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폐 평가절상의 효과분석

[이 글은 중국 상무부 중국대외경제무역연구부의 Mei Xinyu(梅新育) 연구원이 2005. 7. 26.자로 쓴 글입니다.]

 

이번 환율조정은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대외경제무역과 전체 경제에 대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유리한 요소를 보자면, 인민폐 환율조정은 중국의 대외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역조건을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화폐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금융거시조절의 주체성과 유휴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전환하고, 스스로의 이노베이션능력을 강화시키며, 대외무역성장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국제경쟁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 외자이용구조를 개선하고 외자이용효과를 제고하는 등등에도 도움이 된다.

 

불리한 면을 보자면, 아래의 4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번 환율조정이 중국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이번 인민폐 절상의 폭이 매우 적었다. 달러에 대한 절상폭이 단지 2%였고, 이전에 5%이내에서 절상한다면 충분히 감당할만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예측이었다. 동시에 이번 환율폭도 더 확대되지 않았고, 현단계에서 매일 은행간의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인민폐환율은 중간가를 기준으로 3/1000의 범위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불리한 충격은 존재하기는 하나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환율변동이 각종 무역방식에 대한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일반무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대량수입하여 대량수출하는 가공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는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게 될 것이므로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지금까지 가공무역위주였고, 가공무역수출이 중국의 대외무역실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금년 전반기 6개ㅑ월간 중국은 연속하여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따. 6월말까지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6450억달러였고, 무역흑자는 400억달러에 가깝다. 금년 상반기의 무역흑자는 이미 2004년도의 전년 무역흑자를 초과하였으며, 년도무역흑자로서는 역대 최대기록에 접근하고 있다. 아마도 금년도 무역흑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금년 상반기에 중국외환보유고는 1000억달러이상 증가하였다. 작년동기에 비하여 337억달러가 더 늘었으며, 6월말기준으로 외환보유고 잔액은 7,110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중국의 주요한 무역대상국인 미국등이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물품과 서비스수출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조정이 비록 중국의 국제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으나, 단지 중국의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성장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압력이 될 것이며, 중국무역수지에 근본적인 변동을 가져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인민폐환율절상의 최대의 리스크중의 하나는 잠재적인 통화긴축효과이다. 금년 상반게 중국의 물가지수증가폭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 그러므로 통화긴축효과의 부정적인 영향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업종에서는 인민폐 환율은 "몇 집은 웃고, 몇 집은 우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방직품등 경공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클 것이고, 수입원료가 비교적 많은 철강산업은 당연히 유리한 쪽에 속할 것이다. 수입수량이 많은 에너지 업종은 그수입시 인민폐로 계산하여 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자동차업종은 일정한 가격인하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수입원자재의 인민폐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강철등 투입재료의 원가도 내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