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에 대한 재고찰

작자: 郭哲

======================

중국을 하루빨리 위기에서 구해내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국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존경받는 등소평은 1985년에 유명한 "선부론"을 제기했다. 즉, 일부분 지역, 일부분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 다른 사람을 끌어주고 도와줌으로써, 공동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의 지도하에 중국은 경제개혁을 거창하게 진행하고,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1990년대이래로, 적지 않은 대륙의 사람, 특히 전기개혁에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지식인들은 등소평이 제기한 "선부론"에 의문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등소평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일부분의 사람을 어떤 조치를 써서 먼저 부유하게 만들 것이냐? 필자는 바로 이 문제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개혁에는 거대한 숨은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고 본다.

 

한 중국의 저명한 학자는 80년대에는 민중들이 개혁으로 인하여 혜택을 입었지만, 90년대이래로는 개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개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많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갈수록 소수의 이익집단에 기울어진 "개혁"은 중국을 더욱 깊은 사회적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한다. 확실히, 중국사회의 양극분화는 이미 중대한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은행의 리서치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80년대초의 지니계수가 0.28이었는데, 90년대말에는 이 데이타가 이미 0.458까지 올라갔다. 아프리카의 사하라국가, 라틴아메리카국가들보다는 약간 낫지만, 중국의 빈부격차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크다. 전세계의 어느 나라도 짧은 십여년만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다.

 

"선부론"의 지도하에, 권력있는 계층과 그들의 이익공동체는 자신들이 장악한 권세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국유자산을 침탈하고, 약자집단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약탈과 착취를 감행하였따. 그리고 헌법에 규정한 통치계급 즉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동맹자인 농민계급위주의 약자집단은 날로 상승하는 개혁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주변화되었고, 심지어 극빈층으로 전락하였다. 먼저 부유해진 일군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유하도록 이끌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반대로 자기의 부유를 약자집단의 이익을 빼앗는 것으로 실현했다. 이 일부 부유해진 사람들은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자연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했고, 생태환경도 악화되었다.

 

비록 중국의 일부 주류경제학자들은 계속하여 중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위협은 평균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수입분배상의 불공정으로 인한 빈부간의 분화는 이미 중대한 지경에 이러렀고, 사회충돌 심지어 폭력적인 충돌까지 몰고 온다. 이것은 경제발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외국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2003년에 산동성에서는 현의 당정기관을 공격하거나 점령한 사건이 53건이고, 하남성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74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지방에서는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 시위와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실, 등소평도 "선부론"이 가져올 불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에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0년에 일찌기 "공동부유는 우리가 개혁을 시작할 때 얘기한 것인데, 장래에 언젠가는 핵심문제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는 소수인이 부유해지고, 다수인이 가난해지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 만일 양극분화를 이룬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민족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계급간의 갈등이 나타날 것이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난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당시에 아무도 주의하지 않았다. 강조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 중국은 여전히 "선부론"의 기치아래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전국의 모든 곳이 경제건설을 위주로 하겠다고 하고, 효율을 우선하겠다고 한다. 많은 정부관리와 학자들은 기회를 기방하고 기회만 평등하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규칙하에서 사회공정과 공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약자집단에게는 최대의 불공평이 된다. 왜냐하면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가 경쟁하는 것은 결과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이 현재 직면한 이런 현상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출현하였다. 나중에는 모두 잘 해결되었다. 그들의 사회는 이로 인하여 계속될 수 있었고, 경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이 20세기초에 사회불공정으로 인하여 정치특권화, 경제양극화, 사회혼란과 도덕타락등의 위기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정부가 양보하고, 사회 각 부문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회상층과 하층이 윈윈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1902년 미국 "광산노동자연맹"은 임금을 인상하고 8시간노동제를 요구하였는데, 고용주는 극력 반대했다. 루스벨트대통령은 연방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였고, 고용주로 하여금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 최종적으로 노사는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역사적인 합의를 달성하였다. 루스벨트대통령은 우리는 재산권보호에 찬성한다. 그러나 더욱더 인권보호를 중시한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인도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100년전에 한 자본주의국가에서 이미 이를 이룩할 수 있었는데, 100년후의 사회주의 중국도 아마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회공정을 유지보호하는 것은 절대 미룰 수 없는 책임이다. 정부는 특정한 이익집단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중국공산당이 "입당위공, 집정위민(당은 공익을 위하고, 정치는 백성을 위한다)"의 원칙을 실현하고, 제조적인 공정을 건립함으로써 사회의 진정한 공정을 실현하여야만, 중국의 현재 제도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는 진정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인민은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지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