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5

계속 악화하는 중인관계(中印關係)

글: 왕우군(王友軍) 2023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등 동쪽의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 동시에, 서부의 최대이웃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도 악화중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인도가 상호 상대방기자를 추방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주간 인도와 중국은 상호 상대국의 기자를 추방했으며, 거의 쌍방의 매체접촉이 단절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이번 달 인도에 남은 마지막 2명의 중국당매체기자에 대한 비자연장을 거부했다. 두 명은 각각 신화사와 CCTV에서 파견되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두 명의 기자는 이미 인도를 떠났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이미 중국의 당매체기자가 없다고 한다..

남태평양에서의 미중대결

글: 왕혁(王赫) 미국과 중국은 남태평양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세력을 크게 불리고 있다. 먼저 9월 22일 국무장관 블링컨이 "블루태평양파트너(PBP)"고위층회의를 주재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들의 남태평양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더욱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PBP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영국등이 6월말 조직한 연맹으로, 목적은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가 받는 날로 증가하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바이든은 워싱턴에서 제1회 태평양도서국가지도자 정상회담을 주재한다. 백악관은 이미 12개의 태평양섬도서국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 여기에는 4월 중국과 안전협의를 체결한 솔로몬군도도 포함되..

중국의 "대양해군(藍色海軍)" 건설의 3가지 난제

글: 왕혁(王赫) 2022년 6월 17일,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호(福建號)'가 진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완전한 자주설계로 건조한 최초의 캐터펄터형 항공모함이라고 하며, 평직통장(平直通長)의 비행갑판을 채용하고, 전자기식 캐퍼펄터와 어레스팅기어를 설치했으며, 만재배수량은 8만여톤이다. 중국은 항공모함에서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 1단계는 '바랴크호(라오닝함)'을 이어 건조하는 것이고, 2단계는 재래식동력의 캐퍼펄터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며, 3단계는 핵추진동력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다. 푸젠호는 '제2단계'를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중국이 왜 이렇게 항공모함을 발전시키느냐는 것이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대거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목표는 해군의 전환이다. '대양..

미중경제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글: 왕혁(王赫) 비록 바이든정부가 대중관세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넓게 보면 중국의 국제경제적 처지)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재조정되는 과정중이며, 이 조류는 상당히 강력하다. 아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경제판 “제5조” 구상 6월 9일, 전NATO사무총장 Anders Foth Rasmussen과 전 미국주NATO대사 Ivo Daalder는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하나의 경제판 “제5조(Article 5)”를 건립하여 공동방어계획을 건립해야한다고 말했다. NATO 제5조에는 하나의 동맹국이 군사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제판 제5조는 바로 민주국가의 경제분야에서 NATO의 안전분야에서와 동일한 방해와 단결효과를..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중국의 근심이 깊어간다.

글: 왕혁(王赫) 5월, 바이든정부는 정식으로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달에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3대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어서, 얻기힘든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3대 정상회담은 5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거행되는 "미국-아세안특별정상회담"; 5월 24일 일본에서 거행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는 29년만에 다시 서울에서 거행되는 한국 신임 대통령취임후의 최초의 한미수뇌회담이다). 이들 회담국가는 바로 IPEF의 주요협상대상이다. 예전 오바마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TPP와 마찬가지로 IPEF는 중국을 겨냥한다. 2월 17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Daniel K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