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시장이 붕괴된다면....

작자: 소건당(邵建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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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붕괴된 후에, 기껏해야 부동산업자들이 파산하고, 은행업이 일정한 손실을 볼 뿐이라고.

 

사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부동산시장이 붕괴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미노효과'는 아마도 눈사태처럼 대규모로 사회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결론은 가공할만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생각해보자. 부동산시장이 붕괴하면, 부동산업자들은 당연히 대출계약에 따라, 이미 지붕을 올리거나 아직 지붕을 덮지 못한 많은 부동산프로젝트들을 은행에 저당잡혀 있으므로 실행당하여 빼앗기게 될 것이다. 스스로는 "금선탈각(매미가 껍질을 벗고 빠져나가듯이)" 일찌감치 준비해돈 계획에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해외로 도망쳐버릴 것이다. 그러나, 아주 똑똑한 부동산업자들도 부동산시장에서 돈으로 바꿔가지는 못할 것이다. 부동산전문가가 아닌 은행들도 이런 기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강철이나 시멘트와 벽돌나부랭이를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4대상업은행이 대출한 근 10조위안에 이르는 부동산신용대출자산과 3조위안에 이르는 개인부동산대출로 인하여 민족은행들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봉쇄할래야 봉쇄할 수 없는 정보사회이다. 은행이 부동산에 발목이 잡혔다는 소식은 그날로 바로 퍼져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해둔 20조위안의 거액의 예금이 그저 1/3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어 각지의 모든 은행의 문전은 돈찾으려는 사람들로 난리가 날 것이다.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크고, 그리고 그렇게 신용을 지키겠다고 하던 은행이 그들에게 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체 사회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금방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은행을 부숴버리고, 상점을 부수고 들어가며 거의 모든 상업시설이 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으면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불만들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병원을 부숴버리고, 학교를 불태우며, 헤아릴 수 없는 도시주민들은 정부사무건물을 둘러싸게 될 것이고, 정부의 자동차를 불태울 것이다. 절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고, 공장은 문을 닫고,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며, 모든 사회는 마비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는 임시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고, 위기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삼일째, 중앙정부는 긴급재정지출을 결의할 것이고, 각 은행에 총합계 15조위안의 인민폐를 공급해서,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 할 것이다.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는 명령을 하달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이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외적의 침략과 침투를 막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각 도시에 계엄과 통금을 실시할 것이다. 중앙의 조치가 정확하고 과감하며 매우 유효하여, 3일에 걸친 대규모 사회소란은 점점 가라앉을 것이다.

 

모든 사회은 낭자한 악몽에서 깨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번 악몽이 왜 시작되었는지 반성해 볼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주택개혁과 부동산개발상제도를 추진했던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아직 도망치지 못한 부동산개발상들을 체포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관리, 은행행장들과 부동산상들간의 적절치 못했던 관계들도 수면에 드러날 것이다. 상당한 관리들은 형을 받을 것이다. 소날에서 파괴행위를 했던 소수분자들도 중형을 받을 것이다. 개혁을 오도했던 경제학자들은 일찌기 과열되었던 정치무대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들을 대체하는 사회학자들이 다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모든 사회가 참여하여, 사회는 악몽의 직접적인 원인을 반성하고, 이성적으로 개혁의 득과 실을 뒤돌아보며, 중앙고위층에서 사회최저층까지 점점 원칙적인 컨센서스를 이룰 것이다. 중국개혁의 방향은 정확했다. 그것은 중국민족을 점점 강성하고 부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진리는 한 걸음을 더 나가면 바로 오류에 빠져버린다. 개혁의 근본문제는 충분한 물질, 심리, 이론, 정책등 각종 준비가 없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빨리 교육, 주택, 의료등 민생체제의 시장화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절대다수의 도시농촌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물질적으로 버틸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가지로 편면적으로 강조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의 조화와 공평을 경시했었고, '과학발전관'을 위반했다는 등등. 이것은 바로 민원을 조성했고 위기를 가져온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문장은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의 기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출발점은 정부에 경고하고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과열된 부동산, 한편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일련의 조화사회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동시에, 4대상업은행도 하루빨리 유관 긴급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일단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은행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