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정책의 실패이유

국무원은 국육조(國六條, 2006년 5월 17일자 국무원의 부동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6개 의견)를 이용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거시적인 조정을 하고자 하였고, 이미 연말이 되었다. 효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원인의 하나는 조정조치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변호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온가보 총리가 2006년 초에 기자회견에서의 어투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는 국팔조(國八條, 2005년의 부동산관련조치)에 대하여 아주 불만이었고, 그 자신이 사람마다 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속히 올라가는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신속히 국팔조와 국육조를 내놓았다. 이것은 총리의 결심 및 바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가? 원인의 첫째는 중국에 이미 일군의 이익을 취하는 계층의 전문가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국내 저명한 전문가 학자의 명함을 지니고 있다.

2, 기득권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며, 그 자신도 기득권집단의 일원이 되었다.

3, 그들은 상당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관점은 정부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그 관점이 직접 법률로 되기도 한다.

 

그들의 국육조에 대한 해석은 이렇다: 국육조는 주택가격을 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집값을 오르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육조도 마찬가지고, 국팔조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두 집값이 지나치게 빨리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지, 집값을 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국육조라는 좋은 경전도 중이 잘못 읽으면 왜곡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가져와야할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인의 둘째는 국육조가 비록 부동산시장을 거시조정하지만, 맥을 제대로 집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을 제대로 못쓴 것이고, 양도 충분하지 못했으며, 지속성도 강하지 못하였다. 더욱 핵심적인 것은 잘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상응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집행력이 약한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와중에서 중앙의 정책은 이미 지방에서 확실하게 관철해갈 수 없었다. 원인의 셋째는 중국부동산시장의 정책은 지금까지 모두 개발상에 유리한 것이었고, 보통백성들에게는 불리하였다. 이것은 부동산시장에서 뿐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보호법>>에서 백성들이 몇마디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 다른 관련규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는 약자의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원인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대감이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격은 수요공급관계로 결정되는데, 심리적인 기대감은 큰 영향을 미친다. 모두 오른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오른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맹목성은 결국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내려가게 하려면 실은 매우 간단하다. 국육조와 국팔조의 기초위에서 아래의 몇 가지를 더 규정하면 된다.

 

첫째, 주택가격면적을 일률적으로 실내사용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부동산업자들은 백성들을 속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면적이다. 이 점은 소위 권위있는 공정부서로 하여금 계산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관련부서는 모두 이미 개발상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위당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하에서 개발상은 한 동의 건물에서 수백평방미터를 더 많이 팔아먹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공용면적은 보통소비자들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개발상들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렇게 개발상들은 아무 것도 없이 그저 수십만,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위안을 그저 벌고 있는 것이다. 실내소비자가 스스로 잴 수 있는 면적으로 계산하면, 개발상들은 이런 역겨운 폭리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 지하차고등은 단지 부속면적으로 계산하게 한다. 이 부분은 판매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재산권도 소유주들의 공동소유로 하여야 한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소유자들이 가져야 한다. 왜 개발상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가?

 

둘째, 보통소비자들의 주택구입에도 일률적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상품방을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권익호보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이다. 이런 웃음거리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상품방을 투자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웃음거리가 아닌가? 백성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왜 투자인가? 이것은 투기꾼들의 행위이지, 일반 백성들의 행위는 아닌 것이다. 정부의 의식은 부동산투기군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인데, 이런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 개발상들이 구매자들에게 잘못하는 일은 너무 많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불법적인 것들이다. 소비자들이 충분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두배의 배상을 받을 수있다면, 개발상들이 아무리 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하여 문책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설부장관이 사직했는데, 원인은 한국의 집값이 급히 상승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샀다는 것이다. 왜 중국인민들의 집값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한 명의 관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 중국관리들의 얼굴이 너무 두꺼운 것인가? 자기의 통치에 대하여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한데도 왜 인민이 부여한 직위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인가? 만일 이런 관리들이 인민들의 강렬한 성토속에서도 승승장구한다면, 중국정부는 인민정부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부패는 정경유착을 불러오고 서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호랑이 등을 탄 형국으로 내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중국경제를 기형화시키고 있는 관리들은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이익을 최상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효율의 정부가 탄생될 수 있고, 중국이 진정한 부강한 나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작자: id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