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7

미국의 계속되는 대중제재,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

글: 양위(楊威)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중국의 당매체와 외교부는 아주 흥분하여 반미선전에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돌연 무기력해졌다. 미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실질적이다.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34개의 중국회사를 '실체명단'에 넣었고, 미국회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한 이들 실체들에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현재 실체명단에 오른 중국기업은 백개가 넘게 되었다. 상무부는 "바이오기술과 의학혁신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탐색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은 중국은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인민을 통제하고 있고, 소수민족과 종..

트럼프의 연이은 중국제재: 급소를 찌르다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현지시간 12월 21일, 미국 상무부 공식웹사이트에는 군사기업최종고객리스트가 공표되었다. 거기에는 58개의 중국회사와 45개의 러시아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미 이들 실체는 중국, 러시아 혹은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을 '군사최종사용'되거나 '군사최종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런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기술을 그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프로젝트에 전용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것"이 미국에게 필요하다. 이는 리스트에 오른 103개 중국, 러시아기업은 미국의 상품과 기술을 구매하는데 광범위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리스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은 강경하게 했다: '견결하..

HSBC사태: 후이치펑 계좌동결 후폭풍

글: 구청자(求淸者) 홍콩의 HSBC은행은 이틀전, 돌연 영국에 망명한 홍콩 입법회 의원 후이치펑(許智峰, Ted Hui Chi-Feng)과 그의 가족이 가진 은행계좌를 모조리 동결히 버렸다. 그리하여 후이가족은 영국에서의 자금줄이 끊어져 버렸다. 국제적인 상업금융기구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고객의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다니,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뿐아니라, 홍콩이 여러 해동안 힘들게 쌓아온 금융중심의 양호한 명성도 하루아침에 금이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HSBC가 저지른 세 가지 죄때문이다: 첫번째 죄, 고객의 사유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은행으로 하여금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

SMIC는 제2의 ZTE가 될 것인가?

글: 진사민(陳思敏) 베이징시간 9월 5일, 외국매체에서는 트럼프정부가 SMIC(中芯國際)를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SMIC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보도에 놀라고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의 각 관련정부기관과 소통교류하고 싶다. 이를 통해 가능한 이견과 오해를 해소시키고 싶다." 외부에서 보기에 SMIC의 신속한 반응은 2018년 ZTE(中興)가 미국칩공급중단으로 인해 쇼크를 받아 사망직전까지 갔던 것과 비교하여, SMIC가 미국금지령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중국최대의 반도체칩제조공장으로서 SMIC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면, 직접적으로 중국 국무원이 8월 4일 공표한 최신반도체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중 하나의 계획은 SMIC의 자급율을 2025년까지 ..

화웨이금지령의 연쇄반응

글: 모악림(茅岳霖) 8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공식웹사이트에 미국 화웨이통신기술주식회사("화웨이")의 최신 실체명단(블랙리스트)을 갱신했다. 화웨이의 클라우드부문, 21개국 해외실험실등 38개의 기구를 추가했다. 화웨이회사 산하의 152개 기구가 포함된 '실체명단'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최신공고에서 상무부장 Wilbur Ross의 발언을 인용했다. 로스는 이 조치는 '화웨이 및 그의 외국지사가 노력을 다해서 미국소프트웨어와 기술로 개발하거나 생산한 선진 반도체를 획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잡지는 이에 기하여 17일, 미국의 이 조치는 직접 화웨이와 관련된 IT산업체인에 간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4시간후, 전세계의 IT기업들는 이로 인하여 크게 동요한다. 이에 대하여 Gaveka..

중국의 제6차 지명 개명운동. 왜 중국정부는 지명을 자주 바꾸는가?

글: 이정(李净) 중국정부당국은 최근 전국적인 범위에서 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위 "문화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중 하이난(海南)에서는 84개의 지명이 '숭양미외(崇洋媚外)'등의 원인으로 개명을 요구받았다. 이것은 중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개명운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