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료사회에서 유행하는 "내부처리"

글: 두정(杜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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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최근 전국 "양회"(정협회의와 인대회의)를 거행했다. 외부에서 주목한 것은 참석한 군대 및 군수계통의 위원, 대표가 감소한 보기 드문 상황이다. 군대의 인대대표중 공개적으로 면직된 사람만 이미 14명이다. 사실상, 최근 들어 중국당국은 일부 고위관료의 처리에 대하여 이미 비공개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면직후에 거취가 묘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받고 있지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부처리"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밀처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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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처리"에서 "비밀처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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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자 스즈키 에이지(鈴木英司)는 2016년 베이징에서 간첩죄로 체포되었고,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석방되어 귀국했다. 그는 자신이 기소당한 이유가 아주 황당하다고 말했다. 원인은 단지 "중국친구(외교관 탕번옌(湯本淵))과 한담을 나누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일을 언급한 바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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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에이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와 접촉했던 전 중국주일대사관의 참찬 탕번옌도 체포되었다고. 구금기간동안 스즈키 에이지는 감옥에서 도는 소문을 들었는데, 주아일랜드중국대사가 간첩죄로 1심 비밀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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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인터넷에서 탕번옌에 관한 어떤 소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에서 간첩사건의 재판과 결과는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탕번옌도 아마 사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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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으로 온 전 청장급(廳級)관료 저우궈강(周國剛)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전에 당원교육때 강의한 사람은 중국국가군사위의 관료였는데, 그 관료에 따르면, 매년 많은 관료들이 사형판결을 받지만,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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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았던 중국의 전 외교부장 친강(秦剛) 사건에서, 당국은 2024년 7월 친강이 중앙위원 및 전국인대대표직무를 '사임'했고, 당적은 박탈하지 않았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의 거취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찌기 이런 보도가 있었다. 친강은 강등되어 중공외교부 산하의 출판사에서 하급직위를 맡았다고. 그러나 친중 홍콩매체는 이를 유언비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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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이 처음 '실종'된지 1개월후에 면직되었고, 소문이 무성했다. 그에게 혼외애인, 사생아가 있고, 여자는 펑황위성TV의 기자인 푸샤오텐(傅曉田)이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친강이 간첩사건에 관련되어 기밀누설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어떤 소문에는 '친강이 이미 죽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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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최고지도자 등소평의 통역이었던 가오즈카이(高志凱)는 작년 8월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강실종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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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즈카이는 이렇게 말했다. 친강과 그는 20년이상된 가까운 친구라고. MC가 '친강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자, 가오즈카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는 신속히 처리되었다" "아마도 그는 병이 들었을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어떤 지방에 있지만, 너는 영원히 그를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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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영원히 그를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친강이 이미 죽었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만일 친강이 정말 기밀누설과 관련되었다면, 아마도 비밀처형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친강은 아마도 세상과 단절된 "부패관료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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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가의 고위관료를 떨게 만드는 기율검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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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율검사위는 권한이 매우 커서, 관리들이 모두 무서워한다. 성기율검사위의 일개 과원이 내려가면 아래의 시위서기 혹은 현위서기는 직접 접대한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기율검사위는 일인자를 잡는 몽둥이이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일인자와 기위서기가 같은 진영이 아니라면, 기위서기가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상급에 보고하여 일인자를 때려잡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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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은 자기 편을 숙청하는 전통이 있다. 중공은 역사상 여러차례에 걸쳐 "청당(淸黨)", "정풍(整風)"으로 "반도(叛徒)"를 체포하고, "AB단(團)"을 죽였으며, 폭력공포를 이용하여 최고지도자의 독재를 공고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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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내부처리, 비밀처형하는 방법은 중공이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 단지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이런 암흑조작이 더욱 강화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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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 중앙기율검사위서기 리시(李希)는 2월 25일 "기검감찰공작규범화 법치화 정규화"에 관한 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치화는 기실 그저 내건 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암상화(黑箱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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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가, 그리고 '지도자'의 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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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안 혹은 해외도피미수에 관련된 관료사건은 중국당국이 최대한 감추어 왔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의 당과 국가의 체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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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핵관련 대형군수기업인 중핵집단(中核集團)은 역사상 중대한 기밀누설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전 중핵집단 총경리 캉르신(康日新)은 2010년 10월 핵공업프로젝트입찰부정 및 공금을 유용하여 주식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는 등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로 면직당하고 중공의 당적도 박탈당한다. 나중에 무기징역의 형을 받았다. 그는 일찌기 중공 중앙위원, 중앙기율검사위 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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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대학 교수인 진이난(金一南) 소장은 나중에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폭로했다. 캉르신이 외국에 중국의 핵재료정보를 팔아넘겼다고, "캉르신의 문제가 터진 후, 중앙은 크게 긴장했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대외적으로는 단지 캉르신에게 경제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다른 것은 언급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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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에 중국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고위장군 및 군수기업고위관료가 '실종'되는 방식으로 암중처리되곤 했다.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중국군대의 외강중건(外强中乾)의 진상을 가리기 위함이다. 또 다른 원인은 암중처리가 중국의 관료사회부패를 가릴 수 있고,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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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19기, 20기의 모든 중앙위원, 중앙기율검사위위원은 모두 시진핑이 직접 심사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넓은 범위의 중관간부(中管幹部, 중앙관리간부, 일반적으로 부성장급이상을 가리키며, 일부 정청장급(正廳級)이 포함된다)는 모두 중앙조직부의 심사를 거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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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국병기집단 동사장 류스췐(劉石泉)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2022년 5월 중국병기공업집단 동사장에 취임한다. 시진핑이 가장 신임하는 당시 중앙조직부장 천시(陳希)가 심사를 책임졌다. 천시의 심사결론은 이러했다: 류스췐은 "시진핑총서기의 핵심지위를 견결히 옹호한다"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청렴하다". 이 평가보고서는 중앙정치국에 보고되어 토론을 거친 후, 시진핑을 포함한 다수 정치국위원의 찬성을 받아 류스췐은 발탁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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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류스췐은 2023년에 정협위원이 취소된다. 더 이상 병기집단 동사장도 맡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아무런 원인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외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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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처리된 고위관료의 수가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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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은 중국의 공식 경제수치를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실 반부패수치도 믿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 다만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 몇 차례의 반부패수치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밀처리된 고위관료숫자를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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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율검사위 국가감찰위가 금년초에 중앙기율검사위 전회보고서에서 공개한 2024년 반부패수치를 보면, 2024년 조사받은 중관간부는 92명이다. 다만, 필자가 중앙기율검사위 공식사이트의 '심사조사'난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발견했다. 2024년 입건조사받은 중관간부는 58명이다. 그럼 나머지 34명은 아마도 '내부처리'된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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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중앙기율검사위서기 리시는 중앙기율검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공작보고때 이렇게 말한다. 2023년, 중앙기율검사위, 국가감찰위원회가 입건조사한 중관간부는 87명이라고. 다만 필자가 중앙기율검사위 공식사이트의 '심사조사'난을 조사한 후에 발견한 것은 2023년 입건되어 심사조사받은 중관간부는 단지 45명이다. 그럼 나머지 42명은 아마도 '내부처리'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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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샤오페이(肖培)는 2022년 10월 17일 중공20대 기자회견때 중공18대이래 입건조사된 553명의 중관간부중에서 18기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 49명, 18기 중앙기율검사위 위원 12명, 19기 중앙위원, 후보위원 12명, 19기 중앙기율검사위 위원 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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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위원은 일반적으로 합쳐서 "삼위(三委)"라고 부른다. 이상의 관방수치에 따르면, 18기 중앙 "삼위" 위원중 조사받은 사람은 49명에 12명을 합쳐서 61명이다; 19기 중앙 "삼위" 위원중 조사받은 사람은 12명에 6명을 합쳐서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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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10월 10일, 중공19대 제1차 기자회견에서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감찰부 부장 양샤오두(楊曉渡)가 소개한 18대이후의 반부패수치는 이러하다: 입건심사된 성급, 군급이상 당원간부 및 기타 중관간부는 440명이고 그중 중앙위원, 후보위원은 43명이며, 중앙기율검사위위원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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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대에 공표한 5년의 수치, 18기 중앙 "삼위" 조사받은 살마의 수치는 43명에 9명을 더해서 52명이고, 20대때 공표한 19기 "삼위"에서 낙마한 살마의 숫자는 61명으로 9명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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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이후 낙마한 중앙 '삼위' 위원에 대하여, 당국은 전후로 중앙위원 푸정화(傅政華), 판더용(潘德詠), 류스위(劉士餘), 샤오야칭(肖亞慶)의 4명이 조사를 받았다. 중앙후보위원중에는 장징화(張敬華), 리자(李佳)의 2명이 조사를 받았다. 중앙기율검사위 위원은 장우펑(張務鋒) 1명이 조사를 받았다. 모두 7명이 낙마했다. 그러나 20대에 공표한 것은 18명으로 11명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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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8,19기 2기에 낙마한 중앙 '삼위' 위원중 9명에 11명 합계 20명이 더 많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원인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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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러하다: 19기 중앙위원이자 당시 마카오중련판공실 주임 정샤오송이 '우울증'으로 투신자살했다; 19기 중앙후보위원이자 당시 충칭시위 부서기인 런쉐펑(任學鋒)이 병사했다. 다만 소문에 따르면 투신자살했다; 19기 중앙후보위원이자 당시 텐진시장인 랴오궈쉰(廖國勛)이 '병사'했다; 그들은 아마도 내부조사받던 중앙고위관료일 것이다. 단지 '자살당하거나' '병사당했다'. 18기 중앙위원이자 당시 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인 장양(張陽)은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공개되었다. 이는 당시 관료사회의 권력투쟁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아마도 특수한 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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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종'된 중공태자당의 퇴역상장 류야저우(劉亞洲)는 2023년말 비밀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내부처리'에 속한다. 당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고, 당내 군내에 파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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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중공내부의 숙청과정에서 이미 '실종'된 고위관료들은 모두 '내부처리'된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항천과공집단의 전동사장 위안제(袁潔), 중국병기장비집단 전총경리 천궈잉(陳國瑛)은 실종된지 오래 되었고, 그후 작년에 조용히 면직되었으며, 거취는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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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핵무기연구개발기구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의 당시 원장 류창리(劉倉理), 부원장 모저야오(莫則堯)가 나란히 면직되고, 거취가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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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핵공업집단의 현임 동사장 위젠펑(余劍鋒)은 금년 여러 회의에 불참했다. 군수계통출신의 전국인대상임위원 쉬다저(許達哲), 중앙군민융합잘전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 레이판페이(雷凡培), 허페이시위서기 장홍원(張紅文)도 연속으로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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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망의 작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전자과기집단 전 동사장 천자오슝(陳肇雄), 전총경리 우만칭(吳曼靑, 현임 중국공정원 부원장)은 이미 끌려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후 보도는 삭제되었다. 두 사람도 '내부처리'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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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략지원부대 부사령원 샹홍(尙宏) 중장은 20대전에 막 당선된 20대 대표자격을 취소당했다. 그후 계속하여 '실종'상태이다. 2023년 7월 불거진 로켓군 및 장비부패사건에서 '내부처리'된 장군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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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중국엘리트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캐나다의 싱크탱크 Cercius Group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까지, 우리는 중국 로켓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개략 70명의 끌려갔다고 추적했다." 그러나 당국이 공개한 명단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당연히 나중에 먀오화(苗華)사건에 관련된 장군만 수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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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자살자멸'모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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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많은 관료들이 실종되고, 아마도 비밀리에 처형당한 것을 보면, 시진핑이 최근 들어 강조하는 "자아혁명"은 기실 일종의 "자살자멸"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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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시진핑이 고위간부에 대한 강연에서, 먼저 중공은 대당(大黨)이라고 자랑한 후, "내가 보기에 우리 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그후 그는 다시 <홍루몽> 제74회의 가탐춘이 대관원이 가산몰수당할 때 한 말을 언급했다: 이런 큰 집안이 만일 외부에서 공격했다면 일시에 죽여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옛사람들이 말한 '백족지충 지사불강(百足之蟲 至死不僵)'이다. 반드시 먼저 집안 내부에서 자살자멸하여야 일패도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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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먼저 집안내부에서 자살자멸해야한다." 이건 확실히 망당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악독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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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국은 당내숙청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역대운동은 항상 전체 중국인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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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래, 중앙기율검사위와 합쳐서 일을 하고 있는 국가감찰위는 '유치(留置)'라는 구금수단을 대거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는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법무천(無法無天)의 비밀감금이다. 더 많은 경우는 당외인사에 사용된다. 상인, 변호사, 인권운동가와 반대인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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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방수치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3.8만명을 '유치'했다. 2023년의 2.6만명보다 46.15%가 급증했다. 이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부처리'되었고, 나아가 비밀처형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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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패라는 암은 이미 치료할 약이 없다. '거짓반부패'조작은 갈수록 암중조작되고 있다. 이는 이 정권이 암흑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극필반(物極必反)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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