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환보유고 1조달러의 진상

작자: 노인기(路人己)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달러에 달하였다. 아쉬운 것은 절대다수의 중국인은 외환보유고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고, 그저 중국이 1조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말도안되는 우스개이다. 사실, 다른 측면의 데이타까지 종합하면, 이것은 중국이 공동화된 것을 나타낸다. 국제자본은 이미 중국의 뱃속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첫째, 먼저 수치를 보자.

 

중국의 공식 외환보유고는 1999년말에 1547억달러였다. 2006년말에는 1조달러가 되었다. 2000년부터 2006년 11월말까지 중국의 무역흑자는 누계로 3,930억달러였다. 같은 기간에 외자를 도입한 것은 3,690억달러였다. 2005년의 외채잔액은 2,810억달러이다. 이 세가지를 합하면 10,430억달러이다. 이것은 1조달러의 안에는 실제로 3,930억달러만이 무역흑자로 온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투자로 인한 것이다.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3,930억달러의 안애도 전부 중국인이 번 것이 아니고, 절반이상은 외국인이 번 것이다.(상세한 점은 아래에 설명)

 

둘째, 외국투자를 보자

 

10차5개년기간동안 중국의 실제이용외자총액은 약3,830억달러이고, 그 중 외국직접투자가 2,860억달러이다.

9차5개년기간동안 중국의 실제이용외자총액은 약2,950억달러이다.

8차5개년기간동안 중국의 실제이용외자총액은 약1,500억달러이다.

7차5개년기간동안 중국의 실제이용외자총액은 약750억달러이다.

이전의 수치는 명확하지 않은데, 개략 300억달러라고 계산해보자.

그러면, 외자이용총액은 모두 9330억달러이다.

 

이중에는 차관등등이 있으므로 아마도 일부분은 중국바깥으로 송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http://info.jctrans.com/xinwen/syzx/gj/20061224375306.shtml에 따르면 006년 11월말, 중국의 누적외상투자기업은 59만개이고, 실제이용외자금액은 6766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에 투자한 국가와 지구는 200개에 가깝다. 세계500대기업중에서 이미 480개 기업이 중국대륙에 투자하였다" 최소한 6766억달러는 아직 밖으로 내보내지지 않았다.이것은 기본적으로 http://www./wmf/posts/1115499871.html의 수치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2600억달러의 자금이 중국에서 17년이상 운영되었고, 6700억달러의 자금이 중국에서 7년이상 운영되었다. 생각해봐라. 이 자본이 현재 얼마나 컸겠는지? 중국은 20년동안 GDP가 10%이상씩 성장했다. 필자는 이 자금의 투자회수율은 년15%에 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적어도 1.5조달러-3조달러의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이 수사는 아래의 데이터와 일치한다. "외상투자기업은 근 59만개에 달한다" 외자가 49%만을 보유하였다고 보면, 이 기업들은 평균 1기업당 300만달러를 가지고 있다.

 

셋째, 무역흑자를 보자

 

2006년의 수출은 약 9630억달러이다. 그 중 외자기업이 60%이상을 점한다. (이것은 필자의 추정인데, 2005년도의 데이타에는 외자기업이 57%를 점하였다) 그래서, 이 2690억달러의 60%가량은 외자기업의 것이다. 즉, 외자가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전체의 30%는 외자기업의 것이 된다. 그저 2,583억달러만 중국인 자신의 것이 된다.  13억중국인은 근 30년의 시간을 들여서 2,583억달러를 벌었다. 그러나, 외국인은 중국에서 1.5조달러 내지 3조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런 자산은 미달러의 현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토지 또는 다른 재산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넷째, 인민폐평가절상의 진상

 

현재의 문제는 외국자본이 어떻게 중국에 진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방대한 이미 중국내부에 침입한 자본을 어떻게 빼내느냐의 문제이다. 인민폐가치상승은 그저 겉모습이다. 근본문제는 인민폐의 자유태환이다. 인민폐자유태환이 해결되기 전에는, 사방국가는 인민폐의 평가절상에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일단 인민폐가 자유태환되면, 인민폐는 단기에 미친듯이 오르게 될 것이고, 이러서 인민폐는 장기간 평가절하될 것이다. 서방국가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중국에 일찍 들어오고 투자가 큰 경우에는 필요성이 아주 급하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기업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마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