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싱 29

트럼프의 연이은 중국제재: 급소를 찌르다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현지시간 12월 21일, 미국 상무부 공식웹사이트에는 군사기업최종고객리스트가 공표되었다. 거기에는 58개의 중국회사와 45개의 러시아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미 이들 실체는 중국, 러시아 혹은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을 '군사최종사용'되거나 '군사최종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런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기술을 그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프로젝트에 전용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것"이 미국에게 필요하다. 이는 리스트에 오른 103개 중국, 러시아기업은 미국의 상품과 기술을 구매하는데 광범위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리스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은 강경하게 했다: '견결하..

트럼프가 중국IT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7가지 조치

글: 자말(子沫) 2020년 8월 6일, 트럼프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각 TikTok와 WeChat에 대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45일 후 미국회사 및 개인이 텐센트 혹은 바이트댄스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유는 양자는 미국의 국가안전, 외교정책과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회사와 개인은 게속하여 텐센트와 WeChat과 관련없는 거래는 진행할 수 있다. 미국대통령에게 핸드폰의 어떤 앱을 올리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다. 트럼프가 이번에 사용한 것은 IEEPA()의 권한이다. IEEPA는 1977년에 발효되었고, 대통령에게 섭외경제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거기에는 거래금지와 재산동결을 포함한다. 평화시기에 국외로부터의 '특별하고 이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IEEPA는 역사..

중국경제: "국제순환" vs "국내순환"

글: 왕혁(王赫) 국내국제형세가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중공은 최근 아주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쌍순환이 상호촉진하는 신발전국면을 하루빨리 형성한다." 중공이 말하는 '국제순환'은 경제적인 각도만이 아니고, 더욱 폭넓은 역사적인 시야로 관찰해야 중공의 동향을 더욱 잘 볼 수가 있다. 첫째, '국제순환'이 없으면, 중공이 없다. 중공의 오늘이 없다. 신대륙발견이후 세계는 하나가 된다. '글로벌화'는 이미 5백년이 지났다. 이 5백년동안 공산주의유령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통하여 이 땅에 자리잡았다. 사악한 이론이면서 치명적인 제도이다. 더더구나 죄악의 실천이며, 전세계를 석권하며 백여년간 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글로벌화'가 없었으면 공산주의운동..

트럼프의 틱톡, 위챗에 대한 공격의 3가지 효과

글: 주효휘(周曉輝) 8월 2일, 미국 국무장관 퐄페이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다. 세계는 오랫동안 중공독재정권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틱톡이건 아니면 위챗이건 아니면 다른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소프트웨어회사이건, 그들은 모두 직접 중공정부, 중공국가안전기구에 데이타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데이타는 안면인식, 주소, 전화번호, 친구, 연락처등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즐겁게 놀거나' 혹은 '돈만 벌 수 있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안전에 관련된 눔제를 해결하여 국면을 전환시킬 것이며, 미래의 '중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국가안전리스크에 ..

화웨이의 앞날은 괜찮을까?

글: 정효용(程曉容) 화웨이는 계속 여론의 이슈가 되어 왔다. 멍완저우가 체포되어 기소당한 때로부터, 2명의 캐나다인을 중국에서 구금하기까지, 그리고 미국매체가 화웨이의 기술절취에 관한 여러 소송건을 보도하고, 대륙매체에서는 전 화웨이직원 리홍위안의 251일간의 억울한 구금에 대하여 보도하고, 중국이 HSBC를 카드로 써서 영국에게 화웨이를 포기하지 말도록 압박하고부터,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를 중국군대배경의 기업명단에 올리기까지, 이 글로벌최대의 전신설비제조업체의 오로라는 점점 파열되기 시작했다. 5G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국가에 대하여, 화웨이를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중국의 입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 이익과 국가안전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었다. 화웨이는 글로벌혁신을 해..

카나다중국계변호사: 멍완저우사건이 중국인들에게 주는 교훈

글: 신적(辛迪) 이 사건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애국'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 보통의 형사사건을 애국의 고도로 상승시켜서 멍완저우를 지지하면 애국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이 이성적인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만일 초등학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