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재정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글: 왕혁(王赫) 부동산버블붕괴, '동태청령(제로코로나)'정책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베이징의 GDP연성장률 5.5%의 단꿈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재정은 곤란에 빠졌는데, 특히 지방재정이 그러하다(중국의 현행 재정체제는 돈은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일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어서, 중앙정부는 재정이 풍족하고, 성급은 재정이 운용할만하나, 시급은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현급은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다) 베이징의 금년경제형세오판, 지방재정수입 연초예산대비 3.9조위안 부족 2022년 중앙과 지방의 예산보고서를 보면, 한해동안 지방의 일반공공예산예상수입은 약 11.5조위안으로 3.7%증가하며, 지방정부성기금예산예상수입은 약 9.4조위안으로 0.4%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자를 합하면 20.9조위안이 된다...
2022. 1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