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5 시진핑의 통치는 왜 갈수록 "법률"에 의존하는가? 글: 색나(索娜) 과거 30년간, 중국의 통치는 행정성공의 기초 위에 건립되었다. 특히 경제관리방면의 성취에 의존했다. 1989년 천안문광장사건이후, 정부와 일반민중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인민은 독재통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공은 인민들에게 더욱 좋은 생활수준을 보장한다. 비록 이것이 진정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민중의 눈에 이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결정이었다. 그리고 중공은 확실히 그후 수십년간 경제에서의 실적을 거두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으며,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왔다. 아쉽게도 2010년대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치적 기반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21세기초이래,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경제는 .. 2023. 3. 2. 월스트리트는 왜 중국의 약속을 믿지 않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최근, 백악관은 미중무역협상의 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내보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낙관적으로 선언한다. 금융업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아주 신중하다. 낙관적인 목.. 2019. 7. 30. 망국은 없다. 망하는 것은 통치자뿐이다. 글: 진단청(陳丹靑)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국가는 우리 발아래 있는 이 토지이다. 그것은 이미 수천년이 지났다. 정부는 그저 이 토지를 관리하는 조직일 뿐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아니다. 청나라정부가 망했다. 다만 이 국가는 여전히 존재한다. 북양정부가 멸망했다. 다만 이 국가는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 다만 나는 청정부와 북양정부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는 손에 총포를 들고 있다. 너는 과도를 들어도 흉기가 된다; 그는 오른손 왼손으로 미녀를 끼고 있다. 너는 기녀와 자도 범죄가 된다; 그는 현금이 몇톤이나 된다. 너는 노점만 열어도 위법이 된다. 그는 호화주택이 무수히 .. 2018. 8. 8. 해치(獬豸): 법률을 상징하는 신기한 독각수 글: 유전(劉典)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한자명칭을 "한성(漢城)"에서 "셔우얼(首爾)"로 바꾸고 난 후에도 중국문화의 흔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같다. 2008년에 확정된 도시상징물 '해치'는 일찌기 한국전문가, 학자들에 의하여 '상징물이 중국에서 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불.. 2014. 4. 4. 중국전통법률체계중의 부정적 요소 글: 하서예(何諝睿) 1. 미신형벌: 복수심리가 수천년간 연속되다.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크는 법률의 탄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신의 사건의 재판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법과 행정권력의 원시권리와 이 양자가 탄생한 연유이다. 정부.. 2013.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