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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지리

삼협프로젝트의 예상못한 사항들

by 중은우시 2006. 5. 3.

중국이 삼협댐의 공사를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원래 삼협댐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를 정리하면 열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한다.

 

첫째, 삼협댐에 이렇게 큰 갈라진 틈이 나타날 것을 몰랐었다.

 

수년동안 "삼협댐이 갈라졌다더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북경의 어떤 매체에서는 "댐이 갈라졌는데, 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보도했다. 댐에는 확실히 여러가지 갈라진 틈이 보였고,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였다. 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틈이 갈라진 이유에 대하여 "원래 공사단계마다 문제가 나타났다. 아마도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같다"고 답변했다. 처음에는 갈라진 틈이 0.1-0.2미터 정도의 깊이였는데, 지금은 가장 깊은 것은 2미터에 이른다.

 

왕가주 부총경리는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했다. "삼협프로젝트는 시공한 이래로, 전체적인 방향은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 결함, 사고도 있었다. 어떤 사고는 매우 컸다. 예를 들어 물을 끌어들이는 구멍의 표면이 일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1년이 걸렸다. 당연히 전체공사로 보면 부분적이고 적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공사의 진척에 영향을 주었고, 올해는 영향이 비교적 컸다. 다행히 미리 발견하였다. 만일 늦게 발견했다면 처리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삼협총공사의 다른 책임자인 팽계우는 "댐표면에 균열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댐에 위해를 줄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틈은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친 결과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잘못 처리한다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장초연 총공정사는 스스로를 위안하듯이 말했다. "균열을 수력발전공사에서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동시에 "그러나 예측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균열의 속도에 대하여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삼협댐의 홍수방지용량이 이렇게 크지 않은 줄 몰랐다.

 

내부참고문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고위층은 삼협댐이 제공하는 전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아니라, 상당히 비싸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삼협댐의 홍수방지용량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청화대학교수이면서 80년대삼협프로젝트논증때 환경관련 심사책임자였던 장광두는 2000년 4월 1일 삼협프로젝트의 주요책임자인 곽수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삼협댐의 홍수방지용량문제는 아마 당신들도 알고 있듯이, 그리 크지 않다. 이 연구는 청화대학이 하였다. 전 부주석이 알고난 후에 장강수리위원회를 찾아서 물어봤고, 그들도 인정했다. 이것은 아마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위를 135미터까지 낮추면 며칠동안 선박운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

 

호북성 신임서기인 유정성이 담화중에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삼협댐이 완공될 텐데 호북성에 가는 것은 행운이 아니냐. 더 이상 수재문제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삼협댐을 완공하더라도 여전히 수재문제는 있을 것이다. 단지 발생하는 율이나 위험한 정도가 낮아질 뿐이다. 그래서 호북성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수재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호북의 인민들을 뵐 면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유정성은 괜찮은 간부인 것으로 보인다.

 

소문에 의하면 청화대학의 수리교수인 황만리선생이 유언으로 삼협프로젝트의 홍수방지능력을 한계가 있으니, 하류의 제방공사를 하여 공고히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호북 석수하, 안휘 종양강제방, 강서감부대제방등의 제방정돈작업에 들어갔다.

 

셋째, 이주민이 외부로 나가야 할 줄 몰랐다.

 

전인대에서 삼협댐결의를 통과시킬 때, 많은 사람들은 이주민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백녕은 큰소리를 첬다. 그가 생각한 바와 같은 "개발성이주"를 하게 되면 감귤을 많이 심고 많은 이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이러한 말을 듣고 많은 매체, 고위관리, 저명한 전문가들은 놀랐다. 중국인들이 세계적인 난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나, 이주시켜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줄은 누가 생각했겠는가. 삼협지방은 지면이 편평하지 않을 뿐아니라 너무 조았다. 모든 이주민들이 마을뒤의 산에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었다. 더구나 수질보호와 환경문제는 보장하는 선에서 민생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백녕의 방식은 곳곳에서 문제를 나타냈고, 결국 주용기총리는 결심을 내려 20만 농민을 삼협댐 외부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결국은 이주시키는데 돈을 두번 쓰는 꼴이 되었다. 호북 파동의 천여호 주민은 원래 마을 뒤의 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주작업이 그다지 수준있게 처리되지는 못하였다. 주용기총리의 지시가 나오자 모든 주민이 외부로 이주하기를 원해서 결국 다시 돈을 들여 이주시킬 수밖에 없었다.

 

넷째, 이주경비가 이렇게 많이들 줄 몰랐다.

 

21세기경제보도의 삼협프로젝트자금조사에서 삼협총공사는 왜 갑자기 상장에서 자금조달하는 직접조달방식을 택하였는가? 가장 현실적인 고려는 채무비율감소였다. 원래는 2009년 프로젝트완공시까지 1800억위안내에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면 이미 2,039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치가 바뀌었다.

 

국무원 삼협건위부주임인 곽수언은 이주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데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금년의 이주업무의 어려움은 첫째, 135미터 이하의 이주임무가 매우 어렵다. 일부 도시와 기초설비의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힘을 주어 처리해야 한다. 둘째는 댐지구의 지질재해방지와 생태환경보호업무가 시간은 없고, 임무는 중하며,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높아. 셋째는 일부농민은 이주후의 생활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다시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주경비가 많이 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패이다. 중국에서, 공사책임, 이주, 재난구조, 빈민구조등은 모두 돈되는 일들이었다. 삼협을 관리하는 공사와 이주의 경우에는 스스로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돈을 가져다 주고 있다. 작은 마을의 관리도 가짜 이주민만 몇명 만들어내면 생기는 돈이 정말 적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직접 이주문제를 관리하는 관리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돈생기는 일인만큼 조심해야 한다. 조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간다. 중경풍도현의 국토국장인 황발상은 이주관련 뇌물사건으로 처벌받았다. 만주이민국의 출납원 왕소매도 이주공금을 횡령한 죄로 처벌받았다.

 

다섯째, 이주업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삼협공정보에 따르면 무산현 남릉향에서 일하는 철거공작대에 따르면 그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정책법규를 선전할 뿐아니라 극렬반대하는 농민은 세심하게 설득작업을 하고, 강제로 집을 철가(폭파)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집을 강제로 폭파해서 이주시키는 것을 비록 강제적이지만 법적절차에 의하여 한다고 "의법이주"라고 부르고 있다. "의법이민"이 이루어진 무산현 상류의 운양현의 경우에는 강제조치를 취해서 그중 4명의 농민을 감옥에 가두면서 이주시킴으로써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다.

 

중경시 무산현의 나이 90된 사람이 신문사에 보내면서 이주부서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서신에서는 노인과 그의 200여볌의 동네사람들이 이주한지 이미 4년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상수도, 전기, 토지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기에 장소선정이 잘못되고, 간부들이 부패하고, 이주민과 현지인과의 마찰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을 아예 외부로 다시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토지감소, 수입감소등의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이주민을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현지주민들의 문제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주업무가 권력도 있고 이익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벙어리가 황련을 먹은 것처럼 아파도 말을 할 수 없다. 위에서는 빨리 이주시키라고 하지만 비용은 안내려보낸다. 심지어 한번 끌면 1년을 넘긴다. 이주시키는데 집은 부쉈는데, 돈은 안나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수세대를 살던 마을을 떠나도록 만들고, 집안 사람들이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위에서는 기간내에 이주시키라고 독촉하고, 사람들은 우리보고 나쁜 관리라고 욕을 한다. 우리는 양쪽에서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여섯째, 삽협댐지구의 오염이 갈수록 엄중해질 줄을 몰랐다.

 

장강지역의 수질오염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장강삼협공정생태및환경감측공보에 따르면 "사람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댐지역의 진귀한 동물은 이미 잠기 머무는 철새로 변했다." "댐지구의 농촌에 에너지원이 부족하므로 나무심은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토질유실이 심각하다." "댐지구의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가 증가하고 경제손실도 비교적 크다" "댐지구 선박오염사고와 쓰레기투기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강물오염이 가중된다." "댐지구의 오염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도시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이 지연되고 있다."

 

일곱째, 댐지역을 청소하는 작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삼협댐의 청소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고, 예산에서 보더라도 상징적으로 얼마 열거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삼협프로젝트나 삼협이주만큼 중요한 일이다. 삼협댐지구의 수몰지구의 쓰레기와 유독물질은 수량이 매우 많았다. 깨끗이 처리하지 않으면 해악은 매우 크다. 이 문제는 경시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물건을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댐지구의 수질환경에 많은 해악을 끼칠 것이다." "댐지구의 도시에 쥐가 많다. 특히 쓰레기장에 많다" "수몰지구에 분뮤가 많은데 모두 정리해야 한다."

 

여덟째, 문화재가 발굴하면 할수록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원래 삼협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문화재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장광두와 같은 경우에도 "부릉의 어석량을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다. 보면 어떻고, 안보면 어떠냐, 내 입장에서는 장비묘가 없으면 또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어석량은 물고기모양의 돌에 당나라때로부터 1200년간 장강의 수위변화를 새겨놓은 물고기모양의 돌이며, 세계물문화의 기적으로 칭송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비묘는 운양현성에 삼국지의 영웅 장비를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고고발굴단이 삼협지구의 문화재를 발굴하기 시작하였는데, 문화재는 파면 팔수록 많이 나왔다. 그저께 전국시대의 유물도 나오고, 어제는 당나라의 성, 오늘은 송나라의 성이 나왔다.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수몰전까지 겨우 10%의 문화재만이 보호되고, 나머지 90%는 수몰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아홉째, 지질재해가 연이어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2001년 5월 공사 8년후에 삼협지구의 지질재해는, 산사태가 3,465건, 붕괴와 변형이 1,190곳이었다. 1982년이래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질재하는 42건이었고, 현재 여전히 1,500여곳이 붕괴되어 있다. 그 중 957곳은 수몰되는 135미터 수위의 아래에 위치한다.

 

마치 이러한 자연재해는 고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일어났다. 갑자기 무륭운양의 현성에 산사태가 발생하더니, 또 갑자기 자귀흥산에 지진이 발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파동의 신도시 건설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얼마지나이 않아 다시 운양신성에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 수만명의 목숨을 위협했고, 며칠 지나사 자귀에 또 붕괴사건이 있었으며 이때는 사람도 죽었다.

 

열째, 선박운항에 장애를 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중경항운공사는 최근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세번 장강의 물을 막는다고 하는데, 강물을 막으면 선박운행도 중단된다. 운항이 중단되는 기간은 1998년의 52일도 아니고, 1999년의 20일도 아니며, 이붕이 얘기했던 67일도 아니며, 270일가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