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가격을 자유화시킨다면?

대사상가라는 인터넷필명을 가진 중국네티즌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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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구정 연휴후에 호남 유양에서 광동 동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가지 장거리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편안하고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하면, 비행기-기차-자동차일 것입니다. 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기차 120위안(주주에서 동관까지 경좌), 자동차 340위안(유양에서 동관까지 호화대형버스 연좌), 비행기 630위안(장사에서 광주)입니다. 종합적인 비용으로 따지면, 기차 140위안, 자동차 350위안, 비행기 730위안이 됩니다. 이 사람의 월수입은 1,500위안이므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너무 사치로 보이고, 기차와 자동차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와 비교하여 기차는 편안하며, 빠르고 또한 값도 쌉니다. 당연히 기차를 타고싶습니다. 그러나, 기차표는 매우 구하기 어려워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할수없이 자동차를 타야됩니다.

 

만일 기차표 가격을 자유화시킨다면, 철도기관이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노선별, 시간별로 각각 가격을 정하고, 만일 기차표의 가격이 약간 높아진다면 언제든지 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르 ㄹ들어 주주에서 동관까지의 기차 경좌가격을 340위안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다는 편안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0위안까지 올린다면, 그래도 가격대비 하면 우위에 있어 그래도 기차를 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기차가 그렇게 붐비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기차표가 자유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점:

1. 철도기관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철도직원의 저임금, 대량실직의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에 민간투자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세금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3. 기차가 사람으로 터져나가게 붐비는 현상도 제거될 것입니다. 철도의 안전도 보장되고, 철도승무원의 서비스도 개선될 것입니다.

4. 대량의 인력을 들여 암표상을 단속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들도 각종 관계를 활용하여 선물을 보내고 돈을 보내서 표를 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거래원가는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5. 다른 운송기관에 고객을 많이 나누어주게 될 것입니다.

 

나쁜 점:

1. 일부 저소득층은 기차를 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차표의 가격자유화는 이처럼 이익이 많고 손해가 적음에도 왜 시장개혁 20여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가격이 자유화된 지금까지 기차표만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낡은 관념

 

하나의 낡은 관념은 철도는 자연독점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통제하지 않으면 독점이익의 향유로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재, 사람의 선택기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연독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차여객운송을 보더라도, 경쟁하는 것은 통신, 인터넷,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심지어 사람의 두 발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우 필요한 외출시에도, 예를 들어, 구정때 고향을 가거나, 외지로 나가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경우에, 정말 기차표값이 너무 비싸서 기차를 탈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철도노동자달은 전부 굶어죽어야 하지 않ㄱㅆ는가? 만일 정부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지 않는다면, 철도기관과 여객 사이에서는 윈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여객은 철도기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부모와 같은 존재이다.

 

단지 낡은 관념에서 저소득여객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다. 사실 기차를 타고 나가는 것은 생활필수품은 아니다. 대학생이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구하는 것을 예를 들면, 기차표값은 학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농민공의 예를 보더라도 외지에 나갈 때 교통비용이 너무 비싸면, 그는 가까운 것이나 고향에 남아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것이다. 이미 외지로 나갈 조건이 되었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적게 돌아올 것이다.

 

둘째, 이익균형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반드시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자는 찬성하고 손해를 보는 자는 반대한다.

 

기차표가격자유화시 이익을 보는 자는

1. 철로기관의 대다수 직공

2. 세무기관 및 정부

3. 중등수입의 여객(고수입여객은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다)

4. 중서부지구의 기업. 원래 외지로 나가려고 준비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현지에 남을 것이고, 동기지구의 기업이 서부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5

기차표가격자유화시 손해를 보는 자는

1. 철로기관의 소수 기차표판매권을 장악하고 있는 직원과 소수의 경영부진의 핑계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경영진

2. 기차표 암표상

3. 물가기관

4. 저소득층의 여객. 이 인원들은 사람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며, 기차가 붐비더라도 신경쓰지 않으며, 대량의 유동성과 취합성으로 큰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5. 동부경제발달지역의 기업. 철로직원의 희생과 여객의 고생해서 기차를 타는 노력을 통해서 대량의 중서부지구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본다면, 현재, 기차표가격자유화의 피해자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은 수익자집단의 정치적영향력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차표가격통제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전력가격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정전의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필자도 여러차례 컴퓨터로 글을 쓰다가 정전으로 날려보낸 적이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가격이 싸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부문이다. 이전에 각 지방에는 전력을 제한공급했다. 한 측면으로는 에어콘, 히터등의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이 늘어났다. 전력가격이 싸므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경제적인 시장규칙을 무시하고 전국에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그 결과는 철로부문과 비교해서 더 좋을 것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2002년에 캘리포니아의 두개의 전력회사의 거액의 손실로, 실리콘밸리에 전력을 제한송전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2003년에는 다시 캘리포니아지역에 대형 정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은 전력회사가 낡은 선로를 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단견적인 미국소비자들이 많은 사람의 여론을 업고 정책에 영향을 주어 전력공사를 착취하다가 결국은 그 손해를 자기들이 입은 것이다.

 

기차표가격의 자유화여부는 정차자들의 영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의 좋은 정치체제라면 멀리 내다보고, 인민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당초에 의류가격자유화이후, 사람들은 금방 의류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옷을 사는게 훨씬 편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수산품가격의 자유화도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이전에는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설마 기차표가격자유화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기야 하겠는가?

 

다음번 구정기차표를 살 때는 보다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