 중부, 서부와 남방 북방등 서로 다른 지역간에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고질병이 되고 있다. 비록 중국정부가 갖가지 조치를 취하여 이를 축소하고자 하며,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하였으나, 지리환경, 지역, 역사적관성, 경제기초와 체제등에서 중서부 특히 서부지역은 상당한 기간동안 동부지역을 따라오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부와 서부, 남방과 북방이 만나는 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다면, 이것은 시장규율에서의 정책효과도 높이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전국의 인구, 자원과 사회경제의 재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행정효율을 개선하는데도 계기가 된다. 카자흐스탄이 중부의 소도시 아스날로 천도하였는데, 이 나라 정부는 이 기회에 공무원총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그 중의 핵심엘리트만 남겼다. 그 중에 알마타를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정부기구에서 떠나지만, 우대조치는 받도록 해줘서 교묘한 방법으로 정부개혁목표를 달성했다.

 

새 수도 구상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중국이 미래에 천도하는 방향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서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전국범위에서 균형개발과 땅의 기운을 남쪽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시다. 어떤 사람은 서안, 무한, 성도, 난주등의 도시중에 새로운 수도를 고르자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도시들은 스스로의 발전도 국한적이고, 그 자체도 이미 '압력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도시기능을 증가시키기 힘들다. 그래서 천도를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최근 20여년동안 아무 것도 없는데서 자수성가한 경제특구만 다섯 곳이다. 중국의 경제실력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울 것은 없다.

 

중국의 미래 새수도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큰 지역으로 보면, 새 수도는 장강과 황하의 중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수유역부근이 비교적 적정하다. 서로 다른 지역간의 비교분석을 해보면, 양양, 형주, 형문, 의창의 네 도시가 둘러싸고 있는 삼각지가 첫번째로 떠로른다. 여기를 '양형의삼각지대'라고 불러도 좋다. 이 2만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은 지세가 평탄하고, 수자원이 충분하며, 기후가 온화하고, 농공업의 기초가 비교적 괜찮고, 자원공급도 괜찮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일대는 중국의 남북, 동서가 서로 만나는 지리적인 요충이라는 것이다. 화북, 서북, 서남, 화동과 중남지역이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것이고, 개방성이 뛰어나며, 사면으로 통한다. 독특한 지리적인 우세는 다른 어떤 지역도 어깨를 나란히 하기 힘들다.

 

이상적인 분산의 길

 

미래의 신도시는 평지에 건설해야 한다. 당연히 이상적인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기능으로 보면, 정치중심이 위주이고, 약간의 교통중심, 정보중심, 과학교육중심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절대 다기능, 종합형의 소위 '국제대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ㅇㄶ으면 나중에 도시기능의 정상적인 발휘에 영향을 줄 것이고 천도를 한 의미도 사라진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북경에게는 하나의 '해탈'이다. 이후의 북경은 중국의 문화수도일 뿐아니라 동방뭉화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의 수도가 될 수 있다.

 

거대한 중국에 전국경제중심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다. 어떤 국가들은 경제수도라고도 칭한다. 이 중심은 당연히 지리적 위치가 적당하고 노동력 소질이 뛰어나고, 교통운수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금융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여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상해'가 제일 첫손에 꼽힌다.

 

나중에 미래의 신수도가 북경, 상해와 함께 공동으로 대국의 정치, 문화와 경제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나누어 각자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고 서로 의탁한다면 이상적인 수도기능분산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초보적인 구상이고, 미래의 헌법에서 세개의 도시간의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